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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상진 “조국 임명 강행한다면 대통령 하야투쟁까지...”
Posted : 2019-08-26 08:10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신상진 “조국 임명 강행한다면 대통령 하야투쟁까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국회 정상적으로 장외투쟁도 필요하면 할 것
-효용성 없는 청문회보다는 진상규명이 먼저 
-조국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 
-임명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국가와 법, 정의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
-보수통합, 국민들에게 명분과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 있어 
-탄핵문제 따지다간 보수통합 큰 방향 놓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규탄대회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보수통합으로 귀결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최근 보수 정치권에서는 연일 '보수 통합'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발 보수통합의 움직임, 지금 어떤 단계인지,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신상진): 안녕하세요. 신상진 의원입니다.

◇ 노영희: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다녀오셨죠?

◆ 신상진: 예, 예.

◇ 노영희: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다.” “주인공이 조국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만의 장외투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외투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장외투쟁 계속 이어 나가는 건가요? 

◆ 신상진: 글쎄요. 저희 우리 자유한국당이 뭘 했다 하면 아주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좀 제대로, 사실 지금 이런 한일관계 어떤 바탕과 또 한미일 안보체계 축에서 중요한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와 또 논란이 있는 문제들, 또 조국 이번에 후보자 문제에 정말 국민 눈높이에 너무나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장외투쟁은 사실은 우리 역사에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황교안, 어느 당대표가 그러면 연설에 앞장서고 투쟁에 앞장서지, 그럼 당대표가 뒤로 빠지면 또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시대적인 지금 우리 국정의 상황 속에서 문제, 모습으로 야당의 할 수 없는 그런 투쟁으로 장외투쟁을 바라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장외투쟁을 저희들이 정기국회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요. 정기국회도 정상적으로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께 전달하기 위해서 장외투쟁도 필요하면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언론보도를 보니까 2030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모여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신상진: 지금 이건 우리 여론조사나 또 요즘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도 볼 수 있고, 방송·신문에서도 보듯이 2030들이 386 세대들의 위선적 모습이나, 조 후보가 특히나 도덕과 정의를 외쳤던, 그렇게 발언하고 살아오신 분으로서 2030이 아마도 배신감이나 또 좌절감, 허탈함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외투쟁도 하고 2030도 그렇게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조국 후보자 그럼 청문회는 안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지. 물론 나경원 대표가 청문회를 3일 간 하자, 제안했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 신상진: 예,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최고위원 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제가 발언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 보고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대한 효용성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 어느 후보 중에서 상당히 하여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법무장관으로서 아주 너무나 적절치 않고 또 불법 탈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청문회에서 여야 싸움에 하루 투닥거리다가 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 진짜 이건 청문회 이전에 이분은 아주 진실을 파헤쳐야 하고 또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받고 이래야 하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효용성 없는 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문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의 어떻게 보면 정쟁판처럼 돼가지고 정말 이걸,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쭉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는 후보라도 다 지명하고 임명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조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요식절차로 청문회가 진행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보이콧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영희: 원래 청문회가 2000년 6월에 처음 시작될 때는 대법원장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몇몇에게만 진행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가결부결이 결정되다가, 2005년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되 국회의원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 신상진: 예, 청문보고서는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자가 도덕적인 정책적인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 이런 것은 좀 까밝혀보고서 부적절하면 임명을 안 하는 이런 식의 청문회가 돼야지, 이건 한 번 그냥 하루 여야 서로 정쟁적으로 싸우다가 그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이런 것은 이런 청문회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문회법도 좀 바꿔야죠.

◇ 노영희: 의원님께서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 신상진: 예, 저는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당의 최고위원 중진회의에서 계속 발언한 건데요. 사실 저도 그동안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도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야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건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 언론 영향력이 지금 지대하고 편향된 게 많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런 방송 언론조차도 조국 후보 문제는 연일 문제, 자고 나면 그냥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고 그래서 이런 분을 또 임명한다면, 특히나 이건 법무장관 아닙니까. 무슨 다른 부처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이런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대통령의 임명, 권한 남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야투쟁까지도 우리가 벌여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자유한국당 발 보수통합 이야기도 한 번 해볼까 싶은데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보수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합의 범위가 안철수 전 대표부터 우리공화당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이런 것인지요?

◆ 신상진: 저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정치판이 국민들로부터 참 인정 못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 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보수가 왜 통합해야 하는지, 또 특정한 인물들 등등, 안철수 유승민 우리공화당 등등 왜 통합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좀 냉정하게 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공학적인, 또 그런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통합의 주체들이 서로, 안철수 유승민 그러면 성찰과 우리가 가치나 이념에 대해서, 비전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포럼과, 국민들께 왜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지 명분과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공천 문제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아주 많은 나쁜 점을 노출했어요, 계파의 문제를. 그래서 그런 공천 역시도 룰로써 시스템으로 하고 또 당 혁신을 내부적으로 민주정당으로서 좀 더 철저히 하면서 먼저 우리 당이 혁신을 해나가면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념과 가치를 근거로 한 보수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저는 그런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의 주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러브콜이 이어진다면 결국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는 입장이 정리된 겁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 신상진: 탄핵 문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입장을 따져봐야 한다. 잘못한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보수통합이라는 또 큰 방향을 놓고서 탄핵을 놓고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보수가 찢어진다고 생각해요, 통합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시기를 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빼놓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보수가 가야 할 길,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보수통합은 그런데 내년 총선의 공천과도 결국 맞물려 있을 텐데요. 지금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현역의원 50% 물갈이를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반 물갈이, 과연 총선까지 잘 진행 될 수 있을까요?

◆ 신상진: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당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잘한 게 없고, 저희 당의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책임이 크죠. 크고 작은 그런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갈이가 과거에도 30% 정도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반성적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저희 현역들도 감내하고 또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이 많이 수혈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칙에서 50% 정치신인 가산점 룰을 만들었는데, 저희 당에서도 아마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상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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