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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일정 두고 공방 격화
Posted : 2019-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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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국회가 연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이죠. 9월 초에 열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청문회까지 거론이 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또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지난 한 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달 안에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습니다. 각각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겠죠?

[유용화]
청문회법에 송부한 뒤에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달 30일까지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가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만약에 국회에서 1차 송부했는데 안 되면 그 이후에 또 2차 송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과반 동의라든가, 국무총리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민주당도 1차 송부했으니까 30일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국당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

[앵커]
2차 송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용화]
2차 송부 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지금 하여튼 국민적 여론도 결코 좋지 않고요.

또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실망, 불신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강한 게 사실이고요. 한국당은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시키면서 반사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빨리 국회로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서 국회 내에서 여야 공방이라든가 질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도덕성과 자질의 능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지 아닌지.

또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기능과 정치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때 황교안 대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계속 안 잡히고 지금 1차 송부 마감은 30일이고 안 되면 2차 두 번째 송부하면 그때 또 우리 논의해 보면 되지 않냐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불발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은 그렇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앵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해도 지금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최대한 언론 검증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여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까지 결말이 지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적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일정을 자꾸 뒤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당내에 좀 복잡한 사정들과도 연관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임명 강행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심지어 보수 야당 쪽에서는 들려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 흠집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장관직 수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앵커]
임명 강행이 현 정부에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십니다.

이런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셈법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여는 건 어떠냐 이러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더니 기자들하고 같이하겠다는 거죠.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중진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 것인데요.

결국 지금 한국당에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 청문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열 거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특권과 편법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 개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걸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청문회는 가장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의혹 부분을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해 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개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을 모아놓고서 얘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자협회에서도,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한 당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고민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같이 공히 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여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과하죠. 국무총리도 이틀했으니까요.

일자 조정을 하든지 해서 청문회를 빨리 여야가 열어서 상호검증하고 진짜 철저한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 과정에서 정리해내고 또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산적인 정치과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게 국민청문회라는 게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장외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나가는 거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서 청문회를 국회 밖으로 끌고 가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도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당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국회 안에서 법이 다 있잖아요.

법에 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또 다른 방식들, 보기에 따라서 약간 편법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들을 자꾸 동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청문회를 열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종훈]
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하는 그런 자리로 이걸 여당 쪽에서는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또 다른 의혹들이 추가로 불거지고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여당이라면 함께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청문회를 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국민청문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나빠진 여론 앞에서 상당히 자세를 많이 바꿨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 이러면서 몸을 낮춘 건데요. 일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앵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몸을 낮춰서 사과를 또 했습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

또 논란이 되는 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사과를 하면서도 한국당의 요구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에서 앞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흘간, 청문회를 사흘은 해야 된다.

하도 의혹이 많기 때문에 사흘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잖아요.

[유용화]
일단 사흘을 하게 되면 많이 지칠 거예요, 국민 여론도. 이것이 물론 의혹이 많고 여러 가지 규명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조국 후보자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예를 들면 하루나...

하루 한다고 해도 요즘 차수 변경해서 12시 넘어서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모자란다고 하면 이틀까지, 증인까지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요.

[앵커]
그동안 이틀을 한 장관 후보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용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과반 동의가 필요하니까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니까 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것은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민심 이반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는 조국 후보자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특히 가장 지금 국민들의 어떤 허탈감과 분노를 가져오는 것이 딸 자녀에 대한 제1저자 문제 그리고 입학 과정이라든가 논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 후보자가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입장이랄까요, 기자들 앞에서 매일매일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뉘앙스라고 할까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국 후보자 핵심 쟁점들을 정리를 해 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이죠. 조국 후보자가 사회환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의혹이 됐던 부분입니다. 사모펀드 문제. 승부수를 어떻게 보면 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쇼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여러 가지 사회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카드면 어떻게 좀 국민여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의 재산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조국 후보자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부분을 지금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탈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법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동원됐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법을 지켜야 할 분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야 될 분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조국 후보자가 재산을 사실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것 중요한 것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러면 전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라고 한들 국민들이 그럼 됐습니다 이제까지 있던 일은 다 없던 일로 해 드릴게요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앵커]
그러니까 모든 의혹 부분을 다 무마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모펀드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종훈]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맥락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SNS 정치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 SNS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이런 것 해명하셔도 되잖아요. SNS에 글 올리는 게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국민들 하루 종일 볼 용의도 있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 또 딸 의혹 관련해서도 소상히 기자들 앞에 설명하기가 피곤하시면 SNS에 그냥 다 정리해서 혹시 말실수할까 두려우시면 그거 다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사회 환원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정작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고 있는 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단 말이에요.

[앵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종훈]
그런 것들로 판단컨대 국민들은 이게 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후보자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환원하셨던 분도 있고 사회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하신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 또는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잘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방식을 되풀이해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게 통했으니까 이번에도 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SNS를 통해서 아주 속시원히 밝히지 왜 저러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히면 안 되나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계속 물었어요.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모 여당 의원은 딸 문제 교육, 교육은 모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지금 딸 논문 저자 등재 문제부터 인턴 기간이 뭐 어떻다, 자기소개서에 조국 후보자의 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썼다는 의혹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유용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걸 표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20~30대층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상당히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호응을 받았는데.

이게 후보자 과거 까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기회의 균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20~30대들이 자꾸만 화내는 것은.

이러한 스펙을 통해서 기회의 균등성이 파괴되는 행위를 조국 후보자가 한 거 아니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너무 다르다.

언행이 다르다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안 하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예를 들면 국민청문회를 기자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든 아니면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 속에서 확실하게 그 입장을 해명하고 밝히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도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청문회에 대한 태도가. 옹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분명하게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그래야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정권에 대한 문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만 국정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모든 의혹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여론을 기반으로 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유용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민들이.

[이종훈]
그런데 그 부분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거에 낙마하신 분들이요. 다 법 위반 때문에 낙마하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국민 정서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받았다든지 또는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기타 등등.

병역의혹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 사태에서 의혹만 불거진 상태에서 그렇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교회에서 한 발언.
그러니까 약간 어떤 역사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주예요. 그런 거지 이게 명백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낙마된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고.

[유용화]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종훈]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더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여당이라든가 후보자도 결정적으로 저는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 대목이 뭐였냐 하면 국민 정서하고 괴리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지난 정부 시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정서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간과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국민정서도 헤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회환원 발언도 나오고 또 이해찬 대표도 그제서야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타이밍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를 정확하게 읽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용화]
지금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국민적인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당이 상당히 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조국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물러나게 하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열리기 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심이 진행되기 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마치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은 몰라요.

오직 조 후보자 청문회만. 이것은 물론 조국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일정 몫을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도 지금 안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장외투쟁까지 나갔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당은 여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물러나면 우리 정권에 엄청난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마치 이것이 정치적 대결과 대립의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진정으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검증을 하고 싶으면 그런 과한 정치 공세는 이 정도에서 좀 부드럽게 순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현 정권 규탄대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함께 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국 같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토착 왜구,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앵커]
지금 보면 정부와 여당이 조국 후보자를 지키는 건 신독재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멘트들을 해 줬고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까지 조국 후보자와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을 정하는 문제로도 분열과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의당에서 저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속한 소명을 요청하였기에 내일 중 소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을 정리 중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이 저의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촛불명예혁명 이후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오래도록 꿈꾸었지만 어쩌면 이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있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 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검찰에 고발된 건이 몇 건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에서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특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가 제안한 바 없고요. 당에서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저희는 따를 것입니다.

[기자]
어제 장관으로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
교수 시절 본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때 후보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조작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소 내용을 보시죠.

[기자]
촛불혁명 언급하셨는데 금요일에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따님 부정입학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기자들도 다 고소하실 겁니까?

[기자]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조사하실 겁니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는데요. 조금 전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그 자리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요청한 소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촛불 명예혁명 이후 높은 도덕성, 도덕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자신이 안이하게 대응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국민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민여론이 많다는 내용도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열하게 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아픔을 줬다는 점도 인정하고 많은 국민의 비판, 꾸지람도 달게 받고 성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조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란 중요한 임무가 있고 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뜻과 국정철학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따르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교수님부터 좀 들어보실까요?

[이종훈]
처음 한 3분의 2 정도 들을 때까지는 이게 자진사퇴를 결단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앵커]
그러셨어요?

[이종훈]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숨어 있네요. 결국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 그냥 계속 정면돌파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이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조국 후보자밖에 없나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은 아마 자기 자신만이 그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이 의혹 때문에라도 사법개혁 완수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힘들어져버렸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만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앵커]
우리 유용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좀 진작 며칠 전에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진정성 있는 멘트를 진작 했어야 된다는 거죠?

[유용화]
그렇죠. 가짜뉴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20~30대들이 분노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일요일날 이런 얘기라도 하고 또 내일 소명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이런 기자회견에 대한 사과를 했으니까 국민여론 또 내일 내일의 소명에 대한 국민여론.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검증과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권도 그 준거틀에 입각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힐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1차 송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잡히든 아니면 연기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방안으로 또 국민청문회가 이루어질지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이 논란이 어느 정도 한 단계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또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번 주 뜨겁게 달궜던 정국현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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