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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요.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을 입수했습니다. 이게 2009년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논문의 저자로 이름 올린 시기가 석연치가 않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턴을 한 기간은 여름방학 때이고요. 논문이 나온 것은 7월이지만 일반적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발행되기 서너 달 이전에 논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YTN에서 보도하신 것처럼 이 논문이 4월달에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인턴을 하기 이전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주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인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려줬다고 하는 그 해명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공주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의 경우에 대부분 학교들이 수시에 제출된 원서에 대해서 거짓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미리 공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실 학교 당국이 다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그야말로 진솔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들을 다 두고 있는데요. 지금 YTN 보도만 해도 조 후보 딸의 원서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7월 초에 논문이 발행이 됐는데 이름을 올린 건 그 인턴십을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입 수시전형을 노린 일종의 스펙 쌓기를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닌가 이렇게.
[김만흠]
그렇게 봐야겠죠. 담당 교수 설명은 조금 모순이 있죠. 인턴십 성과로 봐서 발표할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허위사실이니 가짜뉴스니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여지가 있다면 뭐냐. 4월 10일날 1차로 제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조국 후보의 딸이 인턴십에 참가하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문은 최종 나온 것은 7월달에 나왔고 행사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했는데. 그런데 인턴십의 활동을 성과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사전에 이미 4월 11일까지 초록이 제출되었을 때도 7월 말부터 8월 기간 동안에 인턴십 활동을 하는 것이 확정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혹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여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 인턴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발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설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전]
지금 말씀처럼 사전에 인턴십을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학교마다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학부생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에도 사실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인턴십 한다고 해서 그 연구에 얼마나 공헌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스펙 쌓기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자기의 경력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부정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펙 쌓기라기보다는 허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야말로 부정행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교수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여름방학에 인턴을 하고 싶다면서 먼저 연락을 해 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조국 후보자 딸이 인턴 생활을 열심히 했고 8월 초에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 발표를 또 맡고 싶다고 해서 제3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모든 해명들이 이 시점을 비교해 볼 때는 만족할 해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흠]
어쨌든 간에 사전에 서로 예약을 해서 확정을 했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후에 했던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흔히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김민전 교수는 스펙 수준을 넘어서 허위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 부분에서 입학하려고 갖은 온갖 종류의 뭔가 경력을 만들어갔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김민전]
사실 조국 후보가 자신의 펀드 등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또 학교에 대해서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해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민청문회를 열어준다고 한다면 진솔하게 이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딸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딸 얘기와 관련해서는 갖가지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국대에서의 진상조사 그리고 공주대에서의 진상조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대에서 다시 입학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만흠]
입학 관련 문제는 확실하게 자격이라든가 위법 여부가 판단된 사항 같습니다. 그 이전에 조국 후보 관련 가장 큰 쟁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수 시절부터 굉장히 강한 심판 또는 또는 훈계식의 글이라든가 말을 해 왔다는 점이죠. 보통 한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 내로남불의 성격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면서 본인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해 왔다는 말이죠. 특히 자녀 관련 교육 문제도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요즘 우리나라가 소득자산, 교육, 사는 거주지 4가지 종류의 다중 차별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계급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타파하자고 성토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 보면 각 장관들 영역별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하면 자격 상실하는 거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문제가 생기면 자격 상실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구호가 뭐냐.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정과 정의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구호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공정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딸과 아들이 연달아 UN 인턴십을 참여했는데 그 자격이 사실 대학생, 대학원,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고3 때 참가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UN 인권 인턴십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에 있는 국제전형에 굉장히 맞춤형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UN인권 인턴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대학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비상임인권위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부산대 장학금 논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 여섯 차례 지정장학금을 받은 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장학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죠. 장학금을 줬던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설명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처음 왜 줬냐고 했을 때 학점이 부족하니까 또 유급을 하니까 공부를 더 계속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적인 관계로 해서 특별하게 적정한 기준이 아닌 것에 따라서 지원했던 건 맞아 보이고요.
더 논란은 혹시 이게 이후에 병원장 가고 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혜택이 뭔가 작동했을까 안 했을까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산됐다면 거기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면 사후 뇌물 관련 논란까지 되고 있어서 장학금의 적절성 문제는 이미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은 혜택이 있었냐. 이것을 앞으로 따져볼 영역 같습니다.
[김민전]
사실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는 입학의 문제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입학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서류에도 결국 앞서 나왔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논문들이 결국 공정하지 못한 가운데서 저자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입학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전이나 치전 같은 경우에는 유급을 세 번 하면 퇴학을 당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부산대 의전과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두 번의 유급을 당한 상태이고요. 한 번의 유급은 전체를 구제함으로써 유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세 번의 유급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퇴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체 유급으로 구제한 것도 이 조항이 퇴학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만흠]
부산대학의 의전원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될지 고대 입학 과정의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대 입항의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허위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게 만약 무효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대학을 조건으로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여론이 이렇게 악화하자 여당이 처음으로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였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층의 분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우선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표이고 많이 떨어진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특히 20대 청년층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한 가지 발언은 아직 하지 않은 건데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실망한 것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후보를 지명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여당에서는 조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과의 방식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방식도 있고 그만두고도 다른 뭔가 생활의 반성도 필요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과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관을 해야 되느냐를 조금 명분을 여당에서 제시할 수 있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명분 제시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은 이제 대학가, 학계에 계시니까 지금 2030 세대, 특히 대학생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요? 엊그제, 어제는 서울대 고대에서는 촛불집회가 있었더고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20대 남성들의 분노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커왔습니다. 북 대북 이슈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케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들은 걱정들이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문제는 그야말로 불섶에 불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20대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그야말로 도전이라고 한다면 대학 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정말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전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20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분이 누가 봐도 상당히 부패했으리라고 상상해 왔던 분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배신감은 좀 덜 할 텐데 누구보다도 공정을 앞세워서 얘기했던 분이 뒤로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분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듯이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이 바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실현해야 될 텐데 완전히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다르게 영어로는 Department of Justice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의부죠. 그런데 가장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분이 지금 정의부의 장관으로 가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만흠]
20대 큰 실망 관련해서는 지금 김민전 교수 얘기했다시피 당장 동년배들의 상대적인 분노, 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이자 특징 중의 하나가 상당히 진영 간에 뭔가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진영, 논리력도 자유로운 집단이 사실 20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게 한 25% 내외가 되는데 20대의 경우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사실상은 50%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 20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자유롭게 반응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20대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큰 만큼 더 실망감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오후에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 내린 결정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 어제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되는 사모펀드 투자금 그리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를 했군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자회견이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했던 예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재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소위 사모펀드에 돈을 넣고 그 사모펀드가 투자된 것이 결국은 관급형 공사를 하는 곳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더 큰 권한을 가진 곳으로 가면 더 큰 뭔가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혹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출연된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학교에 출연한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빼먹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 씨 일가가 그야말로 학교를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돈을 빼먹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특히 지금 현재 부정 등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채무만 해도 120억이 넘는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기부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 부채를 면제받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앵커]
웅동학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빚더미에 있다고 하던데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려면 빚을 갚아야 환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만흠]
이 자체 환원의 유효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웅동학원을 둘러싼 문제는 내부의 건설 채권 문제를 가지고 가족 간에 몇 번에 걸친 소송을 통해서 탕감하거나 뭔가 면피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는 대목 같고요.
특히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이런 조치를 했을 때 국민들의 인식에 뭔가 양해를 구하거나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제기했을 때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제가 앞서서 조국 교수가 앞서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적인 발언이라든가 훈계적인 발언을 했고 그게 오늘날의 본인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게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단 말이죠. 2014년 5월에 당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전관예우로 돈 13억 원을 짧은 기간, 5개월 동안에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가라앉지 않았었죠. 오히려 당시 야당에서 정말 이 11억으로 총리 자리를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제기돼서 결국 사퇴했죠. 사퇴했을 때 조국 당시 교수가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깔끔한 처신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본인이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민전 교수 얘기했듯이 핵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딸의 논문과 진학 관련 여러 가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상황을 그렇게 반전시키는 대책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신 초반에 준비 사무실에 머그컵 들고 들어갔던 인상에 비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은 조금 분위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랬으면 국민에게 감동은 주지 못했다는 게 두 분의 분석이십니다.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 태도 언제까지 견지할 겁니까?]
[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일정. 지금 하루냐 사흘이냐. 이걸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김만흠]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하면 3일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의 대개 관행으로 보면 총리급 정도는 이틀했었고 일반 장관들은 하루 했기 때문에 지금 3일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그동안 하루 일정을 잡아서 진행됐던 장관급의 인사청문회도 밤을 새워서 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반 내지 이틀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이틀 정도로 절충해서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1박2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만흠]
자연스럽게 하루 했다가도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워낙 쟁점이 다양하게 등장한 건 맞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웅동학원 관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얘기도 있고 스펙 관련 얘기가 한 학교가 아니고 여기저기 워낙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당 쪽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언론 등을 통해서 조국 후보 얘기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가짜뉴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4월 말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하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 사람은 철회를 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포기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검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도한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중요한 검증 과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청문회에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의 보도를 바로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검증 과정으로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확산해서 마치 물어뜯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바로 서너 달 전에 얘기했던 언론도 중요한 검증 과정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의 최근 보도 과정을 청와대라든가 인사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국 후보자 논란.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 있어서의 지지가 많이 빠진 곳이라고 한다면 20대, 30대 그리고 영남 지역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가 사퇴를 하든지 임명 철회를 하면서 이것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지지율이 반등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과연 임명까지 갈 것이냐. 임명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현상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이제 사퇴를 택하기보다는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 문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저는 정면돌파를 하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간에 분명한 큰 악재였다는 것입니다. 워낙 조국 후보자가 여러 장관 중의 1명이 아니라 이번에도 7명의 청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7명 중 1명이 아니라 거의 80~90%. 아니, 100%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뭔가 후계자 이미지를 줄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에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낙마를 하면 낙마를 한 대로 아니면 이것을 강행을 하면 역시 강행한다고 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다거나 국민들의 불만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나라 밖의 국제 밖의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국내적인 문제가 갈등이 확산이 안 돼야 될 것인데 뭔가 이런 문제를 조기에 빨리 흡수하는 쪽으로 해결해야만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어려움에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국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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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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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요.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을 입수했습니다. 이게 2009년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논문의 저자로 이름 올린 시기가 석연치가 않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턴을 한 기간은 여름방학 때이고요. 논문이 나온 것은 7월이지만 일반적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발행되기 서너 달 이전에 논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YTN에서 보도하신 것처럼 이 논문이 4월달에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인턴을 하기 이전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주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인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려줬다고 하는 그 해명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공주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의 경우에 대부분 학교들이 수시에 제출된 원서에 대해서 거짓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미리 공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실 학교 당국이 다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그야말로 진솔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들을 다 두고 있는데요. 지금 YTN 보도만 해도 조 후보 딸의 원서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7월 초에 논문이 발행이 됐는데 이름을 올린 건 그 인턴십을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입 수시전형을 노린 일종의 스펙 쌓기를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닌가 이렇게.
[김만흠]
그렇게 봐야겠죠. 담당 교수 설명은 조금 모순이 있죠. 인턴십 성과로 봐서 발표할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허위사실이니 가짜뉴스니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여지가 있다면 뭐냐. 4월 10일날 1차로 제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조국 후보의 딸이 인턴십에 참가하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문은 최종 나온 것은 7월달에 나왔고 행사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했는데. 그런데 인턴십의 활동을 성과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사전에 이미 4월 11일까지 초록이 제출되었을 때도 7월 말부터 8월 기간 동안에 인턴십 활동을 하는 것이 확정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혹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여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 인턴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발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설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전]
지금 말씀처럼 사전에 인턴십을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학교마다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학부생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에도 사실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인턴십 한다고 해서 그 연구에 얼마나 공헌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스펙 쌓기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자기의 경력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부정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펙 쌓기라기보다는 허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야말로 부정행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교수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여름방학에 인턴을 하고 싶다면서 먼저 연락을 해 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조국 후보자 딸이 인턴 생활을 열심히 했고 8월 초에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 발표를 또 맡고 싶다고 해서 제3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모든 해명들이 이 시점을 비교해 볼 때는 만족할 해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흠]
어쨌든 간에 사전에 서로 예약을 해서 확정을 했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후에 했던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흔히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김민전 교수는 스펙 수준을 넘어서 허위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 부분에서 입학하려고 갖은 온갖 종류의 뭔가 경력을 만들어갔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김민전]
사실 조국 후보가 자신의 펀드 등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또 학교에 대해서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해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민청문회를 열어준다고 한다면 진솔하게 이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딸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딸 얘기와 관련해서는 갖가지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국대에서의 진상조사 그리고 공주대에서의 진상조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대에서 다시 입학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만흠]
입학 관련 문제는 확실하게 자격이라든가 위법 여부가 판단된 사항 같습니다. 그 이전에 조국 후보 관련 가장 큰 쟁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수 시절부터 굉장히 강한 심판 또는 또는 훈계식의 글이라든가 말을 해 왔다는 점이죠. 보통 한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 내로남불의 성격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면서 본인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해 왔다는 말이죠. 특히 자녀 관련 교육 문제도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요즘 우리나라가 소득자산, 교육, 사는 거주지 4가지 종류의 다중 차별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계급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타파하자고 성토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 보면 각 장관들 영역별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하면 자격 상실하는 거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문제가 생기면 자격 상실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구호가 뭐냐.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정과 정의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구호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공정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딸과 아들이 연달아 UN 인턴십을 참여했는데 그 자격이 사실 대학생, 대학원,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고3 때 참가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UN 인권 인턴십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에 있는 국제전형에 굉장히 맞춤형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UN인권 인턴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대학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비상임인권위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부산대 장학금 논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 여섯 차례 지정장학금을 받은 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장학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죠. 장학금을 줬던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설명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처음 왜 줬냐고 했을 때 학점이 부족하니까 또 유급을 하니까 공부를 더 계속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적인 관계로 해서 특별하게 적정한 기준이 아닌 것에 따라서 지원했던 건 맞아 보이고요.
더 논란은 혹시 이게 이후에 병원장 가고 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혜택이 뭔가 작동했을까 안 했을까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산됐다면 거기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면 사후 뇌물 관련 논란까지 되고 있어서 장학금의 적절성 문제는 이미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은 혜택이 있었냐. 이것을 앞으로 따져볼 영역 같습니다.
[김민전]
사실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는 입학의 문제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입학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서류에도 결국 앞서 나왔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논문들이 결국 공정하지 못한 가운데서 저자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입학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전이나 치전 같은 경우에는 유급을 세 번 하면 퇴학을 당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부산대 의전과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두 번의 유급을 당한 상태이고요. 한 번의 유급은 전체를 구제함으로써 유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세 번의 유급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퇴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체 유급으로 구제한 것도 이 조항이 퇴학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만흠]
부산대학의 의전원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될지 고대 입학 과정의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대 입항의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허위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게 만약 무효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대학을 조건으로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여론이 이렇게 악화하자 여당이 처음으로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앵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였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층의 분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우선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표이고 많이 떨어진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특히 20대 청년층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한 가지 발언은 아직 하지 않은 건데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실망한 것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후보를 지명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여당에서는 조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과의 방식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방식도 있고 그만두고도 다른 뭔가 생활의 반성도 필요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과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관을 해야 되느냐를 조금 명분을 여당에서 제시할 수 있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명분 제시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은 이제 대학가, 학계에 계시니까 지금 2030 세대, 특히 대학생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요? 엊그제, 어제는 서울대 고대에서는 촛불집회가 있었더고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20대 남성들의 분노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커왔습니다. 북 대북 이슈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케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들은 걱정들이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문제는 그야말로 불섶에 불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20대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그야말로 도전이라고 한다면 대학 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정말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전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20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분이 누가 봐도 상당히 부패했으리라고 상상해 왔던 분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배신감은 좀 덜 할 텐데 누구보다도 공정을 앞세워서 얘기했던 분이 뒤로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분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듯이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이 바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실현해야 될 텐데 완전히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다르게 영어로는 Department of Justice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의부죠. 그런데 가장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분이 지금 정의부의 장관으로 가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만흠]
20대 큰 실망 관련해서는 지금 김민전 교수 얘기했다시피 당장 동년배들의 상대적인 분노, 실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이자 특징 중의 하나가 상당히 진영 간에 뭔가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진영, 논리력도 자유로운 집단이 사실 20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게 한 25% 내외가 되는데 20대의 경우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사실상은 50%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 20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자유롭게 반응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20대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큰 만큼 더 실망감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오후에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 내린 결정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 어제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되는 사모펀드 투자금 그리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를 했군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자회견이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했던 예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재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소위 사모펀드에 돈을 넣고 그 사모펀드가 투자된 것이 결국은 관급형 공사를 하는 곳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더 큰 권한을 가진 곳으로 가면 더 큰 뭔가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혹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출연된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학교에 출연한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빼먹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 씨 일가가 그야말로 학교를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돈을 빼먹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특히 지금 현재 부정 등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채무만 해도 120억이 넘는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기부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 부채를 면제받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앵커]
웅동학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빚더미에 있다고 하던데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려면 빚을 갚아야 환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만흠]
이 자체 환원의 유효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웅동학원을 둘러싼 문제는 내부의 건설 채권 문제를 가지고 가족 간에 몇 번에 걸친 소송을 통해서 탕감하거나 뭔가 면피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는 대목 같고요.
특히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이런 조치를 했을 때 국민들의 인식에 뭔가 양해를 구하거나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제기했을 때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제가 앞서서 조국 교수가 앞서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적인 발언이라든가 훈계적인 발언을 했고 그게 오늘날의 본인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게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단 말이죠. 2014년 5월에 당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전관예우로 돈 13억 원을 짧은 기간, 5개월 동안에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가라앉지 않았었죠. 오히려 당시 야당에서 정말 이 11억으로 총리 자리를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제기돼서 결국 사퇴했죠. 사퇴했을 때 조국 당시 교수가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깔끔한 처신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본인이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민전 교수 얘기했듯이 핵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딸의 논문과 진학 관련 여러 가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상황을 그렇게 반전시키는 대책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신 초반에 준비 사무실에 머그컵 들고 들어갔던 인상에 비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은 조금 분위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랬으면 국민에게 감동은 주지 못했다는 게 두 분의 분석이십니다.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 태도 언제까지 견지할 겁니까?]
[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일정. 지금 하루냐 사흘이냐. 이걸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김만흠]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하면 3일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의 대개 관행으로 보면 총리급 정도는 이틀했었고 일반 장관들은 하루 했기 때문에 지금 3일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그동안 하루 일정을 잡아서 진행됐던 장관급의 인사청문회도 밤을 새워서 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반 내지 이틀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이틀 정도로 절충해서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1박2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만흠]
자연스럽게 하루 했다가도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워낙 쟁점이 다양하게 등장한 건 맞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웅동학원 관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얘기도 있고 스펙 관련 얘기가 한 학교가 아니고 여기저기 워낙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당 쪽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언론 등을 통해서 조국 후보 얘기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가짜뉴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4월 말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하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 사람은 철회를 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포기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검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도한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중요한 검증 과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청문회에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의 보도를 바로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검증 과정으로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확산해서 마치 물어뜯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바로 서너 달 전에 얘기했던 언론도 중요한 검증 과정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의 최근 보도 과정을 청와대라든가 인사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국 후보자 논란.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 있어서의 지지가 많이 빠진 곳이라고 한다면 20대, 30대 그리고 영남 지역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문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가 사퇴를 하든지 임명 철회를 하면서 이것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지지율이 반등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과연 임명까지 갈 것이냐. 임명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현상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이제 사퇴를 택하기보다는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 문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저는 정면돌파를 하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간에 분명한 큰 악재였다는 것입니다. 워낙 조국 후보자가 여러 장관 중의 1명이 아니라 이번에도 7명의 청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7명 중 1명이 아니라 거의 80~90%. 아니, 100%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뭔가 후계자 이미지를 줄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에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낙마를 하면 낙마를 한 대로 아니면 이것을 강행을 하면 역시 강행한다고 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다거나 국민들의 불만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나라 밖의 국제 밖의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국내적인 문제가 갈등이 확산이 안 돼야 될 것인데 뭔가 이런 문제를 조기에 빨리 흡수하는 쪽으로 해결해야만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어려움에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국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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