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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적 문제가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라도 진정성을 호소하겠다는 뜻인데 어렵게 내린 결단이 장관직으로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검증대에 올라 있는 가족 재산, 어떤 방식인가요? 크게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정도인데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사실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익적인 성격의 재단인데 이걸 마치 개인재산 이렇게 내놓듯이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본인 어머니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가족도 또 본인 처가 또 이사로 가 있고 하니까 이분들만 물러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이건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데 굳이 저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출자했던 한 10억여 원 정도 되죠. 그 돈도 이제 어찌됐건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살아오신 걸 보니 그냥 일반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장관 후보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장관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편법으로 살아온 것은 이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으세요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재산을 내놓으시겠다라고 일종의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걸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국민을 상대로 결국 매관매직을 하시겠다는 의미하고 다르지 않아요. 재산 내놓을 테니, 돈 드릴 테니 그 자리 저 갈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누가 이런 제안을 처음에 꺼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민심을, 국민 정서를 아직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매관매직이라는 조금 센 표현을 쓰시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앵커]
재산을 걸고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조금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비난 여론은 좀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불법이 없었는데 지금 재산을 반납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대희 당시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그때 한 11억 정도.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했는데 사퇴하기 전에 본인이 수임료를 받은 것들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 4억 원 정도를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고 11억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 박영선 의원께서, 야당 의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 장관의 이야기를 비춰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 예전에 진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시절에 IMF 때 집을 경매를 받아서 샀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펀드 투자를 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사회적 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진정성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전한 의심들.
그리고 지금의 본질적인 사안은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딸의 어떤 부정 입학과 관련된 사안인데 오늘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보면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답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할 이야기만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앵커]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얘기하고 있는 재산 문제,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과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종훈]
우선 투자 약정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 재산보다 거의 이십몇 억이 많은 액수를 74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약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그 해당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위장 약정 아니냐고 하는 게 사실은 사모펀드 업계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워낙 논란도 많았었고, 이번 이 건 이외에도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의 주 감독대상이기도 합니다.
워낙 편법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이게 상속이랄지 증여랄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공식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투자 거래되는 내역하고는 또 상당한 격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략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기준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모펀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거는 그야말로 가족펀드인 게 분명하고 그리고 투자자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펀드다라고 이미 다 지금 규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나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의혹도 계속 불거지는 것이고 또 조카 관련한 부분조차도 이미 언론에 명함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괄대표의 명함으로 쓴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재산 환원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동생이 14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 이런 의혹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어떻게 답변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원 사채를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이현종]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조 후보자의 아버님께서 학교를 인수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학교를 옮겼죠. 학교는 진해 시내에 있는 건데 산쪽으로 옮기면서 그때 공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담당한 주체가 결국 아버지가 세운 회사, 즉 건설회사가 공사를 했고 그 하청을 동생이 세운 회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97년도, 그러니까 IMF 등등을 거치면서 이게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공사비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공사비를 갚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동생이 지금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거칩니다마는 지금 이 학교의 재산이 128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동생이 빌린 돈이 여기 나온 14억 원 이외에도 돈 자체가 예전의 어떤 다른 분들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빌린 돈이 거의 50억 원 넘는다고 해요,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또 공사비로 받은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은 지금 동생의 전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가 청산이 되려면 일단 학교가 폐교가 되면 청산이 되는데 그러나 학교의 대부분 재산을,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또 캠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중에 공사비 관련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갚아주고 있던 캠코라는 데가 있는데 이 캠코가 또 50억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 학교에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후보자가 학교 재단을 가족들이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계속 운영될 때는 이 학교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학교 기본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대재산만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사진에서 빠지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동생이라는 분이 이걸 담보로 해서 실제 사채를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실제 이 학교는 굉장히 지금 어떤 빚더미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학교의 실질적인 기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부에서 잘못하면 빚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형식으로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현종]
그것도 마찬가지죠.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를 했기 때문에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만약에 할 때 그 채권을 하면 학교 측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 공사비를 가지고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실제 이 학교에 어떤 미치는 재산상의 피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결국 동생 진 빚을 이 학교가 지금 다 떠안았다라는 그게 핵심인 겁니다, 14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불어나서 원금 이자 다 갚아야 할 게 55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진행이 됐느냐.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사장인 시절에 그리고 그 장남인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학교로 전가시키는 그 과정에 어찌됐건 아버지가 관계가 되고 다 결정을 한 건데 그 과정을 과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으면서 몰랐겠는가. 게다가 장남인데. 그리고 집안의 어찌됐건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고 조 후보자도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임, 횡령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어머니도 학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선의가 왜곡됐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또 이 이야기까지 꼭 들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 재단을 인수하는 것을 사회 환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학교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사립학교조차도 공익 재산으로 지금 간주가 돼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회 환원을 한 재산인 거예요, 학교 재산은.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남편, 조 후보자의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모든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냥 들은 좋은 얘기들만 기억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의 채권 채무 관계, 소송 관계를 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거는 기업이 학원을 활용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사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조국 후보자의 재산 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두 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 조금 더 계속해서 짚어보죠. 앞서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또 새로운 의혹들이 부산대 쪽에서는 나왔는데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단 논문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 또 공주대 논문 관련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공주대 같은 경우는 공주대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2009년도인가요? 3학년 때 와서 제3저자, 즉 논문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 당시 그 학교에서 그 담당교수의 이야기는 그런 인턴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인턴 좀 하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또 본인이 일본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학생이 그 논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장학금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천장학금이라고 개별 교수의 장학금인데 문제는 장학금이라는 게 당시 학교 규정에 따르면 학점이 2.5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학금을 줄 때 단서 조항이 붙은 게 새롭게 개정을 해서 단 개인 장학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 이 학생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항목이 개정이 돼서 실제 장학금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공교롭게도 개정된 시기가 맞물렸다는 이야기죠.
[이현종]
그렇죠. 그 시기가 상당히 맞물려서 결국 이 학생을 위한 개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앵커]
조국 후보자의 두 자녀가 UN인권정책센터의 인턴십에 참가했었는데 참가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종훈]
우선 자격 대상이 대학생이거나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에 인권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동료 교수도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동료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앵커]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해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엄호를 이어가고 있는 여당이 오늘은 처음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관련한 부분은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현종]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좋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타났고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론의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해찬 대표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다 등등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386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봐로는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특히 지역구에서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냐, 이게.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정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를 해왔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고 그렇지만 이게 수치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민심 자체가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입시와 병역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회창 전 후보 같은 경우에 결국 병역문제로 대통령이 못 되셨지 않습니까? 또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입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거기의 발화점이 된 게 결국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보면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반칙을 해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과 질서를 깨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더 이상 어떤 면에서 방어를 치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저런 입장 변화가 있었고 이 입장 변화가 있자마자 조국 후보자가 오늘 재산을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연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저걸 수습하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어떤 성난 마음을 달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의 이야기를 계속하셨으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49%로 6%포인트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일관계 나빠진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는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 역시나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한일 갈등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반사적인 이익을 보신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 자체가 극일 쪽으로 흐르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더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후보자 변수로 해서 도로 까먹는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틸수록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지금 화면에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평가를 준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사실은 인사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인사 문제 등장했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하신 거하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최근 끌어내린 결정적인 변수가 결국 인사 문제였다라는 게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면은 그냥 단순히 적당히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의 화재로 비유를 하자면 대형화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씨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사로이 이런 저런 간단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발화점을 없애지 않는 한 이거는 잘 안 꺼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앵커]
그 발화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종훈]
그 발화점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조 후보자의 딸 문제죠. 딸 입시 관련한 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그 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는 결국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청문회는 어차피 열릴 거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여야가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열릴 텐데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해명할 수 있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 아니냐. 여야는 이렇게 다투면서 그동안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열자, 대신 사흘 동안 열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답까지 이어서 들어보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 태도 언제까지 견지할 겁니까?]
[앵커]
일단 사흘간의 청문회에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기존의 사례도 있는 건가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일단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틀 한 분들 꽤 많습니다.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첫날은 직접 본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둘째날은 증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증인들이 사실은 꽤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학교만 해도 벌써 고대, 단국대, 한양외고 등등 해서 많지 않습니까? 관련된 교수들만 출석을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또 개인 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 주장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사실 청문회 하루하는 데 몇 번 싸우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예전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제대로 왜 안 됐느냐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언론 검증도 검증이고 그 과정 전체가 인사청문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당일날 열리는 것만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종로에 가시면 준비단이 있는데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매일 죽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24시간 있으면서 출근, 퇴근할 때 계속 기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 후보자가 오늘 하듯이 나와서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의혹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만 하게 되면 하루로도 충분히 하겠죠. 그걸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일단 청문회에 나오려면 이건 하루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느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 청문회라고 하는 건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로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여당도 워낙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3일을 요구하면 3일 다 들어주기는 어렵더라도 2+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1+2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인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날짜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절충하고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나온 고려대학교 그리고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이 저녁에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예고가 된 것과 학생들 모인 모습 보면서 좀 어떠셨나요?
[이현종]
참 저는 2년 전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심정, 결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심정. 특히 우리 2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노력해도 스펙이 부족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못 받아서 자신의 꿈을 못 이루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그래도 기회는 공정하게 가지는 것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의롭게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그런 사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많은 감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회가 바라도록 했는데 지금 그 줄기, 중요한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 들어갈 때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스펙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장학금 받으면서 다른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지난번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 조 후보자 딸 모집할 때 12명을 뽑는데 46명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조 후보자 딸이 했는데 장학금을 2학기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친구들은 지금 과연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저 학생들한테 좌절감을 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가 만약에 끝까지 조 후보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가려진 것은 어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민심은 이번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바로 이 문제와도 결부됐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인데요. 어제 결정하고 오늘 공식 통보했죠.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정대진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미국 입장부터 짚어볼게요. 어제 우리 정부 발표에서는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실망감이었거든요.
[정대진]
어제저녁에 청와대 백브리핑에 따르면 충분히 사전 이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뉴스는 그와는 달랐죠. 아마 미국이 말 워딩 그대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로 바쁜데 동맹국이라는 한국과 일본은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표시인 것이죠. 사실 한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상의 영향력과 이익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한 협정인 것이죠.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을 좀 하는 것이 미국은 조금 신경을 덜 쓰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파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우리 정부만을 향해서 나온 실망감이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미일관계를 고려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정대진]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뒤 과정은 정확하게 나중에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어제 청와대 회의가 그렇게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가 3시간, 4시간 정도. 대통령 주재는 1시간 회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포함해서 한나절씩 되는 경우, 거의 진짜 아마 결정이 백짓장 상태로 들어갔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미국하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됐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 공백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청와대 발표를 저희가 안심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대진]
일단은 지금 정답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팎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정답은 없고 방향은 정해놓고 그 방향이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청와대는 방향을 한미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조금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의존적인 동맹관계였잖아요, 한미동맹이. 그런데 이번 계기로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자산이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의존적인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현종 2차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독하는 능력을 일본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오히려 우리 쪽에 더 의존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정대진]
그게 좀 지금 우리가 일본 그리고 또 미국하고 어려운 관계에 놓였는데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타격을 입고 피해를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지죠,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안보 공백에 있어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가 생겼죠, 한일 지소미아 그리고 미국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좀 피해를 보고 참아야 되고 타격을 입는 상황인데 우리의 대책은 중장기적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시간차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견디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게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이현종]
안보에서 사실은 견딘다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인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올해도 벌써 8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위성이 7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경보기가 21대가 있습니다. 초계기가 100대가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하듯이 과연 이것을 파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사실 위성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당장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으로부터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을 거라는 게...
[이현종]
그렇죠. 그 전제는 뭐냐하면 한미관계가 좋아야겠죠. 티사라는 걸 통해서 한미일 정보를 교환합니다마는 한미 관계가 좋을 것인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이야기, 외교적으로 보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규탄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운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와 같은 우려를 청와대가 예상하지 못했을 바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성의 있는 대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대진]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본과는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에 서로 잽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연관된 문제라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3시에 발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대화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뭔가 정부도 복안이 있으니까 어제 난상토론 끝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인데 그 어려운 결정이 부디 좋은 결과로 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조국 이슈 덮기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거꾸로 또 여당에서는 친일파 프레임이다. 다시 이렇게 이런 프레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설마 국무위원 한 명 임명 때문에 결국 이 중대한 협정을 취소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 협상,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청구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 미국이 이 정도의 강도 높게 했다면 반드시 미국은 어떤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여러 가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라든지 또 우리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 또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이 당장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SK나 삼성 같은 경우 한 3개월치에서 9개월치의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8일날 백색국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볼 수 있는 피해는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데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이런 걸 하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 시간이 다돼서 오늘 정대진 교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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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적 문제가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라도 진정성을 호소하겠다는 뜻인데 어렵게 내린 결단이 장관직으로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검증대에 올라 있는 가족 재산, 어떤 방식인가요? 크게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정도인데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사실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익적인 성격의 재단인데 이걸 마치 개인재산 이렇게 내놓듯이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냥 본인 어머니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가족도 또 본인 처가 또 이사로 가 있고 하니까 이분들만 물러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이건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데 굳이 저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출자했던 한 10억여 원 정도 되죠. 그 돈도 이제 어찌됐건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살아오신 걸 보니 그냥 일반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장관 후보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장관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편법으로 살아온 것은 이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으세요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재산을 내놓으시겠다라고 일종의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걸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국민을 상대로 결국 매관매직을 하시겠다는 의미하고 다르지 않아요. 재산 내놓을 테니, 돈 드릴 테니 그 자리 저 갈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누가 이런 제안을 처음에 꺼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민심을, 국민 정서를 아직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매관매직이라는 조금 센 표현을 쓰시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앵커]
재산을 걸고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조금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비난 여론은 좀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불법이 없었는데 지금 재산을 반납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대희 당시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그때 한 11억 정도.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했는데 사퇴하기 전에 본인이 수임료를 받은 것들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 4억 원 정도를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고 11억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 박영선 의원께서, 야당 의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 장관의 이야기를 비춰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 예전에 진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시절에 IMF 때 집을 경매를 받아서 샀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펀드 투자를 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사회적 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진정성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전한 의심들.
그리고 지금의 본질적인 사안은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딸의 어떤 부정 입학과 관련된 사안인데 오늘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보면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답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할 이야기만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앵커]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얘기하고 있는 재산 문제,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과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종훈]
우선 투자 약정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 재산보다 거의 이십몇 억이 많은 액수를 74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약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그 해당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위장 약정 아니냐고 하는 게 사실은 사모펀드 업계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워낙 논란도 많았었고, 이번 이 건 이외에도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의 주 감독대상이기도 합니다.
워낙 편법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이게 상속이랄지 증여랄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공식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투자 거래되는 내역하고는 또 상당한 격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략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기준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모펀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거는 그야말로 가족펀드인 게 분명하고 그리고 투자자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펀드다라고 이미 다 지금 규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나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의혹도 계속 불거지는 것이고 또 조카 관련한 부분조차도 이미 언론에 명함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괄대표의 명함으로 쓴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재산 환원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동생이 14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 이런 의혹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어떻게 답변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원 사채를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이현종]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조 후보자의 아버님께서 학교를 인수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학교를 옮겼죠. 학교는 진해 시내에 있는 건데 산쪽으로 옮기면서 그때 공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담당한 주체가 결국 아버지가 세운 회사, 즉 건설회사가 공사를 했고 그 하청을 동생이 세운 회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97년도, 그러니까 IMF 등등을 거치면서 이게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공사비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공사비를 갚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동생이 지금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거칩니다마는 지금 이 학교의 재산이 128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동생이 빌린 돈이 여기 나온 14억 원 이외에도 돈 자체가 예전의 어떤 다른 분들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빌린 돈이 거의 50억 원 넘는다고 해요,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또 공사비로 받은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은 지금 동생의 전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가 청산이 되려면 일단 학교가 폐교가 되면 청산이 되는데 그러나 학교의 대부분 재산을,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또 캠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중에 공사비 관련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갚아주고 있던 캠코라는 데가 있는데 이 캠코가 또 50억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 학교에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후보자가 학교 재단을 가족들이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계속 운영될 때는 이 학교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학교 기본 재산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대재산만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사진에서 빠지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동생이라는 분이 이걸 담보로 해서 실제 사채를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실제 이 학교는 굉장히 지금 어떤 빚더미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학교의 실질적인 기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부에서 잘못하면 빚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형식으로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현종]
그것도 마찬가지죠.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를 했기 때문에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만약에 할 때 그 채권을 하면 학교 측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 공사비를 가지고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실제 이 학교에 어떤 미치는 재산상의 피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결국 동생 진 빚을 이 학교가 지금 다 떠안았다라는 그게 핵심인 겁니다, 14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불어나서 원금 이자 다 갚아야 할 게 55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진행이 됐느냐.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사장인 시절에 그리고 그 장남인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학교로 전가시키는 그 과정에 어찌됐건 아버지가 관계가 되고 다 결정을 한 건데 그 과정을 과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으면서 몰랐겠는가. 게다가 장남인데. 그리고 집안의 어찌됐건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고 조 후보자도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임, 횡령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어머니도 학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선의가 왜곡됐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또 이 이야기까지 꼭 들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 재단을 인수하는 것을 사회 환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학교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사립학교조차도 공익 재산으로 지금 간주가 돼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회 환원을 한 재산인 거예요, 학교 재산은.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남편, 조 후보자의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모든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냥 들은 좋은 얘기들만 기억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의 채권 채무 관계, 소송 관계를 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거는 기업이 학원을 활용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사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조국 후보자의 재산 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두 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 조금 더 계속해서 짚어보죠. 앞서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또 새로운 의혹들이 부산대 쪽에서는 나왔는데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단 논문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 또 공주대 논문 관련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공주대 같은 경우는 공주대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2009년도인가요? 3학년 때 와서 제3저자, 즉 논문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 당시 그 학교에서 그 담당교수의 이야기는 그런 인턴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인턴 좀 하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또 본인이 일본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학생이 그 논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장학금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천장학금이라고 개별 교수의 장학금인데 문제는 장학금이라는 게 당시 학교 규정에 따르면 학점이 2.5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학금을 줄 때 단서 조항이 붙은 게 새롭게 개정을 해서 단 개인 장학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 이 학생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항목이 개정이 돼서 실제 장학금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공교롭게도 개정된 시기가 맞물렸다는 이야기죠.
[이현종]
그렇죠. 그 시기가 상당히 맞물려서 결국 이 학생을 위한 개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앵커]
조국 후보자의 두 자녀가 UN인권정책센터의 인턴십에 참가했었는데 참가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종훈]
우선 자격 대상이 대학생이거나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그 당시에 인권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동료 교수도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동료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앵커]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해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엄호를 이어가고 있는 여당이 오늘은 처음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관련한 부분은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현종]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좋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타났고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론의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해찬 대표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다 등등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386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봐로는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특히 지역구에서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냐, 이게.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정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를 해왔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고 그렇지만 이게 수치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민심 자체가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입시와 병역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회창 전 후보 같은 경우에 결국 병역문제로 대통령이 못 되셨지 않습니까? 또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입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거기의 발화점이 된 게 결국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보면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반칙을 해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과 질서를 깨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더 이상 어떤 면에서 방어를 치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저런 입장 변화가 있었고 이 입장 변화가 있자마자 조국 후보자가 오늘 재산을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연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저걸 수습하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어떤 성난 마음을 달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의 이야기를 계속하셨으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49%로 6%포인트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일관계 나빠진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는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 역시나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한일 갈등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반사적인 이익을 보신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 자체가 극일 쪽으로 흐르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더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후보자 변수로 해서 도로 까먹는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틸수록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지금 화면에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평가를 준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사실은 인사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인사 문제 등장했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하신 거하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최근 끌어내린 결정적인 변수가 결국 인사 문제였다라는 게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면은 그냥 단순히 적당히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의 화재로 비유를 하자면 대형화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씨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사로이 이런 저런 간단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발화점을 없애지 않는 한 이거는 잘 안 꺼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앵커]
그 발화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종훈]
그 발화점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조 후보자의 딸 문제죠. 딸 입시 관련한 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그 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는 결국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청문회는 어차피 열릴 거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여야가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열릴 텐데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해명할 수 있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 아니냐. 여야는 이렇게 다투면서 그동안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열자, 대신 사흘 동안 열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답까지 이어서 들어보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이미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의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 태도 언제까지 견지할 겁니까?]
[앵커]
일단 사흘간의 청문회에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기존의 사례도 있는 건가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일단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틀 한 분들 꽤 많습니다.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첫날은 직접 본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둘째날은 증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증인들이 사실은 꽤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학교만 해도 벌써 고대, 단국대, 한양외고 등등 해서 많지 않습니까? 관련된 교수들만 출석을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또 개인 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 주장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사실 청문회 하루하는 데 몇 번 싸우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예전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제대로 왜 안 됐느냐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언론 검증도 검증이고 그 과정 전체가 인사청문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당일날 열리는 것만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종로에 가시면 준비단이 있는데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매일 죽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24시간 있으면서 출근, 퇴근할 때 계속 기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 후보자가 오늘 하듯이 나와서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의혹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만 하게 되면 하루로도 충분히 하겠죠. 그걸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일단 청문회에 나오려면 이건 하루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느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 청문회라고 하는 건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로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여당도 워낙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3일을 요구하면 3일 다 들어주기는 어렵더라도 2+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1+2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인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날짜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절충하고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나온 고려대학교 그리고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이 저녁에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예고가 된 것과 학생들 모인 모습 보면서 좀 어떠셨나요?
[이현종]
참 저는 2년 전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심정, 결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심정. 특히 우리 2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노력해도 스펙이 부족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못 받아서 자신의 꿈을 못 이루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그래도 기회는 공정하게 가지는 것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의롭게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그런 사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많은 감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회가 바라도록 했는데 지금 그 줄기, 중요한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 들어갈 때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스펙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장학금 받으면서 다른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지난번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 조 후보자 딸 모집할 때 12명을 뽑는데 46명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조 후보자 딸이 했는데 장학금을 2학기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친구들은 지금 과연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저 학생들한테 좌절감을 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가 만약에 끝까지 조 후보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가려진 것은 어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민심은 이번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바로 이 문제와도 결부됐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인데요. 어제 결정하고 오늘 공식 통보했죠.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정대진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미국 입장부터 짚어볼게요. 어제 우리 정부 발표에서는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실망감이었거든요.
[정대진]
어제저녁에 청와대 백브리핑에 따르면 충분히 사전 이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뉴스는 그와는 달랐죠. 아마 미국이 말 워딩 그대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로 바쁜데 동맹국이라는 한국과 일본은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표시인 것이죠. 사실 한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상의 영향력과 이익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한 협정인 것이죠.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을 좀 하는 것이 미국은 조금 신경을 덜 쓰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파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우리 정부만을 향해서 나온 실망감이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미일관계를 고려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정대진]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뒤 과정은 정확하게 나중에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어제 청와대 회의가 그렇게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가 3시간, 4시간 정도. 대통령 주재는 1시간 회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포함해서 한나절씩 되는 경우, 거의 진짜 아마 결정이 백짓장 상태로 들어갔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미국하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됐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 공백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청와대 발표를 저희가 안심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대진]
일단은 지금 정답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팎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정답은 없고 방향은 정해놓고 그 방향이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청와대는 방향을 한미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조금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의존적인 동맹관계였잖아요, 한미동맹이. 그런데 이번 계기로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자산이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의존적인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현종 2차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독하는 능력을 일본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오히려 우리 쪽에 더 의존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정대진]
그게 좀 지금 우리가 일본 그리고 또 미국하고 어려운 관계에 놓였는데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타격을 입고 피해를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지죠,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안보 공백에 있어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가 생겼죠, 한일 지소미아 그리고 미국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좀 피해를 보고 참아야 되고 타격을 입는 상황인데 우리의 대책은 중장기적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시간차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견디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게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이현종]
안보에서 사실은 견딘다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인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올해도 벌써 8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위성이 7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경보기가 21대가 있습니다. 초계기가 100대가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하듯이 과연 이것을 파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사실 위성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당장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으로부터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을 거라는 게...
[이현종]
그렇죠. 그 전제는 뭐냐하면 한미관계가 좋아야겠죠. 티사라는 걸 통해서 한미일 정보를 교환합니다마는 한미 관계가 좋을 것인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이야기, 외교적으로 보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규탄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운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와 같은 우려를 청와대가 예상하지 못했을 바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성의 있는 대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대진]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본과는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에 서로 잽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연관된 문제라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3시에 발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대화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뭔가 정부도 복안이 있으니까 어제 난상토론 끝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인데 그 어려운 결정이 부디 좋은 결과로 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조국 이슈 덮기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거꾸로 또 여당에서는 친일파 프레임이다. 다시 이렇게 이런 프레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설마 국무위원 한 명 임명 때문에 결국 이 중대한 협정을 취소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 협상,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청구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 미국이 이 정도의 강도 높게 했다면 반드시 미국은 어떤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여러 가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라든지 또 우리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 또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이 당장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SK나 삼성 같은 경우 한 3개월치에서 9개월치의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8일날 백색국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볼 수 있는 피해는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데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이런 걸 하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 시간이 다돼서 오늘 정대진 교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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