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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정세현 "과장된 국민 불안 외에 특별한 손해 없어"
Posted : 2019-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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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 동맹 끄떡없어"
- "미국, 자신들 구상 차질에 실망한 것"
- "과장된 국민 불안 외에 특별한 손해 없어"
- "정부, 이미 대미 물밑 작업 시작했을 것"
- "지소미아 종료, 美에 NO 말할 수 있다는 메시지"
- "日, 국력에 맞게 한국과 1:1 대화 응해야"
-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위상 승격될 듯"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종료 결정 속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YTN을 포함해서 다양한 언론들이 연장 가능성, 파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예상도 해 보고 분석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세현]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취한 조치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9월달에 열릴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 결정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또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사드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201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3불로 극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3불이 한미삼각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지 않는다.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지소미아는 연장을 끝내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계속 해 놓으면 방위비 분담 증액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것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미동맹 파기 내지 균열로 연결시키는 건 너무 비약이고 미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 달라는 거 여러 번 노 하지 않았어요? 금강산 관광도 재개 안 된다. 개성공단 조업 재개도 곤란하다. 그럼 미국은 마음대로 노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미국이 가능하면 이건 연장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때 글쎄, 우리도 우리 국가의 이익이 있고 우리 체면이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정서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북 정책들.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못 하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특히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전략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세현]
더구나 이게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소미아는.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축이 있잖아요또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하나로 연결시키려면 한일 관계가 군사협력 수준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 간에 있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같은 건 대충 덮고 위안부 문제도 그래서 덮었던 거예요. 지소미아도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억지로 2016년 그야말로 11월 23일날 체결된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유효기간이 1년짜리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야말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국방 안보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었다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지는 않죠. 5년, 10년 또는 15년.

[앵커]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는 더 기한이 길지 않습니까? 일본과만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세현]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1년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눈 감아줬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한미 동맹이 깨지느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괜히 그거 연결시켜서 이번 결정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간에 여러 이해 관계 중에 우리가 목소리를 낸 건데 그렇다면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세현]
그렇다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특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난 뒤에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한미 동맹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이 완전 미국 바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끄떡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한미 동맹은 64~65년 된 거목이고 지소미아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목과 거목 사이에 걸쳐놨던 사다리예요. 그것 좀 내려졌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거목과 거목 사이 내려져 있던 사다리로 규정하신다, 지소미아 문제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미국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현종 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대목에 대해서 어제 종료 결정 직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마치 우리 정부를 향해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이었나, 이렇게 언론들도 해석을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그것보다는 미국이 희망하는 흐름대로 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했거든요.

[정세현]
그렇죠. 미국은 처음에 2015년에 위안부 문제를 덮고 넘어가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봉합을 해야만 군사협력 관계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연말 다 돼서. 그리고 2016년에는 한일 간에 지소미아 1년짜리 이것을 또 밀어붙여서 우리가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는데 바로 그 구상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차질이 오니까 그게 실망스러운 거죠. 한국 정부의 행보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네 구상이 차질을 빚었다, 그게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걸 저지른 것처럼 똑같은 말을 만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못 했을 겁니다. 그동안의 한미 관계를 보면 충분히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일본이 지금 꿈쩍도 안 하지 않느냐. 양자 대화도 거절하고 이런 마당에 우리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일리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로. 만약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미국이 절실히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했으면 일본을 압박하든지 설득해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리고 그 실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자기 구상에 시간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는 그 실망일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미국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해석을 하신다.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청와대도 오늘 발표를 보면 미국 측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입장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매일 실시간 미국 백악관 NSC랑 소통을 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 문제로 7월, 8월에 9번이나 유선 협의를 했다고 밝히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일단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요?

[정세현]
겉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접어주고 가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어요. 한국을 찍어눌러서 이런 일을 못 하게 해야지, 어떻게 뜨뜨미지근하게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느냐고 항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핑계 대고 빠져나가야죠.

[앵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외교 문제다 보니까 표면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정세현]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한미일 간에 이해 관계가 경중은 다르겠지만 얽혀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세현]
우선 실이라면 보수 진영에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실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득은 어떤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기술 자립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외교에 있어서도 미국과 의견이 맞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동 보조를 취하지만 무조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가 하자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미국이 그동안 여러 번 못하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이것마저도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또 어떤 분은 김정은이 웃을 것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웃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도 미국이 견제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금년에 군사훈련 세게 했고 그다음에 또 4.27 판문점 선언도 미국이 견제하니까 금강산이고 뭐고 다 못 하는데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미국이 말린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잘하면 북미 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 남북 회담이 오히려 열릴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마침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 부분은 북미 대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이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세현]
지금 리용호 외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지소미아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걸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한이 미국의 완전히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는 이제 아니구나. 작년 8.15 경축사에서 했던 대로 나갈 수 있겠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한 발 앞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금강산이고 뭐고 다 실행을 못하지 않았어요? 특히 평양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후에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특히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군사 분야 긴장이 완화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무슨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느니 그런 소리는 슬슬 거둬들이고 북미 대화가 잘 안 되면 남북 대화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서 서두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비단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대응만으로 볼 게 아니라 외교적인 셈법이 다 깔려 있는 계산이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정세현]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화경제론은 그대로 놔두면 미국의 허락을 매번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실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가지고 확실히 미국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우리 길을 가야 되겠다, 미국이 이거는 양해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8.15 경축사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그다음에 조국 청문회를 덮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 같은 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본 입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과 연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분석해 봐야 할까요?

[정세현]
글쎄, 미국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압력을 넣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수출 규제 같은 건 일본이 다시 철회를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한테 압력을 넣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력에 걸맞게 떳떳하게 1:1 대화에 나와야죠. 아직도 미국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따라다닙니까? 세계 세 번째 부자 나라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렇게 1:1 대화하자고 할 때 나왔어야 하고.

[앵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했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테이블에 앉지 않았고 외교적인 결례, 무례를 범해 왔다는 말씀이시겠죠.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한테 매달려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1로 나와야 돼요.

[앵커]
그렇다면 이 조치 이후에 말씀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발효 시점이 28일이거든요.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세현]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죠.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력하겠다는 얘기 속에 가령 미국이 강하게 지금까지는 일본이 잘못한 거다.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 그거라도 다시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움직여줘야 나도 무슨 지소미아를 부활시키든지. 해도 내년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협상을 시작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미국한테 밀려서 그냥 부랴부랴 주섬주섬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앵커]
지금 미국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미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세현]
이미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이 상당히 부지런하데요. 상당히 부지런해요. 정의용 실장은 점잖게 나이에 걸맞게 총괄 지휘하고 부지런히 미국을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물밑 작업은 저는 시작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현종 차장 브리핑 속에서도 그런 부지런함이 느껴지셨나요?

[정세현]
네.

[앵커]
지금 북한 얘기도 짧게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북한과의 만남 없이 돌아갔습니다. 혹시 북미 간의 대화 재개는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세현]
22일날인가 미국의 방송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대화하면서 역사상 최대 제재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거 가지고 아주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을 공격했어요. 요즘 북한이 미국이고 남한이고 걸리는 대로 아주 막말을 막 해대는데 우선 독초니, 걸림돌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앵커]
오늘은 오산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정세현]
독초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미북 간에 실무협상을 시작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앵커]
당장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세현]
그다음에 9월 중순에 UN총회가 개막이 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가서 연설을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아놓고 그 기회에 북미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이 잘 되고 그다음에 장관급 회담을 먼저 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자는 3단계 접근론을 폼페이오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러면 실무회담이 안 될 거고 실무회담이 9월 15일, 중순 전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9월이 며칠 안 남았어요. 9월 중순까지 그게 안 되면 9월 중순에 시작되는 UN총회에서 두 사람이 소위 조우는 할 수 있겠지만, 만나서 악수는 할 수 있겠지만 미팅을 갖거나 회담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실무회담도 9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수 있고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도 늦어지면 오히려 남북 대화의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북미 회담이 잘 안 되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아무래도 북미 협상 관련한 또 역시 협상 전략일까요?

[정세현]
아니요. 북한이 대결에도 대화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언필칭 거는 말입니다. 잘 쓰는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거고, 군사적 압박. 그다음에 대화로 나오겠다면 우리도 대화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희미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화법이에요.

[앵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이후 어떻게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미일 관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우리의 위상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같은 동맹이 아닙니다. 미일 동맹보다도 한 급 아래예요, 사실 한미동맹은. 그런데 이번 일로 해서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제 적어도 그동안에 일본을 대했던 정도는 상대를 해야 되지 않나.

[앵커]
우리를 향해서?

[정세현]
그렇죠. 우리가 그니까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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