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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배경은..."광복절 경축사에도 日 무반응...국민 자존감 중요"
Posted : 2019-08-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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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핵심적 이유로 청와대는 일본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던 사례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고, 7월에 두 차례 특사 파견, 이달 광복절 경축사, 한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어떤 태도 변화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말까지 정부 내 다수 의견이었던 지소미아 협정 연장론은 이달 초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나서면서 크게 명분을 잃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에 책임이 있어서 신뢰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이 확실히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들고나온 다음에는 정부도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보지 않고 문제 해결 노력을 일언지하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서 우리가 취할 실리는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절충안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도 병행했지만 원칙에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때 명분이나 실리만큼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거듭되는 신뢰 위반과 무반응에 대해 대응조치 없이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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