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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향후 파장은?
Posted : 2019-08-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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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소미아를 놓고 고심 끝에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이 결정.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일본하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베 총리와 무역 분쟁, 또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교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결정이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된다. 그것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높이 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베 정부와 외교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제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결기, 단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압박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일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던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2016년 11월 23일날 체결이 돼서 지금 2년 동안, 이제 3년째 진행이 돼오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이 군사정보 중에서 2급 정보와 3급 비밀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일본이 강한 정보는 인공위성과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 정보.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그 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탐지를 하지만 일본이 전해 주는 그런 정보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적 정보가 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적 정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쉽게 말해서 간첩을 이용한 그런 정보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적 정보가 한국 쪽이 훨씬 우수하다. 이것은 일본 쪽에서는 거의 없는 정보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또 휴전선 인근에서 영상 정보, 사진촬영한 정보, 그리고 신호 정보. 전화 감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일본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한국 군당국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 걸 노리고 그걸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게 진행돼오던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따져볼 문제는 일본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죠.

[기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몇 주일 동안 계속 분석하고 해설을 해 왔는데 제 결론은 실익이 없다. 타격이 잘 안 되고 압박카드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틀렸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일본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하면 도움이 되지만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미국에게 미사일 궤적에 대한 정보를 달라. 그러면 미국은 그걸 일본에 또 요청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 정보를 주면 그걸 받아서 한국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일본에게 그 정보를 좀 주라. 그러면 바로 주는데 앞으로는 11월 23일 이후에는 미국을 거쳐서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2016년 11월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을 만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본도 그렇고, 불편해지는 거지 정보교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미국이 원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수습이 될 건가. 이게 좀 앞으로의 관심이지 사실 군사정보교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문제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소식, 속보로 전하면서 뉴있저 가족들의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695님께서는 지소미아 종료 잘한 일이다. 나라 간에 신뢰가 없는데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1995님께서는 역시나 정보협정 종료 잘한 일이다. 아베 속셈에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의견. 29911님께서는 대신에 군사보안을 더 철통같이 지켜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유튜브에서는 이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개 잡는 고냥이님, 2016년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당시에 국민의 반발이 참 심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좀 정부 방침에 응원을 보내는 의견들도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 관장장관의 언급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연대할 것이 참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지소미아 연장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은 그것이 필요해서 간청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이 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이것이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해서 파기가 됐을 경우에 그 지소미아가 파기된 이유는 일본 책임이 아니라 한국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기술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파기가 일본에 주는 실질적인 타격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종료해야겠다, 이 문제를 놓고 한일 간에 묘한 갈등이 있었을 때 일본 쪽에서 그러지 말고 연장하자라든가 우리하고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논의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결정할 때까지 서로 기다리는 겁니까?

[기자]
실제로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요. 다만 어제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별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는 그 자체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통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통상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통상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자체가 원래 그게 아니고 그에 앞서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불만을 품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통상문제로 전이가 됐고 그 통상 문제가 지금 군사안보문제로 전이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습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양상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 뉴있저 가족 중에 유튜브에서 잇츠후님의 의견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고 간 것은 일본이 먼저다. 이걸 먼저 비난해야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사실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것은 일본이다라고 내세운 게 청와대의 반론이기 때문에 유책사유는 일본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종료를 결정했다고 해서 당장 24일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이게 기간이.

[기자]
8월 24일이 아니고 11월 23일이 그 협약 유효한 날입니다. 그날이 끝나면 더 이상 없는 거고. 11월 23일 밤 12시까지는 이 협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그대로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마다 이걸 갱신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서부터 90일 이전에 파기를 하려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절차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8월 24일, 내일 모레가 8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파기를 원한다면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종료하길 원한다면?

[기자]
네. 그런데 그 날짜를 넘기게 되면 자동 연장이 돼서 1년 더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건 그 시점에 맞춰서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는 내일 일본에 서면상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외교경로라고 하면 일본 정부가 알게끔 연락을 하면 되고겠요. 그거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일본 대사관에 연락해도 되고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시켜서 그 일본 외무성이라든가 방위성에 연락을 하면 되고.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여서 큰 문제는 없고.

[앵커]
미국은 이거 그대로 종료시키는 건 우려스럽다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왔는데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미국이 원해서 된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소미아는 한국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일본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단지 미국이 원했고 그것을 한국과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받아줘서 한 거기 때문에만 이거는 100% 미국이 원하는 제도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이 이 제도를 원한 이유는 동북아 군사전략 때문입니다. 동북아 군사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지난 2008년,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태평양 쪽이라든가 이쪽에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그때 아시아 쪽에다가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력을 상당히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봇 투 아시아라든가 아시아재균형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군사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년 이전부터 미국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때문에 어긋난 거죠. 어긋났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한미 동맹. 그다음에 별도로 미일 동맹.

그래서 한미일 간에 같이하면 한 번에 되는데 이것을 2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정보보호협정을 만들어서 협력의 정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다음 단계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미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보협정이 기초적인 전 단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이것은 지금 뿌리가 흔들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따지면 지소미아의 종료냐, 유지냐 이 문제는 한중 관계, 남북 관계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맞습니다. 지소미아를 2016년에 도입했을 때. 그리고 2016년에 사실 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2016년 6월 29일날에 지소미아가 1차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50분 전에 멈췄습니다. 중단이 된, 그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6년에 정식 체결이 된 건데. 그때 중국 정부는 매우 비판적이고 매우 거부 반응이 강했습니다. 사드 파문 못지않은 그 정도의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거나 매우 긍정적인 사태 변화로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역시 지소미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 체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앞으로 외교적 돌파구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에서 촉발이 됐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타격하는 셈이 됐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타격한 셈이 됐고 미국은 이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관여를 해서 뭔가 좀 잘됐으면 했는데 결국 미국의 의지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분쟁은 오히려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보다는 앞으로 한미 동맹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과제가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하고도 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고. 복잡하군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왕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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