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NSC 상임위,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2019.08.22.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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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두고 연장이냐 파기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르면 두어 시간 안에 결론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NSC 상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기자]
NSC 상임위는 오후 3시에 시작이 됐고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NSC 상임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인데요,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할 게 있다면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NSC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게 지소미아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가 끝나면 다시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참모들과 별도의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NSC 자문 내용과 그 밖의 보고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면, 오후 늦게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협정 종료 통보시한은 모레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검토한 뒤 내일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있기는 합니다.

[앵커]
협정 파기와 연장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정부로서는 연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요?

[기자]
일단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할 거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해서 내용을 결정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일단 협정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비건 대표는 김현종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관계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고, 여기서 지소미아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절충안으로 협정을 법적으로는 연장하되, 실제로 공유하는 정보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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