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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SC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검토 중
Posted : 2019-08-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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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방금 시작됐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과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미국 입장이 확인됐을까요?

[기자]
약간 확인은 됐는데 이게 비건 대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현종 제2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약간 언급이 됐는데 김현종 제2차장의 말에 따르면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만 보면 비건 대표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미국 입장이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기본 입장은 간명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매우 유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런 표현은 최상급의 강렬한 의사표현에 해당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게 파기가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일 정도로 강렬한 것이고요.

지난 5월 9일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왔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강도 높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문장이 생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간명합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사실 정보 측면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지소미아 파기를 우려하는 걸까요?

[기자]
그것은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해서 둘이 정보 교환 협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게 기본이고 왜 미국이 그렇게 하느냐. 동북아 전략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북아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중국을 견제할 때 한미일 3국 간에 군사적인 협력이 되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데 지금 군사정보협정이 있어야지 그게 됩니다.

[앵커]
유일한 협정이잖아요, 군사 분야에서 한일 간에.

[기자]
한일 간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은 군사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미국의 전략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인데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거기에 도움이 되고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지소미아가 생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오바마 정책을 대부분 반대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이 정책만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전략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고리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도 연장을 원하고 있을까요?

[기자]
일본은 연장을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그렇지만 한국과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한국과도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필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을 의식해서. 지소미아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파기가 되는 경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원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없애면 안 된다, 꼭 이걸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한국에 간청하는 모습은 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한 게 지난 2일이고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7차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소미아에 관한 사항은 군사기밀입니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군 당국이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비공개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7차례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8월 2일 이후에 네 차례, 그 이전에 세 차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7차례 모두 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 발사한 날입니다. 5월 4일부터 여덟 번을 했잖아요.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8번 했습니다. 그중에서 5월 4일 빼고 나머지 7차례 정보 교환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무력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기자]
한일 정보교환은 거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정이 돼 있는, 사실상 특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한국이 주는 정부도 그렇고 일본이 받아가는 정보도 그렇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받는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것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정보보호협정 자체가 상대적입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거라서 안 주면 안 주면 되고 주면 또 그만큼 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0개를 받았는데 이제 10개 받았으니까 그만하자, 유리하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대방과의 거래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다면 10개 받으면 10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핵심이냐, 그것은 똑같이 핵심적인 것을 주고받는다. 등가, 똑같이 주고받는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는 핵심적인 걸 주고 그쪽은 허접한 걸 준다, 그런 것은 이거하고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군사 특성이 좀 달라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 수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전통적인 분류법인데 하나는 인적 정보, 휴민트라고. 두 번째로는 영상정보, 이미지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거는 영상정보. 세 번째가 신호 정보, 시긴트라고 해서 신호정보. 요새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분류 가지고는 안 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더 있어서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국은 인적 정보, 휴민트가 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서의 영상정보와 휴전선 일대에서의 신호정보. 이것이 한국 군이 유리한, 잘하는 분야고. 일본은 대신에 돈이 많은 고가의 탐지장비가 많습니다. 인공위성이 6대. 그다음에 이지스함, 동해 이지스함이 6척에 있는 고성능 레이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조기경보기가 또 많고 해서 그런 인공위성과 레이더에서 나오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일본은 더 잘할 수가 있죠. 서로가 장점이 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종료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뭡니까?

[기자]
한 가지 외에는 대부분 안 좋죠. 한 가지가 이익은 있는데 그건 이거를 파기한다고 해서 자꾸 거론을 하고 하면 미국이 싫어합니다. 미국이 불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일본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미국이 원해서 된 거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만 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국은 별로 울 일이 없습니다. 일본도 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미국을 압박하는 셈이 되고. 미국이 그게 싫으면 일본을 비틀어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태도를 진정시키는 그런 압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대감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실익이고요. 나머지는 다 손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한 영상정보 그다음에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를 통한 신호정보, 이런 것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궤적을, 미사일을 몇 시에 어디로 어떻게 날아갔는지 궤적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되면 중요 정보 교류를 당분간 제한하는 이른바 조건부 연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본을 압박할 수단이 될까요?

[기자]
지소미아 자체가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연장을 하든 조건부 연장을 안 하든 압박이 안 됩니다.

[앵커]
만약에 종료를 한다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 말고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하면 답변 하나 듣고 싶은 게요. 김현종 차장과 비건 대표 만난 뒤에 김현종 차장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느낌이 좋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비건 대표, 원래 오늘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하루 더 있으면서 또 내일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자]
베이징으로 가는 걸로 취재 결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하고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당연히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비건 대표의 동선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을 보면 미국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건이 나온 다음. 그게 오늘 나왔는데 내일 베이징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분위기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이 그동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미국을 향한 비난을 했지만 그동안 몇 주일 동안 미국을 전혀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물밑접촉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말까지는 너무 심하지만 9월 초에는 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가는 것은 중국의 북핵 문제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현재로서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중국하고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기자]
형식적으로는 명분상으로는 중국 협상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마련이 돼야 가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물밑 접촉으로 북한과 만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희박하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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