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학생들 뿔났다···'조국 딸' 관련 촛불집회 예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22/20190822121307523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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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오늘 아침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내일 고려대, 서울대학생들이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조국 캐슬,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 금수저로도 부족해서 그 금수저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장학금마저 가로챘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저에 대해 실망하신 국민들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했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 민주당 의원 :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다.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지금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까지 저희가 담아서 영상 구성을 해 봤는데요. 출근길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자세를 낮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가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야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의 수준이 과연 확인이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합리적인 제기가 있고요. 또 일부는 흠집내기라든가 부풀리기 그리고 비방성 또 이게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그런 부분을 저는 법적인 측면, 불법이냐 위법이 있었느냐 이런 측면을 봐야 되고 또는 하는 도덕성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불공정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초리를 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지금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비선 대표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 미팅 요청에 대해서 제가 응해서 한 1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오늘 1시간 넘은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아마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대화 프로세스,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본부장이 워낙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고 아마 우리하고는 일이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 간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절제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 대화 재개에 대해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그거는 미국하고 또 북한하고 대화가 곧 이뤄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곧 저는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자 : 청와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긴밀히 같이 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도훈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한미 간의 관계는 우리 관계가 비핵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긴밀해야 된다, 기타 등 그 정도입니다.]
[기자 : 대화가 구체적으로 29일 이전인가요?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열릴지 이후에 열릴지?]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요.]
[기자 : 오늘 북한에서 거절하는 듯한 담화문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하여튼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비건과의 대화에서 북미 대화가, 미국 대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 비건과의 대화에서 북미 핫라인, 미북 핫라인이 있다고 느끼신 겁니까?]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기자 : 한미일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비건 쪽에서 언급을 먼저 했습니다.]
[기자 : 어떤 내용을 언급했나요?]
[기자 : 지소미아 관련 언급 나왔나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나왔어요. 오늘 오후 3시에 NSC 회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NSC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겁니다.]
[기자 :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을 들으셨나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아니요.]
[기자 :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우려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는지 정도라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할 거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내용을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비건 특별대표와 1시간 정도 면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김현종 2차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기대만큼 지금 협상이 빠르게 재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에 와서 과연 판문점을 갈 거냐 말 거냐. 판문점에 가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고 거기서 실무협상 관련한 일정이라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는가.
[앵커]
그러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관심이었는데요.
[이종훈]
그래서 어쩌면 일정을 연장해서 내일까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김현종 차장 얘기로만 봐서는 이미 판문점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무협상 관련해서도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은 역시 조금 전에 기자들도 질문을 했다시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거 오늘 오후에 NSC에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비건 특별대표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가 어떤 입장을 전했겠는가 이 부분인데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 정부의 의견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을 해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정부도 일단 그걸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아마 반대로 미국 쪽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개입 또는 중재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35분 동안. 그런데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이런 회담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NSC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파기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절충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도 초기에 아주 강경한 대응에서 지금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 그리고 연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도 전달받았고 우리 측에 대해서 한미일 이 삼각공조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 요청을 우리 측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의 전략적 카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카드가 사실상 또 하나가 소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안들. 실제로는 일본에서 정보 요청이 오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외교적인 카드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미국 측의 요청에 같이 수용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리고 이것을 북미 간의 협력의 틀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현종 차장도 상당히 밝은 모습이고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 시한은 토요일이죠, 24일?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길 발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잠시 다녀왔는데요. 오늘 많이 꾸짖어 달라. 아마 조국 후보자도 이 정도의 의혹이 이렇게 터져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곧바로 기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 몰라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해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내 딸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종훈]
그런데 그 판단을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설령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는 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엄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대학 학생들이 촛불혁명을 준비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앵커]
촛불집회.
[이종훈]
작지만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혁명의 연장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 시절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곳에서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촛불을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정서하고 괴리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불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조 후보자 개인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촛불혁명이 국민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탄생 배경에 촛불혁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촛불혁명. 그때 촛불을 들 당시에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정권이고 또 그것의 정통성에 기반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정서로부터 이탈돼 나가는 것은 정말 엄정하게 스스로 칼질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촛불집회라는 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대,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앞서서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평등을 외치던 그런 기대감, 이런 것이 컸기 때문에 더 실망감이 커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모습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말 국민을 갈라놓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군까지 동원했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혁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발언들. 사실은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사실은 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분명하게 불법과 위법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이런 수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정성을 갖춰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일단은 모든 부분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정입학이라든가 또는 위장 이혼이다.
사실은 그 내용들은 내밀한 가정사의 문제 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증거나 또는 관련된 불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내놓은 그런 명확한 사실 없이 대부분 지금 의혹과 추측 그리고 일부는 또 부풀리기,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런 호불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들, 해명들을 내놓아야 되고요.
그 대신에 이를 검증하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준에서 일단 요청이 가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국회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 겸허하게 진실을 내놓고 또 여기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국민정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나라 입시전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이 들어간 고대 당시 전형이 세계선도인재전형입니다. 이게 필기시험 없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에 논문이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필기시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입시전형을 계속 택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세계선도인재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글로벌급의 인재. 그러니까 한 분야에 굉장히 특출한 그런 면모가 돋보여서 이 사람은 천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키워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인물 같은 인물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성장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실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면 과연 그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입시전형에서 제대로 통과를 시켰느냐 하는 그 여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 입시전형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그 논문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술 논문의 1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걸 따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입시전형 과정에서 앞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학교 차원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천재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앵커]
전형이 실제로 그때 있었고 여기에 맞는 요건을 갖췄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게 뭐냐 하면 그 학술논문 1저자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지도교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필 주도했던 교수의 입으로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자백처럼. 그러니까 입시, 해외 대학에 나간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내가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주로 도와준 것은 영어 번역 관련한 그 부분에서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이미 자백 아닌 자백을 다 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흔들릴 수 없는 팩트로 이미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윤리위까지 열어서 단국대도 심사를 한다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팩트를 그러면 외면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최근에 굉장히 저한테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전화를 많이 해오는데 그중에 전문직종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대학교수랄지 의사랄지 이런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9년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의 항의성 전화를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정서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국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공주대 연구팀의 논문,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게 해외 학회에 영어 발표자로만 참여했을 뿐이다, 당초에 이렇게 해명이 나왔는데 지금 해외 학술지에 등재됐던 게 또 나왔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기의 해명과 왜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와 검증팀에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거고요. 일단은 학회에서 학술지에 등재된다는 것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저자가 1저자, 2저자, 3저자, 또 교신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일단 책임저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경우에는 1저자가 되기 위해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2저자,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해당 교수가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했던 등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영어로 된 그런 역할들인데 본인이 영어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1저자가 된 건 이례적이고 또 세계 외국에서 발표되는 학술지에 등재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해당 교수의 의지와 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렇게 되면 논문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 적절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전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를 했는가 이 두 개를 따져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입학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종훈]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내린, 끝낸 상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 우리나라 또 입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문가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3 거쳐서 대학에 자녀를 한 명이라도 보내본 분들은 다 온 가족이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머리를 짜내고 전략을 짜고 하기 때문에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다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이건 대단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교수들이 해외 SCI 학술지에 자기 논문 하나 싣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다 얘기하신 거, 장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기가 해외 학술지에 내려고 했던 논문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조 후보자 딸 이름을 제1 저자로 올려서 국내 학술지에 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앵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수를 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장 교수는 왜 그랬을까, 대체. 조 후보자한테 무슨 신세를 졌길래 저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대단한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과연 감행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한영외고에서 이런 것이 팽배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문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훈]
그렇죠. 그런 거고 또 오늘 새롭게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조 후보자 딸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것처럼 대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논문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연구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고등학생으로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한, 나중에 밝혀지면 정말 자신의 교수직에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분이 감행하신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의미로 과연 봐야 되느냐. 그게 힘들다.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이 더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 가짜 뉴스와 구분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그리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 가운데서 부정입학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했던 본인의 입장들,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앵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김홍국]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칫하면 그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5건 중에 1건 정도는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측면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전개되는 얘기들. 방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신 부분도 대부분 다 합리적 의심이고 추론입니다.
아직까지 분명히 검증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고리들이 필요하고 실제 학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술지에 등재를 하거나 추천할 때 사실은 책임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이건 다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기여도, 그리고 특히 학생을 배려해서 해외에 유학을 갈 경우 이런 부분을 배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 그리고 관련자들 아마 그러면 다 참고인으로 나오고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 날카롭게 추궁해서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저는 아직은 다 합리적 추론과 의심, 또는 억측과 흠집내기,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될 부분이 많다. 조국 후보자와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와는 반대로 그런데 청문회 일정, 일정이 지금 잘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청문회는 둘째치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대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궁금하니까 특검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물줄기가 특검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평소 소신대로 일체의 인간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정권 눈치나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하게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1부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자진사퇴, 지명철회해라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청문회 일정을 빨리 잡아서 의혹을 털어보면 될 텐데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이종훈]
그런데 청문회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29일까지는 어찌됐건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최대한 뒤로 늦춰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또 청와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걸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빨리 털고 가고 싶다는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당연히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뒤로 늦춰서 요즘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검증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언론 검증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적으로도 고소고발이 이미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반면 여권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국 죽이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조국 죽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가동할 것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문 1저자로 된 것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논문 1저자로 게재된 것이 이례적이고 어느 정도 호의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데 어어떤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논문 자체가, 입학 자체가 증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석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딱 증거를 내놓아서 낙마를 하게 해야지.]
[앵커]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여러 명 낙마를 시켰었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의혹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검찰개혁. 대선공약이고 우리 국가의 그동안에 잘못됐던 법조 관행들. 재판 거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국민을 압박하던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불법과 조 후보자가 직접적 관여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국민들의 눈에 불공정한 부분을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같이 했던 그런 개연성이 나와야 될 텐데 정확한 것은 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실은 막아야 된다는. 그래서 결국 내년 선거 이후 계속 이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 증거를 청문회 때 내놓으면 그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워낙 사법개혁에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이런 반발 속에서도 이끌다 보면 더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면 오히려 사법개혁이 안 될 겁니다. 검찰에서 일단 영이 서지 않을 겁니다.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국 후보자의 영이 안 서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안 움직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요. 제1 저자 올라간 건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오촌 조카가 총괄대표 명함 들고 다닌 것도 명백한 사실들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고 남을 사안이다. 이미 스모킹건은 제가 보기에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안 개혁부터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청문회를 통해서 1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오늘 아침에 심상정 대표가 소명서에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데스노트, 다시 말해서 정당성 그리고 정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함을 판단했던 기준이 결국은 정의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과연 의혹만 제기된 것이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있는가를 밝히겠다라면서 해명요청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의당이 요청한 해명 요청서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와 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판단. 물론 그러나 정의당의 판단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그런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일부 정의당 내에서도 실망스러웠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에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이 국면을 잘 넘어서서 정말로 한다면 검찰개혁에 큰 역할들, 그동안 소신과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전문성도 쌓지 않았습니까? 또 민정수석도 하면서 해왔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과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한 고비는 정의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심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많이 늘고 긍정평가가 내려가는.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의혹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훈]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낀다는 소문은 이미 세간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깨끗한 이미지, 그것이 갖는 파괴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시키든 또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키든 계속 카드로 활용을 하면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고 이후 대선에도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지금 사실은 그 카드로서의 유효성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중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이미지는 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혹시 조 후보를 우리가 잃게 되면 이건 정권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끝까지 조국은 지켜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조금 전에 대학생들 움직임도 말씀을 드렸고 촛불혁명의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민정서에 너무 이반돼 나가게 되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로 국민들이 자칫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잘 판단 내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메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령별로 아까 민심이 어떤지 살펴볼 그래픽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주시면 지금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보면 20대에서 3.7%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진 데가 50대, 7.8%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보면 20대 학생층. 그리고 50대 학부형층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려와 실망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유라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까지 동원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나서서 말 사주는 거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젊은 층, 특히 청년층의 그동안의 지지가 굉장히 미약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후보자나 대통령의 비서나 또는 국무위원들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가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정치, 또 우리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 학부형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진실은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부풀리기라든가 흠집내기 이런 차원에서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진퇴를 결정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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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오늘 아침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내일 고려대, 서울대학생들이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조국 캐슬,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 금수저로도 부족해서 그 금수저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장학금마저 가로챘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저에 대해 실망하신 국민들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했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 민주당 의원 :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다.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지금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까지 저희가 담아서 영상 구성을 해 봤는데요. 출근길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자세를 낮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가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야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의 수준이 과연 확인이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합리적인 제기가 있고요. 또 일부는 흠집내기라든가 부풀리기 그리고 비방성 또 이게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그런 부분을 저는 법적인 측면, 불법이냐 위법이 있었느냐 이런 측면을 봐야 되고 또는 하는 도덕성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불공정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초리를 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지금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비선 대표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 미팅 요청에 대해서 제가 응해서 한 1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오늘 1시간 넘은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아마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대화 프로세스,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본부장이 워낙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고 아마 우리하고는 일이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 간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절제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 대화 재개에 대해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그거는 미국하고 또 북한하고 대화가 곧 이뤄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곧 저는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자 : 청와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긴밀히 같이 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도훈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한미 간의 관계는 우리 관계가 비핵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긴밀해야 된다, 기타 등 그 정도입니다.]
[기자 : 대화가 구체적으로 29일 이전인가요? 최고인민회의 이전에 열릴지 이후에 열릴지?]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요.]
[기자 : 오늘 북한에서 거절하는 듯한 담화문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하여튼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비건과의 대화에서 북미 대화가, 미국 대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 비건과의 대화에서 북미 핫라인, 미북 핫라인이 있다고 느끼신 겁니까?]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기자 : 한미일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비건 쪽에서 언급을 먼저 했습니다.]
[기자 : 어떤 내용을 언급했나요?]
[기자 : 지소미아 관련 언급 나왔나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나왔어요. 오늘 오후 3시에 NSC 회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NSC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겁니다.]
[기자 :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을 들으셨나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아니요.]
[기자 :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우려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는지 정도라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할 거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내용을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비건 특별대표와 1시간 정도 면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김현종 2차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기대만큼 지금 협상이 빠르게 재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에 와서 과연 판문점을 갈 거냐 말 거냐. 판문점에 가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고 거기서 실무협상 관련한 일정이라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는가.
[앵커]
그러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관심이었는데요.
[이종훈]
그래서 어쩌면 일정을 연장해서 내일까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김현종 차장 얘기로만 봐서는 이미 판문점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무협상 관련해서도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은 역시 조금 전에 기자들도 질문을 했다시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거 오늘 오후에 NSC에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비건 특별대표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가 어떤 입장을 전했겠는가 이 부분인데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 정부의 의견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을 해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정부도 일단 그걸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아마 반대로 미국 쪽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개입 또는 중재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35분 동안. 그런데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이런 회담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NSC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파기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절충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도 초기에 아주 강경한 대응에서 지금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 그리고 연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도 전달받았고 우리 측에 대해서 한미일 이 삼각공조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 요청을 우리 측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의 전략적 카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카드가 사실상 또 하나가 소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안들. 실제로는 일본에서 정보 요청이 오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외교적인 카드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미국 측의 요청에 같이 수용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리고 이것을 북미 간의 협력의 틀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현종 차장도 상당히 밝은 모습이고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 시한은 토요일이죠, 24일?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길 발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잠시 다녀왔는데요. 오늘 많이 꾸짖어 달라. 아마 조국 후보자도 이 정도의 의혹이 이렇게 터져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곧바로 기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 몰라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해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내 딸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종훈]
그런데 그 판단을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설령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는 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엄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대학 학생들이 촛불혁명을 준비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앵커]
촛불집회.
[이종훈]
작지만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혁명의 연장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 시절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곳에서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촛불을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정서하고 괴리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불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조 후보자 개인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촛불혁명이 국민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탄생 배경에 촛불혁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촛불혁명. 그때 촛불을 들 당시에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정권이고 또 그것의 정통성에 기반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정서로부터 이탈돼 나가는 것은 정말 엄정하게 스스로 칼질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촛불집회라는 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대,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앞서서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평등을 외치던 그런 기대감, 이런 것이 컸기 때문에 더 실망감이 커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모습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말 국민을 갈라놓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군까지 동원했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혁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발언들. 사실은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사실은 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분명하게 불법과 위법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이런 수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정성을 갖춰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일단은 모든 부분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정입학이라든가 또는 위장 이혼이다.
사실은 그 내용들은 내밀한 가정사의 문제 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증거나 또는 관련된 불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내놓은 그런 명확한 사실 없이 대부분 지금 의혹과 추측 그리고 일부는 또 부풀리기,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런 호불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들, 해명들을 내놓아야 되고요.
그 대신에 이를 검증하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준에서 일단 요청이 가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국회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입법부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 겸허하게 진실을 내놓고 또 여기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국민정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나라 입시전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이 들어간 고대 당시 전형이 세계선도인재전형입니다. 이게 필기시험 없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에 논문이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필기시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입시전형을 계속 택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세계선도인재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글로벌급의 인재. 그러니까 한 분야에 굉장히 특출한 그런 면모가 돋보여서 이 사람은 천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키워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인물 같은 인물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성장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실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면 과연 그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입시전형에서 제대로 통과를 시켰느냐 하는 그 여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 입시전형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그 논문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술 논문의 1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걸 따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입시전형 과정에서 앞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학교 차원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천재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앵커]
전형이 실제로 그때 있었고 여기에 맞는 요건을 갖췄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게 뭐냐 하면 그 학술논문 1저자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지도교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필 주도했던 교수의 입으로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자백처럼. 그러니까 입시, 해외 대학에 나간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내가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주로 도와준 것은 영어 번역 관련한 그 부분에서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이미 자백 아닌 자백을 다 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흔들릴 수 없는 팩트로 이미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윤리위까지 열어서 단국대도 심사를 한다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팩트를 그러면 외면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최근에 굉장히 저한테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전화를 많이 해오는데 그중에 전문직종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대학교수랄지 의사랄지 이런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9년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의 항의성 전화를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정서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국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공주대 연구팀의 논문,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게 해외 학회에 영어 발표자로만 참여했을 뿐이다, 당초에 이렇게 해명이 나왔는데 지금 해외 학술지에 등재됐던 게 또 나왔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기의 해명과 왜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와 검증팀에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거고요. 일단은 학회에서 학술지에 등재된다는 것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저자가 1저자, 2저자, 3저자, 또 교신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일단 책임저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경우에는 1저자가 되기 위해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2저자,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해당 교수가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했던 등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영어로 된 그런 역할들인데 본인이 영어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1저자가 된 건 이례적이고 또 세계 외국에서 발표되는 학술지에 등재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해당 교수의 의지와 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렇게 되면 논문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 적절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전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를 했는가 이 두 개를 따져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입학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종훈]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내린, 끝낸 상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 우리나라 또 입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문가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3 거쳐서 대학에 자녀를 한 명이라도 보내본 분들은 다 온 가족이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머리를 짜내고 전략을 짜고 하기 때문에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다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이건 대단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교수들이 해외 SCI 학술지에 자기 논문 하나 싣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다 얘기하신 거, 장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기가 해외 학술지에 내려고 했던 논문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조 후보자 딸 이름을 제1 저자로 올려서 국내 학술지에 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앵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수를 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장 교수는 왜 그랬을까, 대체. 조 후보자한테 무슨 신세를 졌길래 저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대단한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과연 감행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한영외고에서 이런 것이 팽배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문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훈]
그렇죠. 그런 거고 또 오늘 새롭게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조 후보자 딸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것처럼 대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논문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연구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고등학생으로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한, 나중에 밝혀지면 정말 자신의 교수직에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분이 감행하신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의미로 과연 봐야 되느냐. 그게 힘들다.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이 더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 가짜 뉴스와 구분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그리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 가운데서 부정입학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했던 본인의 입장들,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앵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김홍국]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칫하면 그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5건 중에 1건 정도는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측면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전개되는 얘기들. 방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신 부분도 대부분 다 합리적 의심이고 추론입니다.
아직까지 분명히 검증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고리들이 필요하고 실제 학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술지에 등재를 하거나 추천할 때 사실은 책임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이건 다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기여도, 그리고 특히 학생을 배려해서 해외에 유학을 갈 경우 이런 부분을 배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 그리고 관련자들 아마 그러면 다 참고인으로 나오고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 날카롭게 추궁해서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저는 아직은 다 합리적 추론과 의심, 또는 억측과 흠집내기,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될 부분이 많다. 조국 후보자와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와는 반대로 그런데 청문회 일정, 일정이 지금 잘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청문회는 둘째치고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대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궁금하니까 특검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물줄기가 특검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평소 소신대로 일체의 인간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정권 눈치나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하게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1부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자진사퇴, 지명철회해라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청문회 일정을 빨리 잡아서 의혹을 털어보면 될 텐데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이종훈]
그런데 청문회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29일까지는 어찌됐건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최대한 뒤로 늦춰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또 청와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걸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빨리 털고 가고 싶다는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당연히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뒤로 늦춰서 요즘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검증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언론 검증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적으로도 고소고발이 이미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반면 여권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국 죽이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조국 죽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가동할 것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문 1저자로 된 것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논문 1저자로 게재된 것이 이례적이고 어느 정도 호의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데 어어떤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논문 자체가, 입학 자체가 증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석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딱 증거를 내놓아서 낙마를 하게 해야지.]
[앵커]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여러 명 낙마를 시켰었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의혹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검찰개혁. 대선공약이고 우리 국가의 그동안에 잘못됐던 법조 관행들. 재판 거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국민을 압박하던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정확하게 불법과 조 후보자가 직접적 관여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국민들의 눈에 불공정한 부분을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같이 했던 그런 개연성이 나와야 될 텐데 정확한 것은 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실은 막아야 된다는. 그래서 결국 내년 선거 이후 계속 이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 증거를 청문회 때 내놓으면 그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워낙 사법개혁에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이런 반발 속에서도 이끌다 보면 더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면 오히려 사법개혁이 안 될 겁니다. 검찰에서 일단 영이 서지 않을 겁니다.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국 후보자의 영이 안 서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안 움직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요. 제1 저자 올라간 건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오촌 조카가 총괄대표 명함 들고 다닌 것도 명백한 사실들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고 남을 사안이다. 이미 스모킹건은 제가 보기에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안 개혁부터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청문회를 통해서 1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오늘 아침에 심상정 대표가 소명서에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데스노트, 다시 말해서 정당성 그리고 정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함을 판단했던 기준이 결국은 정의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과연 의혹만 제기된 것이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있는가를 밝히겠다라면서 해명요청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의당이 요청한 해명 요청서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와 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판단. 물론 그러나 정의당의 판단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그런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일부 정의당 내에서도 실망스러웠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에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이 국면을 잘 넘어서서 정말로 한다면 검찰개혁에 큰 역할들, 그동안 소신과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전문성도 쌓지 않았습니까? 또 민정수석도 하면서 해왔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과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한 고비는 정의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심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많이 늘고 긍정평가가 내려가는.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의혹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훈]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낀다는 소문은 이미 세간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깨끗한 이미지, 그것이 갖는 파괴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시키든 또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키든 계속 카드로 활용을 하면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고 이후 대선에도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지금 사실은 그 카드로서의 유효성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중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이미지는 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혹시 조 후보를 우리가 잃게 되면 이건 정권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끝까지 조국은 지켜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조금 전에 대학생들 움직임도 말씀을 드렸고 촛불혁명의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민정서에 너무 이반돼 나가게 되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로 국민들이 자칫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잘 판단 내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메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령별로 아까 민심이 어떤지 살펴볼 그래픽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주시면 지금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보면 20대에서 3.7%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진 데가 50대, 7.8%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보면 20대 학생층. 그리고 50대 학부형층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려와 실망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유라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까지 동원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나서서 말 사주는 거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젊은 층, 특히 청년층의 그동안의 지지가 굉장히 미약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후보자나 대통령의 비서나 또는 국무위원들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가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정치, 또 우리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 학부형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진실은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부풀리기라든가 흠집내기 이런 차원에서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진퇴를 결정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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