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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입장 차 좁히지 못한 외교장관 회담...돌파구는 없나?
Posted : 2019-08-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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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베이징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한신대 하종문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하종문]
안녕하세요?

[앵커]
예상했던 대로 두 나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만남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요?

[하종문]
사실은 대학에서 학점을 주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잘 주면 B+ 정도 아니면 B0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화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제재의 국면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서 나섰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외교장관회담에서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의사소통을 앞으로도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 이 얘기를 고노 외무장관이 일본 쪽 기자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쨌든 이 문제의 최대 현안이 강제동원 문제라는 인식도 같이 했다는 표현하고 두 계제를 엮어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일본외교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국면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B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외무장관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표정이 왜 저래,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경제산업성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저지른 일을 다 외무 쪽에서 맡아가지고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욕도 먹어야 되고 또 한국 정부의 항의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하니까 표정이 그래서 무겁기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강 장관이 그러면 결국 중국과 만나서 또는 한중일 셋이 만나서 또 일본과 만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열심히 만난 게 그래도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하종문]
네, 장관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대화 기조에 관한 강한 지지라든지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도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어쨌든 지금처럼의 강대강은 아니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들로 선회하면서 한국이 적어도 대화의 물꼬가 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거는 매스컴의 논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8.15 경축사에 이은 일주일로 나뉩니다마는 6일이 지나서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인 실무 접촉을 포함해서 향후의 입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12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 일정에서 살펴봤을 때 결국 한중일 정상회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국 정상이 만나는 12월까지의 시간, 9, 10, 11, 12 넉 달 정도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1차적인 분수령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지소미아 같은 걸 얘기하면서 미국이 빨리빨리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 줬으면 하고 바랐던 적이 있었고. 이제는 중국 쪽으로 슬쩍 키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이 뭐 좀 도와줄 게 없겠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은 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중국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하종문]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하겠다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왕이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일관계에 던지는 뉘앙스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하는 역시 언질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현재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의 중재했을 때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는 수용할 의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거의 경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아니면 중재를 촉진하는 역할을 사실은 자임할 것이라는 관측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연장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고노 장관이 먼저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알아야 자기네들도 준비를 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슬쩍 떠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저는 오히려 안 물어봤다면 더 이상할 것 같고요. 아마 물어보지 않더라도 강 장관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사실은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던진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지소미아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는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는 일종의 촉진 역할 그리고 일본이 어쨌든 결정을 번복하는 압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연장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24일까지는 협상 카드로서는,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고노 장관이 물어봤었고 한국 쪽에서는 관련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일본 쪽에 브리핑을 하면서 고노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기자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 노코멘트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소미아를 두고 한국 쪽이 어떤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혹시 방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글쎄요, 아베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국들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하종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변국에서 압력은 역시 환경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국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방사능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8월 초에 일본의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일본 쪽에서 지금 후쿠시마의 방류수가 대략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조금 안 돼서 지금 있는 저장 용량을 초과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부 쪽에서는 계속 희석해서 방류하는 얘기를 꺼내고 있고 지금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방류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재앙이나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후쿠시마의 재건은 불가능하니까 어민은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의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계속 모니터링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아베 수상이 마치 방류를 결정한 듯이, 그리고 방류가 곧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성급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장관의 회담이 끝나버리니까 다음 번에 뭐가 남았나 보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는 지소미아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문제는 실효가 시작이 되는 거고. 쭉 가보면 일왕 취임식, 아까 말씀하신 3국 정상회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충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때까지 끝내고 이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계속?

[하종문]
네, 지금 현재 있는 정치 일정,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거기 사이에 어떤 중간에 촉진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특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가신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일정 정도의 안을 서로 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타결을 지을 수 있는 특사가 파견되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별도의 정상회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사안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양국이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한일 관계가 새로운 반석에 올라설 그런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한국이 먼저 놓는 것은 우리 내부도 그렇고 제3국에서 봤을 때도, 특히 미국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외교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종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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