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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관계 분수령
Posted : 2019-08-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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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도 임박한 가운데 이렇게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회담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대담 중에 혹시라도 한일 외교장관, 일단 회담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기자]
한 30분 전쯤에 끝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3주 전만 해도 분위기가 냉랭하고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에 진행된 중에서 가장 충돌의 강도가 세고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정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냉랭했던 분위기와는 조금 달리 약간 소강국면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근 2~3주일 동안 사태를 악화시키는 언행이 양쪽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 통상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야말로 냉철한 대응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대표적이고 한국 사회 전체에서 좀 어떤 냉철한 대응에 대한 그런 지지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 상황속에서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게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입니다.

그런데 그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이용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건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한일 양국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내용이 주목됩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공동회견이었나요? 그 자리를 통해서 강경화 장관,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요청할까요?

[기자]
당연하죠.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이유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규제가 부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대단히 부당한 것이니까 철회하라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알리고 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문제를 혹시라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계속 일본 측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이번 회담을 통해서?

[기자]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일본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통상 문제를 건드린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 쪽의 불만입니다.

그 불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상 문제를 건드린 것이죠. 사실 이건 불법적인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 전체가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것이죠. [앵커] 왕 기자와 관련 내용 짚고 있는데 마침 한일 외교장관회담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시에 시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 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자리에서 수출규제, 강제징용 또 한반도 정세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강경화 장관이 역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또 역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한중일 공동회견에서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노 외무상,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한일 수출 규제 당국 간의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고노 외무상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고노 외무상이 대화, 조속히 대화를 하자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기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향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고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 당국자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라서 저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28일 시행할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외무상은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당국 간에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일정까지?

[기자]
지금 여러 가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까지 나온 긴급뉴스 제목으로만 보면 수출규제 문제만 협의한 게 아니고 두 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도 논의가 됐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중간에 이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 쪽에서는 수출규제가 대단히 잘못됐으니까 중단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일본은 그런데 이게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은 수출 규제에서 양보를 하고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토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일 충돌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반도 정세까지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것이고 수출규제 철회 문제는 우리가 일본한테 압박을 하는 것인데 한반도 정세 문제는 사실은 양쪽 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장관이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 그냥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상당히 조금 더 추가적인 좀 더 자세한 결과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고노 외무상이 한일 수출 규제 관련해서 당국 간의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해 줬다는 점, 밝혔다는 점 다시 한 번 정정을 하겠고요. 실질적인 협의, 진지한 협의를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고 지금 보면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일본 내부에 비판도 지금 일고 있거든요. 조금씩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사실 일본 정부 아베 총리가 애초부터 이 수출규제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도입을 한 것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협의가 되고 어떤 공동의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수출규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과 예전에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았던 일본의 기업과 또 한국의 기업이 같이 자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왕 기자도 언급하셨지만 두 나라의 공통 관심사인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소미아까지 연장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 문제 지금 시점에서 일단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고 24일날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다, 특히 일본이 저렇게 신뢰를 어기는 행동을 하니까 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가 이익으로 볼 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파기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24일이 시한이라서 3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일단 대담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일본 측에서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확인을 한 건데 일단 3주 전보다는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변화 기조가 느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 이후의 한일관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결과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몇 가지 일정이 있죠. 그래서 24일날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문제를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8월 28일날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가 결정이 됐고 그것을 시행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할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유보를 할지. 이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금 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에 앞서서 모든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게 오늘 결과였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어쩌면 며칠 안에 한일 간에 추가적인 회담이, 실무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또 한일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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