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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美 비건 대표 오늘 방한...북미 실무협상 물꼬틀까
Posted : 2019-08-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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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교착상태에 놓였던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건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센터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때 온 게 아니라 끝날 때 온 거 보니까 훈련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결국은 북미 협상 때문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양욱]
그렇습니다. 일단은 누구를 만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도착했으니까 내일 당장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북미 협상에 대해서 한측과의 사전 교감을 갖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과 판문점에서 깜짝미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 종료와 함께 또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을 물론 지휘소 훈련입니다마는 하는 도중에도 북한은 끝까지 계속 어떻게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냐, 용납할 수 없다. 비난을 했거든요.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잔다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욱]
글쎄요, 만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양측이 뭘 필요로 하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어떤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좋은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군사 합의,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 이 부분을 이거 어긴 거 아니랴고 하는 비난을 들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구하고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건 사실은 뭐냐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 만큼 합참이라든지 여기 있는 인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신경을 써야지 훈련에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지휘를 해야 될 곳이. 그런 어떤 노림수들이 있었다고 해서 분명히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에 대한 직접적 불만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과의 진전이 안 되는 것이 불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명확히 전달을 하되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사는 상대적으로 자제를 함으로써 대화의 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냐, 그 준비가 됐느냐. 그다음에 들이밀 카드만 이제 마련이 되면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양욱]
결국은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얘기의 어떤 흐름을 꺼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고 실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하면서 한번 어떤 방향성을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과 북한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이 항상 북한에게 폐기라는 큰 카드를 꺼내놓고 다 처리하고 아무튼 와서 계산을 해 보자고 하는 거였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깨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결도 하나의 중간 조치로서 봐줄 거냐.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폐기로 가기 위해서 동결을 안 거쳐갈 수는 없습니다. 동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보상 자체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은 것이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제가 볼 때 약간 약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어떤 부분인고 하니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트럼프 임기 내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재선 전까지 북한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성과,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이용하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 하에서 어떤 모든 행동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애써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누구나 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것은 결국은 여태까지의 어떤 성과나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실패로 기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장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 측의 야당 쪽에서도 이건 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1년 전에 억류되었던 웜비어 씨 사망 문제 때문에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던 거 아닙니까? 이걸 또 1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욱]
결국은 북한 측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일단은 지금 서로 이렇게 아직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복잡한 계산이 나왔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체 어떤 걸 요구한다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는 있는데 얼마를 요구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탐드립니다.

[양욱]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 소파의 기본적인 구조, 혹은 한미 소위 상호 어떤 방위조약의 근본적인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신은 뭐냐 하면 미국 측이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부대와 어떤 장비들을 갖다놓으면 우리는 시설을 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 토대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훈련을 하고 움직이고 뭐 하고 하면 일상 들어가는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인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관련된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거기 보면 미국 측의 노무자들, 컨트랙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 측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서 이제 우리가 좀 비용을 내면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 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주한미군의 전체 주둔 비용을 한 20억 불 정도. 뭐 한 2조 몇 천 억 정도 되겠죠. 2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개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여기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실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협상을 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총액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총액형?

[양욱]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크게 딱 정해 놓고 여기에서 이만큼 떼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항목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액수로 딱 나눠서. 이게 분명히 협상할 때 편한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뭘 썼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미국에게 돈을 줬는데 집행하지 않고 남아서 이자놀이 하네 뭐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최대한 우리가 현물 출자 방향으로 넘어가고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 즉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이것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없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앵커]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양욱]
왜냐하면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동맹해서 서로 분등한 균등한 배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국방에 실질적 기여도 하면서 우리 국민들 세금도 잘 아껴 내면서 미국과의 협조를 끌어올 수 있다면 해당하는 부서 만들고 거기에 인력 투입해서 할 만도 하겠죠.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시각의 격차. 그다음에 이 공격을 지금 대한민국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받고 있고요. 어찌 보면 물론 우리 일본 정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잘못됐고 공격할 거 공격할 거지만 일부 필요하다면 공조할 부분이 있다면 공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하는 행위는 소위 당신들이 얘기하는 한미일 이거의 느슨한 연합, 이것조차도 흔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전반적인 여태까지 미국의 정책 기조나 동맹 전략과는 지극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 외교를 통해서 좀 풀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관련된 의원분들이 미국 자꾸 적극적으로 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되레 동맹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좀 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해서 야, 이거 너무 오버하면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자 나라에 우리가 돈 주고 뭐 하는 거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측면들을 미 상하 양원을 통해서 활용을 해 나가는 측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외교력의 방향 자체가 너무 어떤 키 펄슨 하나만 붙잡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봤자 별로 소용없는 일이지만 미국 상하원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것도 괜찮은 말이 통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연합훈련 가지고도 뭐라 그러더니 이번에 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한테 질질 끌려다니냐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글쎄, 남북 대화를 갖다 이걸 또 핑계로 삼아서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양욱]
사실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얻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들을 벌이고. 결국 뭐냐 하면 한국이 좀 더 아쉬워해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양보를 많이 하게끔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일부 대거리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건데.

또 반면에 이렇게 우직하게 또 협력이나 뭐할 때 정말 너희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 인내심을 보여왔으면 이것이 어떤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마감시켜야 되는 날이 24일입니다. 오늘 20일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직도 결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 결정된 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결정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양욱]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이렇습니다. 지소미아가 정말 일본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건데 되레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한미일 협력의 구도를 깼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깨게 한다더라도 일본 쪽에서 깨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깨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되레 사실은 우리가 조금 외교전이나 불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난이 올 일은 최소화할 그럴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가려는 정부의 전략과도 더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함부로 깰 수 없는 것이 그게 아마 정부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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