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무력시위 중단할까?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잠시 뒤에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남 비방공세를 퍼붓던 북한이 무력 시위를 중단하고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오늘 출석했는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박사님과 얘기할 단락을 크게 나누면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한 어떤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 여부가 될 것이고 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 강경화 장관이 출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태도를 먼저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오늘도 계속 비방을 했어요.

[신범철]
우리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해치는 주범이고 북한 자기들의 미사일 도발은 방어용이다 하는 논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이제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니까 방향 전환은 있겠지만 11월달에도 작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하니까 그때 또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기조가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한미연합과 또 한 가지가 스텔스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주 내에 또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이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날선 발언들이 나올까요?

[신범철]
날선 발언은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요. 추가 도발,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흐름 자체는 이달 말로서 이러한 비난이나 도발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화의 방향이 북미 대화를 갖다가 우선시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배제하려 들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도 그대로 전해 드리면 청구서를 찢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상황을 북한과 미국 간의 1:1 구조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하고 한국과 미국의 틈을 벌리려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러한 전략. 예전에는 통미봉남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추진해 오는 것이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북한 스스로 갖고 미국의 영향력을 나중에 빼면 결국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이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대화를 하는, 대화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측에 대한 어떤 날선 발언 그리고 공격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의 잘못이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편을 들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중요한 문제. 북한이 작년에 우리 정부에 이야기했던 체제보장이나 위협해소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1:1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대화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이제는 개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우리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북한에 주어야지 우리 중요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정책을 취했으면 합니다.

[앵커]
북한의 거친 대응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리처럼 조심스레 대해야 한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유리처럼 조심스레 대해야 된다는 이 태도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들이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중하게 만들어놓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남북관계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가져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이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해서 일일이 맞받아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격이 그러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단지 북한이 여러 번 반복할 때 이 흐름 정도에서 한 번 맺어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공식성명을 통해서 한 번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제 분위기는 전환이 될 겁니다. 그 분위기 전환 속에서 우리가 또 이러한 북핵협상 같은 데도 관여를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한 번의 매듭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비건 대표의 방한도 그런 것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맞물려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죠. 이제 도발 정국에서 대화 정국으로 변화의 매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가 오는 이유는 결국 북한하고 실무협상을 앞두고 일본과 한국을 거치잖아요. 한미일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하고는 친서를 교환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설명했듯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협상은 재개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약간 더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북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비핵화로의 빠른 이전은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를 해서 비핵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둠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입장이 우리와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 오늘 방한해서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텐데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서 판문점에서 북측 고위인사와의 접촉 가능성도 그럼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신범철]
충분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친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건 최근 2년간에 북미관계의 관행을 보면 친서가 오면 미국도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직접 가서 친서를 전달할지, 또는 자기 밑에 앨리슨 후커라고 NSC에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의 사람을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한 사전 분위기가 덜 조성됐기 때문에 접촉 가능성은 있지만 의미 있는 협상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의지가 있다고 표명했다는 점과 함께 또 비건이 이번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떠나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고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출국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속에서 한일장관회담 일정이 잡힌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같은 내용으로 박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있고 또 화이트리스트 조치 시행날짜와 맞물리면서 최종 담판 성격의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신범철]
최종 담판까지는 아닌데 분위기 전환은 될 거라고 봅니다. 3주 전에 ARF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상당히 차가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있고 하면서 약간 우리 정부도 톤다운을 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무장관이 만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화로써 풀어가자,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최종 담판은 아마 9월 말에 UN총회가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교장관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또 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앞으로 한 달 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 전환이 되고 9월 말에 있을 UN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에서 담판을 짓는 그러한 과정을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일단 ARF 회담 때 당시에 그 냉랭한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진전될 것이다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정도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분위기 전환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방금 전에도 일정이 나왔습니다마는 24일에 지소미아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 있고 또 28일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당장 있는 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일정을 목전에 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까지도 될까요?

[신범철]
그렇죠. 일단 분위기를 전환한다고 하면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파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분위기 전환이 안 되고 또 강대강 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24일에 있을 지소미아 결정과도 연계를 하겠지만 내일 당장 대화로서 풀어나가자 한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미 의사결정을 하고 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을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건 대표가 왔고 지난 9일인가요, 또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면서 어떤 정부 기조의 한일관계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기조가 톤다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비건 대표의 방한과 맞물려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중재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죠.

[신범철]
미국이 중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발언 수위를 보면 9일날 에스퍼 국방장관이 왔던 이후로 약간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한미일의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미국에게 전달해서 일본의 수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비건 대표가 와서도 이 부분이 비건 대표의 고유 업무영역은 아니에요. 비건 대표는 북핵 협상을 주로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 국부무 동아태차관보의 마크 내퍼 부차관보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한일 협력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에둘러서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전달할 것이다.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외교 수장들이 베이징에 모일 텐데 중국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해서 한일 간 갈등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범철]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외교문제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해요. 또 한중일 협상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겠죠. 다만 그러한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중일 간에는 이런 협력의 영역도 있지만 또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중국으로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안 좋은 것이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기여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일본 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 그 여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로 주목되고 있는 행보 중의 하나는 포토레지스트인가요, 두 번째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나온 조치인데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야당도 좀 움직이는, 아베 정권을 향해서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 자체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범철]
사실 일본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원적인 사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냉전체제의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도 일본은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대안정책이라든가 또는 군대를 보유하려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한일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행보는 외교당국의 행보는 그리고 통상당국의 행보는 매우 정교하다. 지금 이렇게 허가를 한 것은 저는 일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행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나 이런 것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파기하게 되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심했는데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정부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항상 틈새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꼼꼼하고 치밀한 외교를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