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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여러 실정법 위반, 청문회 때 해명되기 어려워"
Posted : 2019-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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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 한국당 의원

- "여러 실정법 위반, 청문회 때 해명되기 어려워"
- "조국,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성실히 제출 안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각각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인터뷰가 전화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김종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상대적인 시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 먼저 지금 보면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성일종]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 간사 회의가 있다고 앞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진행형인가요?

[성일종]
그럴 겁니다. 일자를 잡기 위해서 3당 간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하나씩 검증하면 되는데 왜 날짜가 안 잡힐까 의아한 분들도 계시는데 왜 날짜가 안 잡히는 겁니까?

[성일종]
날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죠. 청문 요청한 날로부터 20일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후보자들이 국회 선례를 보면 꼭 그 날짜에 준수되는 건 아닙니다. 양당 간 또 3당 간 협의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앵커]
의혹이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렇게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검찰에 고발을 한국당 TF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배경입니까?

[성일종]
우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여세 탈루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청문회 당시에 가서 청문회에서만 다 해명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정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 당의 TF팀에서 검찰에 고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예상 쟁점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가장 지금 실정법 위반도 거론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너무 의혹들이 많아서 뭐라고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국 전 수석님의 따님의 장학금 수여 문제가 있어요. 낙제를 두 번을 하셨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부산대 의전에서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낙제하지 아니한 다른 학생들은 한 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러한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거는 뒤에서 아마 다뤄주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누가 소유주냐부터 의혹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세 번째로 이게 위장 소송 및 채무 면탈을 위해서 학교법인과 또 돌아가신 부친과 동생 또 동생의 처와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께서 상세하게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서 국민의 이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도 잘 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은 자꾸 불어가는 의혹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 후보자들이 보면 자료를 안 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정서하고 관련되고 또 그동안 조국 수석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거나 페이스북을 해왔었던 이런 언행일치 부분과 괴리가 있다 보니 위조성과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후보자의 진심에 맞도록 이에 따르는 자료를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사모펀드 문제와 또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 의혹들을 두 가지를 크게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먼저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74억 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투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우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다른 펀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74억을 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납입은 10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또 투자를 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의혹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2016년도에 이 업체가 코링크PE가 6000억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중국 회사하고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는데 김도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사장이 조국 수석의 오촌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유주가 누구냐. 조국 수석의 일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가족은 맞지만 실제 대표는 아니라고 조국 후보 측에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성일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모펀드 회사의 주주 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내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자료 제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본인의 해명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셔가지고 2개월 후에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오촌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2016년에 이러한 중국 회사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공직에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 회사는 조국 수석의 가족들 회사 아닌가 하는 의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김종민 의원께 여쭤보기로 하고 좀 전에 문제 제기하신 후보자 딸의 이른바 황제장학금 논란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우리 조국 수석님께서 우선 이런 가족까지 너무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수석이 정부에서 가지는 웨이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 우리 최순실 딸 정유라가 뭐라고 했냐 하면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들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때 조국 수석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반박을 하고 이 페이스북으로 날렸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올리는 댓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는데 조국 딸은 장학금 받고 낙제하고. 그렇게 올려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현재 국민정서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조국 수석 재산이 56억이시잖아요.

[앵커]
그런 평소 조국 후보가 지향해온 가치와 지금 밝혀진 의혹들을 연결해서 보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데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특혜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 의혹 관련해서 TF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공세에 나설 예정이신가요?

[성일종]
특혜가 있고 없고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낙제를 두 번 했는데 낙제했었을 때도 장학금을 줬어요. 여섯 번을 줬어요.

[앵커]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다른 학생들은 한 학기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교육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재산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지금 학생들이 어려운데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 저는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정서를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젊은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성찰을 해야 하고 본인이 전에 정유라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을까요? 정유라를 바로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받고 한 것 같은 경우에는 특혜로 다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철학이냐고 또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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