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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여야 인사들도 한 자리에 모여 DJ 정신을 추모했지만 정치권은 DJ 정신과는 달리 여전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는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여야의 기싸움 때문에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여야 인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인께서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합, 혁신과 번영의 길이 저희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이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앵커]
각 당 대표들의 추도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당마다 조금 방점이 다르게 찍힌 것 같습니다.
[김만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우선 방점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여야 각 정당들이 모두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다는 데 우선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파에 따라서 흐뜨러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 참석했고. 다만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방점은 다릅니다.
여당의 경우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일반적인 그동안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 야당들의 경우에는 최근 정치권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컨대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이른바 정치 보복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또 한일문제를 해법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관련 부분을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해법 그 전에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아마 여야의 협치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DJP연합정부로서 협치를 했고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뭔가 협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당장의 과제를 안고 야당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경우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모두 한일관계라든가 외교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번 발언에서 정치 보복은 없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김형준]
김대중 정신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질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좀 큰 정치인이에요. 정치 거인인데 정치에 대한 아주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정치 실종, 정치 몰락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무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꼭 여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목표 제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대중 대통령하면 그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발전.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포함해서. 두 번째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실제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IMF 극복.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치보복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동하는 양심. 그거는 투쟁 때 이야기이고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자라고 하지만 그게 협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집권당도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투쟁 중심이 아니라 뭐가 대화를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신적 행보를 해야 하는데 다 부족하니까 더욱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평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속내를 짚어주셨고요. 추도식 현장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가 바로 DJ 오부치 선언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흠]
이번에 10주기 행사를 치르기 전에도 계속 한일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나왔던 거죠. 아시다시피 1998년 10월 초, 10월 8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 간에 있었던 이른바 21세기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직전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역사 바로 알기 세우기 과정, 친일잔재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생기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서로가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면서 전날 일본의 왕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일황제, 황이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왜 써줬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쪽에서 황제라고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써주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왕으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히로히토도 전날 만찬에서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본인의 부인 계보에 백제가문이 있다라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랬다가 그다음 날 오부치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야 모두 정파를 떠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 문제를 굉장히 한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과 이정표라고 이야기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동영 대표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한일관계 서로 우호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당시에 오부치가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통절한 마음으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참회하면서 한다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이전에는 보통 일본 측에서는 모호한 표현, 사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번 오부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면 사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식힌 지배 역사 그리고 위안부 문제랄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국 국문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어냈다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좀 입장이 정리될 수 있었을까요?
[김형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아베는 오부치가 아니에요.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나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오부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한일 관계를 여하튼간에 인식이 이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야지만이 남북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베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역사를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를 따져만 보십시오. 다시 얘기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어떻게 하든 간에 한일관계를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아베는 오부치가 이야기했었던 정말 통렬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함정인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꾸만 우리보러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과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조화를 이끌어나가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 그전에도 95년에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서 아시아 전부를 포함해서 일본이 끼쳤던, 주었던 거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왔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향해서 했던 내용, 구체화시키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제기하게 된 계기가 무라야마도 사죄를 했지만 그 이후에 여당 일본 내부의 여당 내부의 다른 장관들이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양쪽의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했습니다.
[앵커]
당시에 미사일이 도발이 있었죠.
[김만흠]
그래서 비핵화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기존에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무대가 돼서 공동의 평화 노력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핫이슈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 일정 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달 안에 7명의 청문회를 마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다음 달 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원래대로 하면 8월 말까지 하는 게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게 되면 보름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가 되는데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이거를 아마 별개로 떼어내서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그래서 모든 화력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되면 당연히 정기국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 8월 말까지 정치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위원회가 결국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간에 청문회와 연결을 하면서 야당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는 여당을 공격할 수는 주요한 장으로서 청문회장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9월 초순에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하니까 이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석 민심 전에 이 청문회의 그러한 정국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에 법을 만든 국회에서 법을 지켜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그 논의되는 주제들은 계속 논의가 될 테니까 이에 관해 야당이 유리할지, 아니면 정부 여당에 유리할지는 봐야 되고요.
[김만흠]
상황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은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더구나 지금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동의가 필요한 그런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일정만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방송 등을 통하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공백의 소지를 당연히 삼겠죠. 그런데 같은 날 대부분 인사청문검증 요청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만약에 진행된다면 여기저기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김형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주 12, 13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특히 조금 이따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조국 교수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상당히 야당은 장외에서 공격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퇴하라 이러고 있고 일단 조국 교수를 상대로 한 공세를 그 이전에도 길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의 공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김형준]
일단 제일 큰 것은 시작은 오히려 이제 사노맹과 관련된 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쟁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사사라고 나올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학재단에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그것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우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 문제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혼한 동서와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혹시 부동산 실명거래를 위반한 그러니까 차명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이 한 56억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재산보다 훨씬 많은 사모펀드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두 달 후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내부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들. 이런 것들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사노맹과 관련한 것은 거의 조금 뒤쪽으로 물러가고 계속해서 문제인데 하나는 아마도 내일 정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이전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의혹 수준이지만 미국 청문회와 관련돼서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후보자로서는 제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사모펀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5억 원 규모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투자액은 10억 원 규모이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업체의, 사모펀드 운용 업체 말에 따르면 편의상 운용의 편의상 75억 원으로 설정된 것이고 실제 펀드의 성격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같이 경영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모펀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만흠]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들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고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뒤에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니까 앞으로 따질 문제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변화를 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최적임자를 이번에 후보자로 내세웠다고 아주 정례했던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사노맹 문제를 한국당이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약점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띄워주는 그런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학 학교 웅동학원 관련 문제가 나왔더라도 가족의 문제였는데 직접적인 가족 부인이라든가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가 사모펀드 문제가 집결돼서 최근에 나왔던 쟁점 중에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최적임자라고 했다가 현재는 오늘 보니까 박찬대 여당 대변인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를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은 아닌데 초반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일상인들의 정서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의혹제기를 보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채무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김형준]
그거는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 동생과 부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학원에 조국 후보가 실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조국 동생이 채무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위장 소송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까?
[김형준]
그렇죠. 가족들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광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짜고 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 간의 소송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변론도 하고 소송과 관련돼서 반론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장 정의롭다고 주장했었던 조국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다른 것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법은 당연히 안 되지만 편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채무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동생 측에서는 받을 돈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김만흠]
두 단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도를 내고 나서 나중에 또 나왔을 때는 이혼을 해서 또 그 책임을 논하는 방법으로 거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는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약간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국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위장이혼도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주광덕 의원 쪽에서는 주변을 탐문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자신이 도덕적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51억 정도의 규모라면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지했을 사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단계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 엄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족 청문회가 아니냐. 가족 연좌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김형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시선이고요. 조국 후보와 연관된 부분 속에서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에 있어서 소송 문제를 묵인했었던 것은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명을 하면 바로 청문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고 검증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청문회에 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문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모든 것을 청문회장에서 말하겠다. 안 됩니다. 미국은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그건 진짜 정책 청문회가 되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 때 밥 법무장관 같은 경우 손주까지 와서 청문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지명철회를 할지, 사퇴를 할지 이야기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 같은 데서 청문회는 무슨 청문회 준비단 측, 즉 조 후보측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법무부 청문회 팀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인 개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낙마가, 지명철회가 많지만 법무부 장관이 불법으로 이민자를 고용을 해서 클린턴 정부 때는 두 사람이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부시 정부는 더 나아가서 국토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경우는 지금 보다도 그렇게 가혹하게 이 법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금 내정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으로지금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청문회 요구도 상당한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만흠]
거기에다 조국 후보자가 예전에 지금 공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수 신분일 때 청문회라든가 공직자의 검증 자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칼럼들을 써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신이 그런 했던 기준에 비춰봐서 한다면 당연히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지만 가동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 가동이 됐다면 청와대 수석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문제가 아마 주변 가족들도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가족들과 관련한 부분도 검증 대상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시피 다만 조국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다거나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설명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관전포인트이고 그리고 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기관에서 활동했던 이력 또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 이야기를 같이 한번 묶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색깔론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확실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사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젊은 교수시절의 이력이란 말이죠. 이 부분과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기준으로써의 사노맹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사노맹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면복권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용공으로 몰고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색깔론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노맹이 과연 민주화운동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운동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 전 자본과 계급을 향해서 전면으로 계급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사노맹 창립 선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질서를 거의 새롭게 바꾸자. 법무부 장관은 기존 질서를 지키는 데 가장 최전방에 서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운동도 할 수 있겠으나 더 하나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노맹이 1989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운동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서 그 사노맹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반대로 한국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상황적 판단에 대해서는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느냐.
[앵커]
그때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랑 똑같은지.
[김형준]
똑같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국 수석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 본인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야당의 공세적인 무기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다. 시대 착오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럽지도 않다. 김형준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본인이 검증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국가와 사회 변동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과거처럼 혁명을 통해서 전복하려고 보고 있냐. 답변은 될 거고요.
한국 사회 경우는 80년대 말 90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체제들이 붕괴했지만 역으로 막판에 한국의 경우에는 90년대 전반에 사회주의이념의 급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시기 때 그랬었는데 저는 오히려 야당은 이념적으로 혹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청년시대의 뭔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혈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도와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저는 야당이 공세로 삼을 수 있기에는 적절한 소재는 아니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확인하면 될 거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앵커]
청문회 때 이제 이뤄질 그런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까지 예측해 주셨고요.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 외에도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 두 분과 짚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사실 주말에도 출근해서 계속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본인의 전략은 100% 청문회 과정 속에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문회장 속에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접근한다면 되지 않고요. 정말 나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자꾸만 이것을 청문회장 하루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공보장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정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합니다.
[앵커]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만흠]
지금 먼저 야당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 측과 여당이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답변에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소 정도가 있는 것인지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법꾸라지 수준의 문제가 되는지 만약 위법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생각했을 때 그럴 정도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당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고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여야 인사들도 한 자리에 모여 DJ 정신을 추모했지만 정치권은 DJ 정신과는 달리 여전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는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여야의 기싸움 때문에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여야 인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인께서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합, 혁신과 번영의 길이 저희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이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앵커]
각 당 대표들의 추도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당마다 조금 방점이 다르게 찍힌 것 같습니다.
[김만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우선 방점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여야 각 정당들이 모두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다는 데 우선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파에 따라서 흐뜨러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 참석했고. 다만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방점은 다릅니다.
여당의 경우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일반적인 그동안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 야당들의 경우에는 최근 정치권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컨대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이른바 정치 보복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또 한일문제를 해법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관련 부분을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해법 그 전에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아마 여야의 협치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DJP연합정부로서 협치를 했고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뭔가 협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당장의 과제를 안고 야당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경우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모두 한일관계라든가 외교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번 발언에서 정치 보복은 없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김형준]
김대중 정신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질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좀 큰 정치인이에요. 정치 거인인데 정치에 대한 아주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정치 실종, 정치 몰락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무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꼭 여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목표 제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대중 대통령하면 그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발전.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포함해서. 두 번째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실제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IMF 극복.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치보복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동하는 양심. 그거는 투쟁 때 이야기이고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자라고 하지만 그게 협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집권당도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투쟁 중심이 아니라 뭐가 대화를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신적 행보를 해야 하는데 다 부족하니까 더욱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평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속내를 짚어주셨고요. 추도식 현장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가 바로 DJ 오부치 선언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흠]
이번에 10주기 행사를 치르기 전에도 계속 한일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나왔던 거죠. 아시다시피 1998년 10월 초, 10월 8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 간에 있었던 이른바 21세기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직전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역사 바로 알기 세우기 과정, 친일잔재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생기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서로가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면서 전날 일본의 왕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일황제, 황이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왜 써줬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쪽에서 황제라고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써주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왕으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히로히토도 전날 만찬에서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본인의 부인 계보에 백제가문이 있다라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랬다가 그다음 날 오부치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야 모두 정파를 떠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 문제를 굉장히 한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과 이정표라고 이야기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동영 대표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한일관계 서로 우호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당시에 오부치가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통절한 마음으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참회하면서 한다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그 이전에는 보통 일본 측에서는 모호한 표현, 사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번 오부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면 사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식힌 지배 역사 그리고 위안부 문제랄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국 국문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어냈다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좀 입장이 정리될 수 있었을까요?
[김형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아베는 오부치가 아니에요.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나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오부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한일 관계를 여하튼간에 인식이 이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야지만이 남북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베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역사를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를 따져만 보십시오. 다시 얘기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어떻게 하든 간에 한일관계를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아베는 오부치가 이야기했었던 정말 통렬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함정인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꾸만 우리보러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과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조화를 이끌어나가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 그전에도 95년에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해서 아시아 전부를 포함해서 일본이 끼쳤던, 주었던 거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왔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향해서 했던 내용, 구체화시키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제기하게 된 계기가 무라야마도 사죄를 했지만 그 이후에 여당 일본 내부의 여당 내부의 다른 장관들이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양쪽의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했습니다.
[앵커]
당시에 미사일이 도발이 있었죠.
[김만흠]
그래서 비핵화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기존에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무대가 돼서 공동의 평화 노력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핫이슈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 일정 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달 안에 7명의 청문회를 마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다음 달 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원래대로 하면 8월 말까지 하는 게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게 되면 보름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가 되는데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이거를 아마 별개로 떼어내서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그래서 모든 화력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되면 당연히 정기국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 8월 말까지 정치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위원회가 결국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간에 청문회와 연결을 하면서 야당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는 여당을 공격할 수는 주요한 장으로서 청문회장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9월 초순에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하니까 이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석 민심 전에 이 청문회의 그러한 정국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에 법을 만든 국회에서 법을 지켜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그 논의되는 주제들은 계속 논의가 될 테니까 이에 관해 야당이 유리할지, 아니면 정부 여당에 유리할지는 봐야 되고요.
[김만흠]
상황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은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더구나 지금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동의가 필요한 그런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일정만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방송 등을 통하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공백의 소지를 당연히 삼겠죠. 그런데 같은 날 대부분 인사청문검증 요청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만약에 진행된다면 여기저기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김형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주 12, 13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특히 조금 이따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조국 교수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상당히 야당은 장외에서 공격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퇴하라 이러고 있고 일단 조국 교수를 상대로 한 공세를 그 이전에도 길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의 공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김형준]
일단 제일 큰 것은 시작은 오히려 이제 사노맹과 관련된 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쟁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사사라고 나올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학재단에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그것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우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 문제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혼한 동서와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혹시 부동산 실명거래를 위반한 그러니까 차명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이 한 56억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재산보다 훨씬 많은 사모펀드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두 달 후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내부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들. 이런 것들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사노맹과 관련한 것은 거의 조금 뒤쪽으로 물러가고 계속해서 문제인데 하나는 아마도 내일 정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이전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의혹 수준이지만 미국 청문회와 관련돼서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후보자로서는 제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사모펀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5억 원 규모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투자액은 10억 원 규모이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업체의, 사모펀드 운용 업체 말에 따르면 편의상 운용의 편의상 75억 원으로 설정된 것이고 실제 펀드의 성격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같이 경영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모펀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만흠]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들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고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뒤에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니까 앞으로 따질 문제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변화를 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최적임자를 이번에 후보자로 내세웠다고 아주 정례했던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사노맹 문제를 한국당이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약점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띄워주는 그런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학 학교 웅동학원 관련 문제가 나왔더라도 가족의 문제였는데 직접적인 가족 부인이라든가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가 사모펀드 문제가 집결돼서 최근에 나왔던 쟁점 중에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최적임자라고 했다가 현재는 오늘 보니까 박찬대 여당 대변인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를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은 아닌데 초반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일상인들의 정서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의혹제기를 보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채무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김형준]
그거는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 동생과 부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학원에 조국 후보가 실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조국 동생이 채무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위장 소송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까?
[김형준]
그렇죠. 가족들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광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짜고 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 간의 소송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변론도 하고 소송과 관련돼서 반론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장 정의롭다고 주장했었던 조국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다른 것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법은 당연히 안 되지만 편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채무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동생 측에서는 받을 돈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김만흠]
두 단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도를 내고 나서 나중에 또 나왔을 때는 이혼을 해서 또 그 책임을 논하는 방법으로 거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는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약간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국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위장이혼도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주광덕 의원 쪽에서는 주변을 탐문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자신이 도덕적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51억 정도의 규모라면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지했을 사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단계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 엄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족 청문회가 아니냐. 가족 연좌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김형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시선이고요. 조국 후보와 연관된 부분 속에서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에 있어서 소송 문제를 묵인했었던 것은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명을 하면 바로 청문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고 검증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청문회에 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문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모든 것을 청문회장에서 말하겠다. 안 됩니다. 미국은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그건 진짜 정책 청문회가 되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 때 밥 법무장관 같은 경우 손주까지 와서 청문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지명철회를 할지, 사퇴를 할지 이야기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 같은 데서 청문회는 무슨 청문회 준비단 측, 즉 조 후보측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법무부 청문회 팀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인 개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낙마가, 지명철회가 많지만 법무부 장관이 불법으로 이민자를 고용을 해서 클린턴 정부 때는 두 사람이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부시 정부는 더 나아가서 국토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경우는 지금 보다도 그렇게 가혹하게 이 법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금 내정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으로지금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청문회 요구도 상당한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만흠]
거기에다 조국 후보자가 예전에 지금 공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수 신분일 때 청문회라든가 공직자의 검증 자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칼럼들을 써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신이 그런 했던 기준에 비춰봐서 한다면 당연히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지만 가동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 가동이 됐다면 청와대 수석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문제가 아마 주변 가족들도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가족들과 관련한 부분도 검증 대상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시피 다만 조국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다거나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설명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관전포인트이고 그리고 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기관에서 활동했던 이력 또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 이야기를 같이 한번 묶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색깔론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확실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사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젊은 교수시절의 이력이란 말이죠. 이 부분과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기준으로써의 사노맹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사노맹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면복권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용공으로 몰고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색깔론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노맹이 과연 민주화운동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운동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 전 자본과 계급을 향해서 전면으로 계급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사노맹 창립 선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질서를 거의 새롭게 바꾸자. 법무부 장관은 기존 질서를 지키는 데 가장 최전방에 서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운동도 할 수 있겠으나 더 하나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노맹이 1989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운동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서 그 사노맹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반대로 한국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상황적 판단에 대해서는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느냐.
[앵커]
그때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랑 똑같은지.
[김형준]
똑같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국 수석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 본인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야당의 공세적인 무기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다. 시대 착오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럽지도 않다. 김형준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본인이 검증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국가와 사회 변동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과거처럼 혁명을 통해서 전복하려고 보고 있냐. 답변은 될 거고요.
한국 사회 경우는 80년대 말 90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체제들이 붕괴했지만 역으로 막판에 한국의 경우에는 90년대 전반에 사회주의이념의 급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시기 때 그랬었는데 저는 오히려 야당은 이념적으로 혹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청년시대의 뭔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혈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도와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저는 야당이 공세로 삼을 수 있기에는 적절한 소재는 아니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확인하면 될 거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앵커]
청문회 때 이제 이뤄질 그런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까지 예측해 주셨고요.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 외에도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 두 분과 짚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사실 주말에도 출근해서 계속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본인의 전략은 100% 청문회 과정 속에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문회장 속에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접근한다면 되지 않고요. 정말 나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자꾸만 이것을 청문회장 하루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공보장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정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합니다.
[앵커]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만흠]
지금 먼저 야당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 측과 여당이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답변에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소 정도가 있는 것인지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법꾸라지 수준의 문제가 되는지 만약 위법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생각했을 때 그럴 정도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당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고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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