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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축사' 막말 비난에 미사일 도발까지
Posted : 2019-08-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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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또 쐈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그것도 광복절 다음 날에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속내가 뭘까요? 더 궁금한 건 조롱과 막말을 더해 가는 북한 담화문의 정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사체 2발을 쐈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새벽 6시를 조금 넘겨서 담화문을 먼저 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뭔가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거죠. 기존의 기조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는 거죠. 평화경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도 웃을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앵커]
지금 소가 하늘을 보고 웃을 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범철 센터장께서 오랫동안 북한 담화문을 분석을 해 오셨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담화문들 경향을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든지 눈에 띄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한국을 가능하면 무시하려는, 그래서 조소라든가 조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김관진 장관 사진이 아까 나왔는데 보면 그때는 약간 증오감을 표출했거든요. 전쟁광이다 그리고 승냥이다, 이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대감을 표출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정부가 대화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적대감보다는 이렇게 비난이 조소나 조롱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도 웃겠다, 그리고 겁쟁이다, 이상하게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지금 한반도의 주인공이 북한 자신이고 자신들이 미국과 1:1로 대화를 할 테니까 한국은 빠져 있어라 하는 북한의 그런 전략 구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오늘 담화문 낸 곳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줄여서 조평통 대남기구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가요?

[신범철]
우리로 따지면 통일부와 같은 기구예요. 그런데 조평통은 약간 역사가 달라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노동당의 외곽기구로 있었죠. 그래서 통일전선 산하에 있었는데 통일전선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할 때 조평통을 활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북한에 국무위원회를 만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데 그 산하로서 조평통을 일종의 정부기구로서 이렇게 가져다놓은 거죠.

[앵커]
앞서 지난 11일에는 북한 외무성 명의로 담화문이 나왔는데요. 그때도 출처는 다르지만 굉장히 표현들이 원색적이고 국가기관이나 정부가 냈다고 믿기 힘든 문구들이 많았거든요.

[신범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명, 특히 비난성명을 할 때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세종대왕께서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무성과 조평통의 역할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고요. 조평통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대남 문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외무성이 주도하면서 조평통 발언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평통에 나온 것은 역시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를 북한 정권 차원에서 반박해야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담화문은 어느 선에서 최종 승인하게 되는 건가요?

[신범철]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최고지도자까지 가지는 않을 건데 여기 보면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최고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의 승인을 얻어야지 한국의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김정은의 승인을 얻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북한의 고립을 탈피시켜주고 대화로 이끌어준 것이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참 아쉬운 점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정치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 같은 변화, 좀 달라진 모습들, 또 조소하는 듯한 이런 모습에는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차재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보면 결국 북한이 근본적으로 하나도 바뀐 것은 없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지금도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이런 근본적인 방침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9.19 군사합의 정도를 우리가 먼저 깨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보수야당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정부의 고민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북한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상당히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한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적대적으로 정부 입장 또 여당 입장에서 지금 모든 것을 전면적인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이 끝나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고 한다면 대화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을 보고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을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단계다. 그렇지만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북한의 조롱과 막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감정이 상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오늘도 통일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 :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앵커]
공식 브리핑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대응했지만 사실은 통일부 관계자, 비공개적으로는 도를 넘은 무례한 행위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신범철]
거기에 우리 정부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북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은혜를 제대로 갚기는커녕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방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식성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분인지를 밝히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당국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당국자의 이름은 북한의 무례한 행동이라는 우리 정부의 속내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약간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적시에 못 함으로 해서 국민적인 불만이 상당히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메시지가 한 2주 전이나 3주 전만 나왔으면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불신이 적었을 텐데 약간 늦게 나왔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면 당국자가 전면에 나서서 한마디 정도 해 주면 이 상황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위 조절을 다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북한의 도발과 한국에 대한 비난은 좀 있으면 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런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공식적으로 제지를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께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적 인내는 어느 정도 선까지 발휘를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그 워딩은 지금쯤은 나올 때가 된 건가요?

[신범철]
저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이 정부의 성과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기조에서 로우키로 접근하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행동을 했더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어간다는 기조 하에서 크게 비난을 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보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가 할 말을 하더라도 북한은 대화로 복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끌려가기보다는 미국하고 공조해서 한국하고 협조가 잘 돼야지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비난을 어느 정도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청와대 대북정책에 할 말이 많은 보수 야권에서는 북한 당국의 잇딴 담화문 발표에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렵게 차린 밥상을 자꾸 물리는 북한이 야속합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북한이) 대통령께만 한 조롱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조롱입니다. 국민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북대화 거부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지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미 간 비핵화 등의 실무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 신범철 센터장께서도 조금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하셨고 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만시지탄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더 정부가 빨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속에는 아마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정도만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 관리가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드디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대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수위는 좀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슨 추가도발이라는 계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새로운 통전부장과 판문점에서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접촉뿐만 아니라 아마 다방면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이 접촉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롱과 막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론 자체가 반북 여론으로 선회할 경우에는 북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한국은 조력자이지 소위 말하는 훼방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북한에게 분명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와중에 북한이 오늘 또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제원이라든지 발사 지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됩니까?

[신범철]
일단 제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신형 3종인 거죠. 그런데 거리가 230km, 고도가 30km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했던 대구경방사포라든가 또는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는 거리라고 생각해요, 발사지점. 강원도 통천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군사분계점에서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발사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9월 19일날 이렇게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있잖아요. 그것의 구체적인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이나 포 사격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이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불만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센터장님께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좀 상황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훈련 끝나기 전에 또 추가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신범철]
사실은 주초에 북한에서 과학자들을 승진을 시켰잖아요. 103명을. 그래서 일단 도발이 어느 정도 끝났다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연합군사훈련도 다음 주면 끝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도발을 했다는 것은 한두 차례 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자기들이 필요한 군사실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한다고 해서 지금 한반도 전략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9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고 그 실무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군사훈련대로 우리가 억제력을 구비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다가올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한미공조를 미리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한반도와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전달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판문점 회동,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을 하니까 10분 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간에 핫라인이 설치가 된 건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트위터는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범철]
핫라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뉴욕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을 때 그 트윗의 내용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내용이냐.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장을 하면서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에게 직접 전화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소통이 되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요. 친서도 3쪽짜리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는 점도 있고. 또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거라고도 이야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미국과의 대화는 이어간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한반도의 주인공인 것을 갖다가 확실히 각인시킨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소외시킨다, 이런 정도의 셈법을 가지고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이 대화 국면까지 오기까지 우리 정부가 한 역할이 적지가 않은데 이렇게 조소하는 상황은 좀 안타깝습니다. 신범철 센터장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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