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통일'부터 '쪽지'까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16/20190816135233770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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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년의 눈에 비친 문제의 정치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정리된 그래픽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내용이 경축사에 담겼습니다마는 2045년까지 남북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현실성이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예찬 실장이 이 장면을 꼽아왔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저는 사실 어제 경축사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대일관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특히나 도쿄올림픽까지 중요한 계기로 거론을 하시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선언에 선을 그었잖아요.
사실 한일관계가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훨씬 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은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하지만 역시 아쉽게도 기승전 북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너무 먼 미래에 북한과의 공동 올림픽, 또는 통일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지금 당장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어떤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짙게 느꼈고 어제 경축사에서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제1야당이나 황교안 대표를 의식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외톨이는 누구인가. 북한은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오늘 바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버리면서 매우 격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일본과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하늘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마저도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본인이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받는 게 더 쉬웠다면서 우리를 사실상 조롱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톨이가 된 이 현실에서 야당을 지칭하며 사실상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발언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수위 조절이 어땠다고 보세요?
[고은영]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동의하고요. 저는 항상 8.15 때 반복되는 모든 대통령들의 메시지가 그동안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국강병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한 어떤 낙수효과, 경제발전. 이런 것들은 지금의 대북관만 달리한 민주당의 태도, 그러니까 한국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북관만 선명한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늘 테이블에 올라오는 주제가 늘 같습니다. 좀 가려지는 주제들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평화까지 나아갔지만 사실 제주에 난민 500명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2초마다 1명씩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할 엄중한 국제정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GDP를 포기했습니다. GDP를 포기하고 행복재정 그리고 기구들을 도입해서 실제 국정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평화 그리고 경제 이 두 축으로만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대체 언제 다른 축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경축사를 보면서 사실은 큰 틀에서 그동안에 대통령들의 비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통일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은 특이할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은영]
저는 사실 통일이나 대북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어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이행 과정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라든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먼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행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대목이라면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공약이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평화경제, 통일로까지 가겠다는 이른바 로드맵인데요. 임기 내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지금 북한이 좀 도발을 해도 참아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이런 기조가 이번에도 반영된 거 아닐까요?
[장예찬]
글쎄요. 저는 설득과 굴욕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이 아니라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안보상의 위협을 우리가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굳건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이 스스로를 정상국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면 우리도 북한을 더 이상 철부지 막냇동생으로 볼 게 아니라 정상국가의 기준에 맞게 이런 식의 외교적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결례다.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같은 동일한 어른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청년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청년들이 보수, 진보 떠나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물론 이산가족 문제 안타깝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냥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는 없는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반면 정치권에서 기성세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통일 시점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20대, 30대 청년 세대에게는 과연 얼마큼의 국민적 공감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이러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지금의 청년들은 정치적 이념 때문이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될 막대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취업시장 등에서 절벽까지 내몰려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이 옳은 것이다?
8천 만 내수시장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희망적 낙관론만으로 청년 세대에게 통일을 설득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점을 기성세대 정치인, 꼭 우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의문, 의구심 이런 것들이 청년 사이에 광범위한가요?
[고은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당위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연한 표현, 해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회에 꾸준히 회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통일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던 그때 당시의 통일을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자유롭게 왕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일, 여러 가지 통일의 범주를 논의할 지금 사회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들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045년 통일을 제안을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대체 2045년에 할 수 있는 통일을 체계, 그것은 어떤 범주인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당위가 아니라 생존으로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유연한 왕복이 가능한 이런 교류고요.
지금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예측된 기후변화 결과물들에 따르면 사실상 2045년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 이런 것들은 통째로 수몰되고 제주를 비롯한 작은 섬 이런 섬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토의 재편과 이용, 이런 것들을 논해야 되고 북한도 남한도 똑같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식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교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당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하고. 통일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상이변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팩트고요.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북한의 교통, 에너지, 주거 이런 문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때문에 북한도 생존하려면 지금 남한과 이야기의 물꼬를 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일을 당위로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실익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장예찬]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통일을 주제로 놓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많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제가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한 가지 제가 통일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을 착취하려고 통일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통일이 우리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는 상당 부분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실을 따먹는 건 아마 50년이나 100년 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될 현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실한 자세로 설득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따라와라. 임대런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뭔가 과제를 던진 경축사였던 것 같고요. 말씀 중에 2045년이 되면 제주도, 김해공항 다 사라진다는 것은 일부 그런 예측이 있는 것이죠? 그게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고.
[고은영]
지금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입니다.
2050년에는 지구가 사실상 되돌릴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기정사실로 비춰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학자들의 예측의 일부인 것이죠?
[고은영]
UN의 기후변화 당사국 모임 IPCC에서 이미 실제 그 보고서를 발간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준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경축사와 관련해서 때아닌 박수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꼽아온 문제의 장면 두 번째입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 왔습니다.
[고은영]
어제 기념식 중에 김원웅 광복회 회장께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잘 대응하고 있으니 박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정치인 중에 황교안 대표께서만 박수를 치지 않고 메모를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박수를 치지 않았다, 무례하다, 도량이 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그런 단체적인 행동들이 북한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박수가 언론을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옳고 그름이나 시대감각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8.15 때 우리가 부각해서 논쟁을 해야 될 것이 과연 박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메시지를 선별을 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토론을 한정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쟁점을 굳이 만들어서 각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과잉이고 불필요한 적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민주당 대변인 얘기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왜 하필이면 광복절에 개인 일정을 잡았는지... 제1야당 당 대표 의 무례함과 협량함에도 말문을 잃습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앵커]
직접 논평하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이게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 논평으로 나올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야 모두 참 비슷한 모습이다.
과거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 악수 안 했다고 해서 한 차례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악수 안 한 건 또 무슨 문제고 박수를 안 친 건 무슨 문제인가. 연설 도중에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메모를 하고 있었다는 건 연설을 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너무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정쟁화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정치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15를 맞아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건물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옛 임시정부 건물터와 광복군의 흔적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광복절을 충분히 공식적으로 기리는 일정이 아니었나.
단순히 개인 일정이나 휴가를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팩트 체크를 해 드리고 싶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다르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쟁을 해야지, 토론을 해야지 박수 가지고 정쟁하는 수준의 정치권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따라갈 수 없지 않나,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대를 했습니다. 북의 공포정치가 오버랩된다. 북한처럼 박수를 쳐야, 그렇게 격하게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이냐. 이런 반응을 한국당에서 내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은 크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짚어야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멘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말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단체행동을 하면 그걸 비꼬는 단어로 지금 무슨 북한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치 아닙니까? 정치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언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편견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장예찬 실장께서 짚어주신 대로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두 달 전에 현충일 때 있었던 김원봉 선생이 과연 보훈정책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정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정치적인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8.15 이후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때 박수를 쳤네, 치지 않았네, 태도가 좋지 않다, 좋다.
북한식이냐, 북한식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성 자체를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성 정치권, 특히 거대 양당에서 새겨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핵심은 돈 말고 법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 그러니까 곧 총선 아닙니까?
당내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비와 경선기탁금을 청년 후보의 경우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 실제 공직선거를 치르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서 모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먼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내 경선의 비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후보 등록비의 경우 200만 원. 그리고 경선 기탁금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난 총선 기준입니다.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대선 국면이기는 합니다마는 19대 대선 당시에 당내 예비경선에서 1억 원 그리고 본선경선이 기탁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시도도 하지 못하거나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기탁금 제도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3억, 시도지사 선거 5000만 원, 저도 작년에 돈이 없어서 시민모금을 통해서 도지사 선거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1500만 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일면 환영할 만하지만 정당이라면 그렇게 내부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배려 정책이 아니라 법 자체를 바꾸고 당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동의하지만 법으로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은영]
네.
[앵커]
조금 전에 총선 기탁금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과하다. 어떻게 보면 후보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부 김해영 의원이 말한 게 경선 비용인데 이게 아마 기탁금 수준이 아니라 경선에 들어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당에서 다 청년 후보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정당의 예산 등을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 기탁금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우는 소리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정말 힘들게 마련하겠지만 그조차 던질 각오가 없이 정치에 뛰어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된 과정을 보면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에게 제가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싸워서 투쟁하겠다, 기득권 정치인들,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지도부와 싸우려는 청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 밑에서 조금 더 혜택을 달라.
청년 비례 한 자리 더 늘려주세요. 경선비용 좀 줄여주세요. 지도부에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는.
그러한 청년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청년이지만 덜 청년스러운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꼭 쓰고 싶고요.
돈을 안 쓰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나왔었던 한국당의 김성용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실제 당원들의 투표와 심사위원단의 투표로 당협위원장이 됐던 청년정치인입니다.
그런 방식을 각 정당이 도입한다면 실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새 인터넷도 잘되어 있겠다 이런 기술적 시스템을 결합시켜서 돈 안 드는 경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꼭 청년들이 자꾸만 혜택을 달라, 돈을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청년 정치의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려가 돼서 그런데요. 기성 정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장예찬]
당 지도부와 싸우는 청년정치인이나 청년위원회 주요 교섭단체에서 지금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분당 할까 말까 위기에 놓인 바른미래당 정도에서만 청년정치인과 손학규 대표가 싸우고 있지 여야의 1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제까지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지도부와 부딪혔던 청년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많은 청년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기성세대에게 양보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의 정치적 의지나 투쟁력이 너무나 약했던 것은 아닐까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장 실장의 얘기가 충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로써 적정한 수준으로까지 낮춰야 된다는 그런 당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요구가 그런 기준을 낮춰달라는 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투쟁하는 청년 정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개혁되지 않은 선거제도로써는 당연하죠. 여러 번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내용입니다.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층위가 조금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을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실제 이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도시의 기초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기탁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한 계층의 문제인가.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수년 동안 목돈을 부어서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 정도의 감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공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평균 재산이 41억입니다.
평균 재산을 41억 정도 가지고 있는 300여 명이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변합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기탁금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이라고 조금 좁혀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기득권 사회에서 청년이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앵커]
속도 좀 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죠. 가짜뉴스와 관련된 발언이 등장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SNS에 올린 문구 일부분인 것 같아요.
[장예찬]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서 경제 위기를 과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근거는 무디스 등을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 국가의 신용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인데 유승민 의원의 반박 근거는 IMF 이전에도 무디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평가를 했다.
이들은 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가지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디스조차 2018년에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치를 하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 낙관론을 펼치기 좋은 특정한 이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저는 유승민 의원의 의견과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이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성장률 2% 후반대를 예상했다가 최근에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1% 후반, 심지어는 한국의 국책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조차도 2.1%, 1% 밑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과장된 경제위기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의 심리도 회복이 되지 무턱대고 우리 경제 괜찮다고 덮어놓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로는 우리 경제 심리가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고언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양극단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고은영]
저는 두 가지 다 본인들의 해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좀 본인들의 해석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고은영]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구조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저성장시대에 돌입했음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 위기다,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유효할까.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떻고 사람들의 지금 암 발생이 어떻고 그리고 노동시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다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지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아까 GDP를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기초체력이 어떻게 경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라의 기초체력은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복지표를 도입해서 행복 재정을 도입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실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격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우리가 흔히 방글라데시로 많이 알고 있죠. 국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얘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산악 순례를 다녀왔던 네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재부에서 매일 발간하는, 매월 발간하는 경제보고서, 그린북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린북에서 5개월 연속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했는데 이게 그린북을 발간한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이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문제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데 외면하고 문제 없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장면을 픽했습니다.
[앵커]
장 실장께서는 문제를 지적하면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른바 경제성장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조금 전에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뉴질랜드도 있고요.
또 북유럽도 있으니까 하여튼 행복,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논의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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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청년의 눈에 비친 문제의 정치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정리된 그래픽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내용이 경축사에 담겼습니다마는 2045년까지 남북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현실성이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예찬 실장이 이 장면을 꼽아왔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저는 사실 어제 경축사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대일관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특히나 도쿄올림픽까지 중요한 계기로 거론을 하시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선언에 선을 그었잖아요.
사실 한일관계가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훨씬 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은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하지만 역시 아쉽게도 기승전 북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너무 먼 미래에 북한과의 공동 올림픽, 또는 통일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지금 당장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어떤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짙게 느꼈고 어제 경축사에서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제1야당이나 황교안 대표를 의식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외톨이는 누구인가. 북한은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오늘 바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버리면서 매우 격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일본과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하늘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마저도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본인이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받는 게 더 쉬웠다면서 우리를 사실상 조롱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톨이가 된 이 현실에서 야당을 지칭하며 사실상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발언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수위 조절이 어땠다고 보세요?
[고은영]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동의하고요. 저는 항상 8.15 때 반복되는 모든 대통령들의 메시지가 그동안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국강병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한 어떤 낙수효과, 경제발전. 이런 것들은 지금의 대북관만 달리한 민주당의 태도, 그러니까 한국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북관만 선명한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늘 테이블에 올라오는 주제가 늘 같습니다. 좀 가려지는 주제들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평화까지 나아갔지만 사실 제주에 난민 500명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2초마다 1명씩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할 엄중한 국제정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GDP를 포기했습니다. GDP를 포기하고 행복재정 그리고 기구들을 도입해서 실제 국정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평화 그리고 경제 이 두 축으로만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대체 언제 다른 축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경축사를 보면서 사실은 큰 틀에서 그동안에 대통령들의 비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통일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은 특이할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은영]
저는 사실 통일이나 대북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어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이행 과정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라든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먼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행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밝히는 것이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대목이라면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공약이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평화경제, 통일로까지 가겠다는 이른바 로드맵인데요. 임기 내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지금 북한이 좀 도발을 해도 참아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이런 기조가 이번에도 반영된 거 아닐까요?
[장예찬]
글쎄요. 저는 설득과 굴욕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이 아니라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안보상의 위협을 우리가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굳건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이 스스로를 정상국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면 우리도 북한을 더 이상 철부지 막냇동생으로 볼 게 아니라 정상국가의 기준에 맞게 이런 식의 외교적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결례다.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같은 동일한 어른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청년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청년들이 보수, 진보 떠나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물론 이산가족 문제 안타깝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냥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는 없는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반면 정치권에서 기성세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통일 시점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20대, 30대 청년 세대에게는 과연 얼마큼의 국민적 공감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이러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지금의 청년들은 정치적 이념 때문이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될 막대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취업시장 등에서 절벽까지 내몰려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이 옳은 것이다?
8천 만 내수시장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희망적 낙관론만으로 청년 세대에게 통일을 설득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점을 기성세대 정치인, 꼭 우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의문, 의구심 이런 것들이 청년 사이에 광범위한가요?
[고은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당위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연한 표현, 해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회에 꾸준히 회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통일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던 그때 당시의 통일을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자유롭게 왕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일, 여러 가지 통일의 범주를 논의할 지금 사회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들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045년 통일을 제안을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대체 2045년에 할 수 있는 통일을 체계, 그것은 어떤 범주인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당위가 아니라 생존으로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유연한 왕복이 가능한 이런 교류고요.
지금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예측된 기후변화 결과물들에 따르면 사실상 2045년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 이런 것들은 통째로 수몰되고 제주를 비롯한 작은 섬 이런 섬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토의 재편과 이용, 이런 것들을 논해야 되고 북한도 남한도 똑같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식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교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당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하고. 통일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상이변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팩트고요.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북한의 교통, 에너지, 주거 이런 문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때문에 북한도 생존하려면 지금 남한과 이야기의 물꼬를 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일을 당위로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실익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장예찬]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통일을 주제로 놓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많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제가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한 가지 제가 통일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을 착취하려고 통일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통일이 우리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는 상당 부분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실을 따먹는 건 아마 50년이나 100년 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될 현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실한 자세로 설득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따라와라. 임대런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뭔가 과제를 던진 경축사였던 것 같고요. 말씀 중에 2045년이 되면 제주도, 김해공항 다 사라진다는 것은 일부 그런 예측이 있는 것이죠? 그게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고.
[고은영]
지금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입니다.
2050년에는 지구가 사실상 되돌릴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기정사실로 비춰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학자들의 예측의 일부인 것이죠?
[고은영]
UN의 기후변화 당사국 모임 IPCC에서 이미 실제 그 보고서를 발간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준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경축사와 관련해서 때아닌 박수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꼽아온 문제의 장면 두 번째입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 왔습니다.
[고은영]
어제 기념식 중에 김원웅 광복회 회장께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잘 대응하고 있으니 박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정치인 중에 황교안 대표께서만 박수를 치지 않고 메모를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박수를 치지 않았다, 무례하다, 도량이 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그런 단체적인 행동들이 북한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박수가 언론을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옳고 그름이나 시대감각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8.15 때 우리가 부각해서 논쟁을 해야 될 것이 과연 박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메시지를 선별을 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토론을 한정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쟁점을 굳이 만들어서 각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과잉이고 불필요한 적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민주당 대변인 얘기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왜 하필이면 광복절에 개인 일정을 잡았는지... 제1야당 당 대표 의 무례함과 협량함에도 말문을 잃습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앵커]
직접 논평하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이게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 논평으로 나올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야 모두 참 비슷한 모습이다.
과거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 악수 안 했다고 해서 한 차례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악수 안 한 건 또 무슨 문제고 박수를 안 친 건 무슨 문제인가. 연설 도중에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메모를 하고 있었다는 건 연설을 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너무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정쟁화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정치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15를 맞아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건물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옛 임시정부 건물터와 광복군의 흔적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광복절을 충분히 공식적으로 기리는 일정이 아니었나.
단순히 개인 일정이나 휴가를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팩트 체크를 해 드리고 싶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다르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쟁을 해야지, 토론을 해야지 박수 가지고 정쟁하는 수준의 정치권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따라갈 수 없지 않나,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대를 했습니다. 북의 공포정치가 오버랩된다. 북한처럼 박수를 쳐야, 그렇게 격하게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이냐. 이런 반응을 한국당에서 내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은 크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짚어야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멘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말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단체행동을 하면 그걸 비꼬는 단어로 지금 무슨 북한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치 아닙니까? 정치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언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편견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장예찬 실장께서 짚어주신 대로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두 달 전에 현충일 때 있었던 김원봉 선생이 과연 보훈정책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정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정치적인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8.15 이후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때 박수를 쳤네, 치지 않았네, 태도가 좋지 않다, 좋다.
북한식이냐, 북한식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성 자체를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성 정치권, 특히 거대 양당에서 새겨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핵심은 돈 말고 법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 그러니까 곧 총선 아닙니까?
당내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비와 경선기탁금을 청년 후보의 경우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 실제 공직선거를 치르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서 모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먼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내 경선의 비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후보 등록비의 경우 200만 원. 그리고 경선 기탁금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난 총선 기준입니다.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대선 국면이기는 합니다마는 19대 대선 당시에 당내 예비경선에서 1억 원 그리고 본선경선이 기탁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시도도 하지 못하거나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기탁금 제도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3억, 시도지사 선거 5000만 원, 저도 작년에 돈이 없어서 시민모금을 통해서 도지사 선거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1500만 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일면 환영할 만하지만 정당이라면 그렇게 내부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배려 정책이 아니라 법 자체를 바꾸고 당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동의하지만 법으로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은영]
네.
[앵커]
조금 전에 총선 기탁금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과하다. 어떻게 보면 후보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부 김해영 의원이 말한 게 경선 비용인데 이게 아마 기탁금 수준이 아니라 경선에 들어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당에서 다 청년 후보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정당의 예산 등을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 기탁금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우는 소리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정말 힘들게 마련하겠지만 그조차 던질 각오가 없이 정치에 뛰어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된 과정을 보면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에게 제가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싸워서 투쟁하겠다, 기득권 정치인들,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지도부와 싸우려는 청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 밑에서 조금 더 혜택을 달라.
청년 비례 한 자리 더 늘려주세요. 경선비용 좀 줄여주세요. 지도부에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는.
그러한 청년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청년이지만 덜 청년스러운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꼭 쓰고 싶고요.
돈을 안 쓰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나왔었던 한국당의 김성용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실제 당원들의 투표와 심사위원단의 투표로 당협위원장이 됐던 청년정치인입니다.
그런 방식을 각 정당이 도입한다면 실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새 인터넷도 잘되어 있겠다 이런 기술적 시스템을 결합시켜서 돈 안 드는 경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꼭 청년들이 자꾸만 혜택을 달라, 돈을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청년 정치의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려가 돼서 그런데요. 기성 정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장예찬]
당 지도부와 싸우는 청년정치인이나 청년위원회 주요 교섭단체에서 지금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분당 할까 말까 위기에 놓인 바른미래당 정도에서만 청년정치인과 손학규 대표가 싸우고 있지 여야의 1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제까지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지도부와 부딪혔던 청년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많은 청년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기성세대에게 양보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의 정치적 의지나 투쟁력이 너무나 약했던 것은 아닐까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장 실장의 얘기가 충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로써 적정한 수준으로까지 낮춰야 된다는 그런 당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요구가 그런 기준을 낮춰달라는 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투쟁하는 청년 정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개혁되지 않은 선거제도로써는 당연하죠. 여러 번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내용입니다.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층위가 조금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을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실제 이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도시의 기초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기탁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한 계층의 문제인가.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수년 동안 목돈을 부어서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 정도의 감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공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평균 재산이 41억입니다.
평균 재산을 41억 정도 가지고 있는 300여 명이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변합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기탁금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이라고 조금 좁혀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기득권 사회에서 청년이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앵커]
속도 좀 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죠. 가짜뉴스와 관련된 발언이 등장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SNS에 올린 문구 일부분인 것 같아요.
[장예찬]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서 경제 위기를 과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근거는 무디스 등을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 국가의 신용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인데 유승민 의원의 반박 근거는 IMF 이전에도 무디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평가를 했다.
이들은 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가지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디스조차 2018년에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치를 하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 낙관론을 펼치기 좋은 특정한 이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저는 유승민 의원의 의견과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이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성장률 2% 후반대를 예상했다가 최근에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1% 후반, 심지어는 한국의 국책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조차도 2.1%, 1% 밑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과장된 경제위기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의 심리도 회복이 되지 무턱대고 우리 경제 괜찮다고 덮어놓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로는 우리 경제 심리가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고언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양극단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고은영]
저는 두 가지 다 본인들의 해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좀 본인들의 해석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고은영]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구조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저성장시대에 돌입했음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 위기다,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유효할까.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떻고 사람들의 지금 암 발생이 어떻고 그리고 노동시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다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지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아까 GDP를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기초체력이 어떻게 경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라의 기초체력은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복지표를 도입해서 행복 재정을 도입하고 기구를 만들어서 실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격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우리가 흔히 방글라데시로 많이 알고 있죠. 국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얘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산악 순례를 다녀왔던 네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재부에서 매일 발간하는, 매월 발간하는 경제보고서, 그린북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린북에서 5개월 연속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했는데 이게 그린북을 발간한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이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문제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데 외면하고 문제 없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장면을 픽했습니다.
[앵커]
장 실장께서는 문제를 지적하면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른바 경제성장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조금 전에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뉴질랜드도 있고요.
또 북유럽도 있으니까 하여튼 행복,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논의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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