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北, 文 대통령 경축사 맹비난...정치권 반응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16/20190816121845050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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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평화경제를 강조하면서 극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북한이 2발의 발사체와 함께 강한 비난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에 방점이 찍혔는데 북한은 비난일색의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또는 국제관계들을 훨씬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불만인 거죠.군사훈련이 지속되는 8월 말까지는 아마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너무 응석받이처럼 받아주고 봐주니까 이런 망발이. 어제 8·15 경축사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 이런 망발이 나온다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앵커]
최 평론가님,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얘기를 하면서 8000만 단일 시장, 이런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러브콜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 크게 웃을 일, 이런 식으로 아주 원색적인 비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사일까지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에 대한 의도,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북한의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는요, 또 2발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여덟 번째고요. 7월 25일 이후에 여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잦게 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발사했던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지난해 4. 27 남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의 질문에 약간 다른 생각인 것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는 북한에 대한 러브콜이 아니다. 아주 너무나 당위적인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해방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가 통일국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제 제시한 메시지의 핵심은 대일 메시지죠.
그런데 대일 메시지인데 국내외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의 분석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소 톤다운을 하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으로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손을 잡고 아시아를 함께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마인드를 한 거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에 강경 기류에서 선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그냥 유화적인 제스처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4개국을 중심으로 열강에 휘둘려온 역사가 지난 세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김기림 시인의 시에서 뽑아낸 것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사실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새 나라입니다.
굳건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도 나의 소원에서 이야기한 그런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세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 세 번째로 평화경제로 그러한 기반을 닦겠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화당의 논평처럼 너무 좋은 연설인데 어떻게, How to가 빠져 있다.
그렇죠. 어제 아마 제가 경축사의 세세한 계획을 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 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화두만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러브콜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조선의 대통령이 8000만 인구의 시장을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세계 6위의 대국이 될 것이고.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합의된 바도 없는데 통일국가의 비전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삐쳐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제협력이 남북 간에 진행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비전은 끄집어냈는데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구체적인 확약이 된 게 없지 않느냐. 개성공단을 열든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든지 그러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왔어요. 외세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 하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응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도 알다시피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앵커]
경축사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북한의 행보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이 끝나면 이런 북한의 계속 남측을 자극하는 행보가 조금은 잦아들까요?
[이종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쉽게 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북한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남한 당국자들하고 함께 앉을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등산에 비유하자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찌 됐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지금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전까지는 어찌 됐건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 상당한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내려놓는 대신에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얻어낸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 자금을 내놓도록, 과거도 그러했듯이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우리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헐값에 우리가 절대 안 팔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압박한다고 그래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더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할수록 우리는 더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끝까지 만약에 안 되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어제 경축사에서 목소리 쏘는 상대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냐, 이런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오늘도 각 당 입장을 보면 여전히 여당과 야당 모두 도발은 좋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그 안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의 지금 7부능선이나 9부능선을 넘어가는 단계인데 북한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의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등등 해서 참 이게 민망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게 북한 정권이 낸 담화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또 거리를 두고 다시 한 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하게 떼를 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애관계에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았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헤어지고 말거야라고 최후통첩이나 엄포를 놓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런 해석들이 지금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떼을 쓰는 것이냐. 사실은 숨이 턱에 찼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테이블에 자리를 마주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벼랑 끝 전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번 마지막 카드를 던져보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틀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도 있고 또 좋은 시그널로 보면 아까 제가 평창동계올림픽 전후해서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는 매주 도발했던 게 뭐냐 하면 핵도발 아니면 ICBM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다 단거리 발사체입니다.
신형 방사포도 있고 신형 탄도미사일도 있죠. 또 미국의 에이태킴스를 닮은 미사일도 10일날 쐈고요. 오늘 쏜 것은 지금 제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을 때 모두 다 재래형 단거리 무기들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핵을 슬슬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우리가 다 발가벗을 수는 없다. 재래식 무기도 우리는 만만치 않다.
우리를 그렇게 허투루 보지 말라. 이런 엄포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권은 좀 더 톤다운 하고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사실 일희일비하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지난해 대화하고 세 차례나 만나고 6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또 회동하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싶은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20일에 끝나거든요.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도 도발이 이어지는지,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사실은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데 이걸 좀 냉정하게 해석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이렇게 여야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일 메시지 부분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슴 떨지는 경축사였습니다. 99점은 최소한 주겠습니다. 적대적이고 단기적인 강경 네거티브 메시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한반도에 그런 훨씬 크고 강한 그런 메시지를 줬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0점 이하.구체적 행동 계획 없이 현란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았나. 한일 양국 정상이 이러한 문제를 풀자고 하는 좀 대범하고 당당한 그런 어떤 제안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의원 : 80점 정도. 야당으로서 높게 주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유기적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앵커]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99점, 굉장히 후하게 줬고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50점 이하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80점을 줬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종훈]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가할 부분과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가할 부분이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경축사 내용을 보게 되면 비전 제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야당들도 불만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대안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이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해임시정부 만들어지고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역시 비전 제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자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대박론 나오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여야가 논쟁을 벌였었는데 사실 그게 허무한 논쟁 아니겠어요? 결국 국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해법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하지만 정치공세로 끝나고 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국민들로서는 속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 보면 반일에서 톤을 다운해서 극일, 이게 일본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었을 텐데 가장 강조한 부분을 보면 휘둘리지 않는 나라, 7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례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인데 경제 부분을 아주 많이 이야기했어요. 경제와 평화. 그중에서 경제를 12번 더 이야기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난제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일본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영문 모를 이유로 7월 초부터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백색국가 제외. 백색국가 제외는 이달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안심할 수 없다.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반기에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광복절 경축사 최초의 경제 연설이 돼버렸는데 한번 그 전날, 광복절 경축사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 보시면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념이냐, 경제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뭘 선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으로 이념에 너무 편향되어 있는 정치집단에 대한 비판도 간략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정부 과제는 경제라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중 2개가 경제예요. 마지막은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냄으로써 이루어야 할 평화경제, 이게 기반이고. 처음에 경제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극일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일본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돼서 아시아를 함께 이끌자.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외신들은 다 호평일색이에요. NHK, 아사히, 교도통신. 그리고 극우성향인 산케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매체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톤다운 하고 뭔가 개방의 문을 열었다. 그럼 일본이 화답할 때다라는 숙제가 남는데 어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져 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려하고 요구하고 미리 다 끄집어냈던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라는 길, 일본에 일침을 가할 때도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가는 나라들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수출 교역의 모토라는 것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경제 경축사를 내놨다면 아까 야당이 50점을 줬는데요. 50점도 어쩌면 많이 준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낮은 점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50점은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성적 평가를 해 보면 과락이라고 부르죠, 60점 이하를. 그러니까 과락을 준 겁니다. 저는 최고점, 여당의 99점은 편향된 점수고 또 자유한국당의 50점은 너무 박한 점수고.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생각하면 80점이 평균이잖아요. 바른미래당도 보수 야당인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대체로 전문가들은 B 학점 정도를 주는데 한 90점 정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실천이 과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오늘 아침 조평통 북한의 담화와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꼭 맞닿아 있습니다. 말이 앞선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경축사는 말로 하는 것이고 실천은 정부가 부처별로 하나하나 실천해 내야 될 것이므로 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구체적 대응 그리고 실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쪽의 입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뭔가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수를 안 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일단 여당은 이런 모습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장면에서 김원웅 회장께서 박수를 유도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너무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박수를 유도해서는 곤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대목에서 박수를 안 친 부분은 오히려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연설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공감되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좀 쳐주셨더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역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행보를 보인 것인데 그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날 본인이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정을 그냥 전반적으로 지적을 잔뜩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마치 잘한 것처럼 박수를 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그것 역시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광복절 행사에 아예 불참을 했는데,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보면 여당의 지적도 그리고 야당의 반박도 일리가 둘 다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한 나라 국가 원수가 연설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박수를 억지로, 강제로 유도를 할 때 박수를 꼭 쳐야 하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문제를? [최영일]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에서는 일개 평론가가 언론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평할 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죠. 언론 매체에 다 실렸고 국민들은 다 기사를 읽었고. 예를 들면 나는 황교안 대표의 말에 찬성일세. 나는 광복회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획일적인 표준적인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박수는 안 쳤을지언정 저 자리에 와서 배석한 것도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다만 백승주 의원이, 저는 여당도 황교안 대표의 박수 문제를 굳이 논평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 판단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논평을 굳이 했고요.
그런데 논평을 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 기념일이죠. 경축일인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18 때 영부인이 황 대표와 악수하지 않았다고 그때 누가 뭐라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뭐라 했잖아요. 악수 패싱하느냐, 무시하는 거냐. 악수가 뭐라고, 거기서. 의례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꼬집어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악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한 것, 해외 출장이 있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날짜 잡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짜를 19일에서 30일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을 해서 그 날짜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오늘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돼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국회의 중요한 자리에 안 가셨을까 그랬더니 휴가 중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반기 국회가 뭘 했는데 휴가를 가십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여름에 휴가 가면 국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불괘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런데 경축일에도 불참하시고 불참은 하셨는데 혹독한 논평은 또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 못하셨는데. 그게 과한 행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훈]
짧게 보태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 충칭 방문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황교안 대표를 의식한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 사실상 거의 대선 후보급 담화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걸 알았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차별화된 본인만의 행보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행보를 기획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이렇게 여야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에 이렇게 격렬한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다가올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모펀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권 비판이 뜨거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깜깜이 사모펀드에 대한 자기 재산 56억보다 많은 것을 출자하겠다는 것을, 이게 심각한 게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자마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어떤 본분을 인식하고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철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모펀드에 74억 5천 5백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먼저 사모펀드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일단 뭐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종훈]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자기가 직접 투자, 거래를 할 경우에 정보도 부족하고 하니까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패턴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이 한 10억 있다고 전제했을 때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는 대형 사모펀드를 찾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좀 좋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일상적이죠. 더군다나 10억을 한 사모펀드에 넣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 보통은 사모펀드에 넣더라도 몇 개의 사모펀드에 비교적 그동안 수익률이 좋은 그런 사모펀드에 나눠서 분산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죠.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 밝혀졌다시피 본인이 재산 신고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약정했어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한 사모펀드에다 거의 올인을 했다는 의미인데, 전 재산을. 이런 경우는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은 다 투자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투자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약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정은 분명히 계약이고요. 위약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위약금을 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법률을 전공하신 분께서 검토를 안 하고 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덜컥 투자를 했다는 말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 그 약정이 의무약정이 아니다. 74억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된 건 한 1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손실구간에 있다,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주식은 아니라서 법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한 시점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다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첫째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조국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이슈가 3사로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과업이 사법개혁이잖아요, 첫 번째 사법개혁. 두 번째가 이념적으로 사노맹 논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세 번째가 사모펀드예요. 다 사 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모펀드가 가장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전 재산이 56억인데 74억을 약정했고 그렇다면 10억 가까이 더 대출을... 20억 가까이를 대출해서 넣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용이 유동적인 건 사실이에요.
아까 이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인 이하가 사모펀드고요. 1명부터 100인까지가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증권 관련법에 따르면 49인 이하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10% 이상을 특정 회사의 지분을 잡지 못하게 주식 투자에 제한을 두는데 이건 주식뿐 아니라 채권투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운용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먼저 조국 후보가 밝혀야 될 것이고 계약의 내용은 이러하다. 가장 국내에서 법을 잘 아는 분 중 한 분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74억이라는 약속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데 나는 10억 5000만 원이 가족 4명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운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손실을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이상훈 대표이사라고 하는 회사의 코링크P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 펀드 이름 자체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펀드다, 아니에요. 2017년 초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00억짜리 펀드가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청산을 했는데 놀랍게도 30%가 넘는 수익을 냈어요. 그게 굉장히 그때 인터뷰도 하고 뜨거웠던 펀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는 이것을 어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적 관계로 엮여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보는데 이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으로 투자를 했는지 좀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에 2년여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6차례 이사를 했다, 이 논란도 불거졌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1998년부터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사를 왔다갔다 한 것인데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본인과 딸만 서울로 이사를 한 겁니다. 아마 딸만 보낼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대주가 이동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이동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1개월여 만에 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뭔가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조국 전 수석이 수석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워낙 이 문제가 쟁점이 많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원칙을 세웠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2005년 이전에 썼던 말은 있지만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후보자에게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나 보니까 결국 본인은 싹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셀프로 원칙을 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2005년이라는 기준은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 당시의 설명은 시대에 따라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물론 다 불법이긴 하지만 80년대, 90년대와 또 2010년, 2015년의 체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세웠을 텐데 이에 대해서 사실 내로남불 비판은 본인이 워낙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격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최영일]
그렇죠.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정하자. 왜냐하면 여야가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청문회에서는 똑같이 받았던 공격을 똑같이 되돌려주는데 항상 돌고 돌잖아요.
그리고 단골로 올라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병역면제, 논문표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해놓고 다만 2005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위장전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도 그래요. 과거에는 그게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위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때 저는 2000년으로 정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2000년으로 정하세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DJ 정부 때였죠. 그때부터 총리 후보도 인사청문회 통과 못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엄격해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다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고. 그전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고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을 기준으로 잡았더라면 그래도 조국 후보는 이번에 위장전입은 피해 가는 거예요. 90년대 후반이니까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아마 기준과 법적인 문제에서는 세월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울산대 교수가 초임교수 시절이거든요. 20대입니다, 조국 후보가.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다, 혹은 내가 좀 어리석었다, 이런 답변으로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치열하게 흠집내기로는 작용하겠지만 그것이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 당락을 가름짓는 분기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래픽이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42%. 반대한다가 42. 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여론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반대가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진보 지지세력 중에서도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진보 지지세력 중에서 조국 전 수석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분들은 아마 조국 전 수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꽤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흠집이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도 고려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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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평화경제를 강조하면서 극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북한이 2발의 발사체와 함께 강한 비난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에 방점이 찍혔는데 북한은 비난일색의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또는 국제관계들을 훨씬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불만인 거죠.군사훈련이 지속되는 8월 말까지는 아마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너무 응석받이처럼 받아주고 봐주니까 이런 망발이. 어제 8·15 경축사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 이런 망발이 나온다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앵커]
최 평론가님,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얘기를 하면서 8000만 단일 시장, 이런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러브콜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 크게 웃을 일, 이런 식으로 아주 원색적인 비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사일까지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에 대한 의도,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북한의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는요, 또 2발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여덟 번째고요. 7월 25일 이후에 여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잦게 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발사했던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지난해 4. 27 남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의 질문에 약간 다른 생각인 것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는 북한에 대한 러브콜이 아니다. 아주 너무나 당위적인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해방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가 통일국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제 제시한 메시지의 핵심은 대일 메시지죠.
그런데 대일 메시지인데 국내외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의 분석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소 톤다운을 하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으로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손을 잡고 아시아를 함께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마인드를 한 거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에 강경 기류에서 선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그냥 유화적인 제스처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4개국을 중심으로 열강에 휘둘려온 역사가 지난 세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김기림 시인의 시에서 뽑아낸 것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사실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새 나라입니다.
굳건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도 나의 소원에서 이야기한 그런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세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 세 번째로 평화경제로 그러한 기반을 닦겠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화당의 논평처럼 너무 좋은 연설인데 어떻게, How to가 빠져 있다.
그렇죠. 어제 아마 제가 경축사의 세세한 계획을 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 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화두만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러브콜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조선의 대통령이 8000만 인구의 시장을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세계 6위의 대국이 될 것이고.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합의된 바도 없는데 통일국가의 비전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삐쳐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제협력이 남북 간에 진행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비전은 끄집어냈는데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구체적인 확약이 된 게 없지 않느냐. 개성공단을 열든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든지 그러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왔어요. 외세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 하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응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도 알다시피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앵커]
경축사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북한의 행보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이 끝나면 이런 북한의 계속 남측을 자극하는 행보가 조금은 잦아들까요?
[이종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쉽게 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북한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남한 당국자들하고 함께 앉을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등산에 비유하자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찌 됐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지금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전까지는 어찌 됐건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 상당한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내려놓는 대신에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얻어낸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 자금을 내놓도록, 과거도 그러했듯이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우리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라. 헐값에 우리가 절대 안 팔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압박한다고 그래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더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할수록 우리는 더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끝까지 만약에 안 되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어제 경축사에서 목소리 쏘는 상대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냐, 이런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까지 있었는데 오늘도 각 당 입장을 보면 여전히 여당과 야당 모두 도발은 좋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그 안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의 지금 7부능선이나 9부능선을 넘어가는 단계인데 북한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의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등등 해서 참 이게 민망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게 북한 정권이 낸 담화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또 거리를 두고 다시 한 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하게 떼를 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애관계에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았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헤어지고 말거야라고 최후통첩이나 엄포를 놓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런 해석들이 지금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떼을 쓰는 것이냐. 사실은 숨이 턱에 찼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테이블에 자리를 마주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벼랑 끝 전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번 마지막 카드를 던져보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틀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도 있고 또 좋은 시그널로 보면 아까 제가 평창동계올림픽 전후해서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는 매주 도발했던 게 뭐냐 하면 핵도발 아니면 ICBM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다 단거리 발사체입니다.
신형 방사포도 있고 신형 탄도미사일도 있죠. 또 미국의 에이태킴스를 닮은 미사일도 10일날 쐈고요. 오늘 쏜 것은 지금 제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을 때 모두 다 재래형 단거리 무기들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핵을 슬슬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우리가 다 발가벗을 수는 없다. 재래식 무기도 우리는 만만치 않다.
우리를 그렇게 허투루 보지 말라. 이런 엄포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권은 좀 더 톤다운 하고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사실 일희일비하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지난해 대화하고 세 차례나 만나고 6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또 회동하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싶은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20일에 끝나거든요.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도 도발이 이어지는지,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사실은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데 이걸 좀 냉정하게 해석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이렇게 여야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일 메시지 부분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슴 떨지는 경축사였습니다. 99점은 최소한 주겠습니다. 적대적이고 단기적인 강경 네거티브 메시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한반도에 그런 훨씬 크고 강한 그런 메시지를 줬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0점 이하.구체적 행동 계획 없이 현란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았나. 한일 양국 정상이 이러한 문제를 풀자고 하는 좀 대범하고 당당한 그런 어떤 제안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의원 : 80점 정도. 야당으로서 높게 주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유기적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앵커]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99점, 굉장히 후하게 줬고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50점 이하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80점을 줬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종훈]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가할 부분과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가할 부분이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경축사 내용을 보게 되면 비전 제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야당들도 불만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대안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이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해임시정부 만들어지고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역시 비전 제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자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대박론 나오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여야가 논쟁을 벌였었는데 사실 그게 허무한 논쟁 아니겠어요? 결국 국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해법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하지만 정치공세로 끝나고 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국민들로서는 속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 보면 반일에서 톤을 다운해서 극일, 이게 일본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었을 텐데 가장 강조한 부분을 보면 휘둘리지 않는 나라, 7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례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인데 경제 부분을 아주 많이 이야기했어요. 경제와 평화. 그중에서 경제를 12번 더 이야기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난제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일본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영문 모를 이유로 7월 초부터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백색국가 제외. 백색국가 제외는 이달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안심할 수 없다.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반기에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광복절 경축사 최초의 경제 연설이 돼버렸는데 한번 그 전날, 광복절 경축사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 보시면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념이냐, 경제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뭘 선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으로 이념에 너무 편향되어 있는 정치집단에 대한 비판도 간략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정부 과제는 경제라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중 2개가 경제예요. 마지막은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냄으로써 이루어야 할 평화경제, 이게 기반이고. 처음에 경제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극일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일본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돼서 아시아를 함께 이끌자.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외신들은 다 호평일색이에요. NHK, 아사히, 교도통신. 그리고 극우성향인 산케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매체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톤다운 하고 뭔가 개방의 문을 열었다. 그럼 일본이 화답할 때다라는 숙제가 남는데 어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져 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려하고 요구하고 미리 다 끄집어냈던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라는 길, 일본에 일침을 가할 때도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가는 나라들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수출 교역의 모토라는 것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경제 경축사를 내놨다면 아까 야당이 50점을 줬는데요. 50점도 어쩌면 많이 준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낮은 점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50점은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성적 평가를 해 보면 과락이라고 부르죠, 60점 이하를. 그러니까 과락을 준 겁니다. 저는 최고점, 여당의 99점은 편향된 점수고 또 자유한국당의 50점은 너무 박한 점수고.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생각하면 80점이 평균이잖아요. 바른미래당도 보수 야당인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대체로 전문가들은 B 학점 정도를 주는데 한 90점 정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실천이 과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오늘 아침 조평통 북한의 담화와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꼭 맞닿아 있습니다. 말이 앞선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경축사는 말로 하는 것이고 실천은 정부가 부처별로 하나하나 실천해 내야 될 것이므로 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구체적 대응 그리고 실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쪽의 입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뭔가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수를 안 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일단 여당은 이런 모습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장면에서 김원웅 회장께서 박수를 유도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너무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박수를 유도해서는 곤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대목에서 박수를 안 친 부분은 오히려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연설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공감되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좀 쳐주셨더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역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행보를 보인 것인데 그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날 본인이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정을 그냥 전반적으로 지적을 잔뜩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마치 잘한 것처럼 박수를 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그것 역시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광복절 행사에 아예 불참을 했는데,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보면 여당의 지적도 그리고 야당의 반박도 일리가 둘 다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한 나라 국가 원수가 연설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박수를 억지로, 강제로 유도를 할 때 박수를 꼭 쳐야 하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문제를? [최영일]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에서는 일개 평론가가 언론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평할 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죠. 언론 매체에 다 실렸고 국민들은 다 기사를 읽었고. 예를 들면 나는 황교안 대표의 말에 찬성일세. 나는 광복회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획일적인 표준적인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박수는 안 쳤을지언정 저 자리에 와서 배석한 것도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다만 백승주 의원이, 저는 여당도 황교안 대표의 박수 문제를 굳이 논평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 판단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논평을 굳이 했고요.
그런데 논평을 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 기념일이죠. 경축일인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18 때 영부인이 황 대표와 악수하지 않았다고 그때 누가 뭐라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뭐라 했잖아요. 악수 패싱하느냐, 무시하는 거냐. 악수가 뭐라고, 거기서. 의례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꼬집어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악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한 것, 해외 출장이 있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날짜 잡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짜를 19일에서 30일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을 해서 그 날짜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오늘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돼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국회의 중요한 자리에 안 가셨을까 그랬더니 휴가 중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반기 국회가 뭘 했는데 휴가를 가십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여름에 휴가 가면 국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불괘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런데 경축일에도 불참하시고 불참은 하셨는데 혹독한 논평은 또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 못하셨는데. 그게 과한 행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훈]
짧게 보태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 충칭 방문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황교안 대표를 의식한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 사실상 거의 대선 후보급 담화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걸 알았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차별화된 본인만의 행보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행보를 기획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이렇게 여야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에 이렇게 격렬한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다가올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모펀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권 비판이 뜨거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깜깜이 사모펀드에 대한 자기 재산 56억보다 많은 것을 출자하겠다는 것을, 이게 심각한 게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자마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어떤 본분을 인식하고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철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모펀드에 74억 5천 5백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먼저 사모펀드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일단 뭐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종훈]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자기가 직접 투자, 거래를 할 경우에 정보도 부족하고 하니까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패턴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이 한 10억 있다고 전제했을 때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는 대형 사모펀드를 찾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좀 좋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일상적이죠. 더군다나 10억을 한 사모펀드에 넣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 보통은 사모펀드에 넣더라도 몇 개의 사모펀드에 비교적 그동안 수익률이 좋은 그런 사모펀드에 나눠서 분산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죠.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 밝혀졌다시피 본인이 재산 신고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약정했어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한 사모펀드에다 거의 올인을 했다는 의미인데, 전 재산을. 이런 경우는 거의... 거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은 다 투자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투자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약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정은 분명히 계약이고요. 위약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위약금을 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법률을 전공하신 분께서 검토를 안 하고 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덜컥 투자를 했다는 말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 그 약정이 의무약정이 아니다. 74억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된 건 한 1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손실구간에 있다,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주식은 아니라서 법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한 시점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다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첫째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조국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이슈가 3사로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과업이 사법개혁이잖아요, 첫 번째 사법개혁. 두 번째가 이념적으로 사노맹 논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세 번째가 사모펀드예요. 다 사 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모펀드가 가장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전 재산이 56억인데 74억을 약정했고 그렇다면 10억 가까이 더 대출을... 20억 가까이를 대출해서 넣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용이 유동적인 건 사실이에요.
아까 이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인 이하가 사모펀드고요. 1명부터 100인까지가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증권 관련법에 따르면 49인 이하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10% 이상을 특정 회사의 지분을 잡지 못하게 주식 투자에 제한을 두는데 이건 주식뿐 아니라 채권투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운용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먼저 조국 후보가 밝혀야 될 것이고 계약의 내용은 이러하다. 가장 국내에서 법을 잘 아는 분 중 한 분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74억이라는 약속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데 나는 10억 5000만 원이 가족 4명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운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손실을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이상훈 대표이사라고 하는 회사의 코링크P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 펀드 이름 자체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펀드다, 아니에요. 2017년 초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00억짜리 펀드가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청산을 했는데 놀랍게도 30%가 넘는 수익을 냈어요. 그게 굉장히 그때 인터뷰도 하고 뜨거웠던 펀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는 이것을 어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적 관계로 엮여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보는데 이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으로 투자를 했는지 좀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에 2년여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6차례 이사를 했다, 이 논란도 불거졌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1998년부터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사를 왔다갔다 한 것인데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본인과 딸만 서울로 이사를 한 겁니다. 아마 딸만 보낼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대주가 이동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이동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1개월여 만에 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뭔가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조국 전 수석이 수석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워낙 이 문제가 쟁점이 많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원칙을 세웠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2005년 이전에 썼던 말은 있지만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후보자에게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나 보니까 결국 본인은 싹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셀프로 원칙을 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2005년이라는 기준은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 당시의 설명은 시대에 따라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물론 다 불법이긴 하지만 80년대, 90년대와 또 2010년, 2015년의 체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세웠을 텐데 이에 대해서 사실 내로남불 비판은 본인이 워낙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격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최영일]
그렇죠.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정하자. 왜냐하면 여야가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청문회에서는 똑같이 받았던 공격을 똑같이 되돌려주는데 항상 돌고 돌잖아요.
그리고 단골로 올라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병역면제, 논문표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해놓고 다만 2005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위장전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도 그래요. 과거에는 그게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위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때 저는 2000년으로 정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2000년으로 정하세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DJ 정부 때였죠. 그때부터 총리 후보도 인사청문회 통과 못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엄격해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다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고. 그전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고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을 기준으로 잡았더라면 그래도 조국 후보는 이번에 위장전입은 피해 가는 거예요. 90년대 후반이니까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아마 기준과 법적인 문제에서는 세월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울산대 교수가 초임교수 시절이거든요. 20대입니다, 조국 후보가.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다, 혹은 내가 좀 어리석었다, 이런 답변으로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치열하게 흠집내기로는 작용하겠지만 그것이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 당락을 가름짓는 분기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래픽이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42%. 반대한다가 42. 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여론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반대가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진보 지지세력 중에서도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진보 지지세력 중에서 조국 전 수석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분들은 아마 조국 전 수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꽤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흠집이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도 고려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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