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조국을 겨냥한 황교안 칼...30년 전 '사노맹' 논란
Posted : 2019-08-12 23:18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을 지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채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국 후보자,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금 서둘러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좀 직접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변화가 느껴지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이제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 또는 언론에 실리는 것이 사실 청문회에서 다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아끼는 건 그만큼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의 과거 전력도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른바 사노맹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단체였습니까?

[김광삼]
1989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결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은 사노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에요. 남로당 이후에 최대의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산하에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조국 교수가 소속돼 있었는데 조국 교수가 1993년도에 울산대에서 전임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아마 5개월 정도 구속 수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1995년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측에서는 본인 자체에 대해서 이거 일단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면복권이 됐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그때 수감돼 있을 때 국제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건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런데 아마 징역 6개월 실형선고는 받았지만 6개월이면 굉장히 단기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관여 정도가 그렇게 깊숙이 관여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조국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경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일단 국제단체에서 양심수로 선정을 했고 당시에 관련된 연관자들이 지금은 민주화운동의 인사들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나는 어차피 청문회 통과 못 한다.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조국 교수가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리고 진보집권플랜을 내면서 이런 운동 같은 거를 했어요, 캠페인 같은 거. 뭐냐 하면 우리가 진보진영에 있는 인사들 중에 누가 장관이 되면 좋을까, 나중에 집권하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또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갖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조국 당신 조국 교수 당신도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나는 힘들 것 같다. 첫 번째는 국보법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위장전입과 관련돼서 오프더레코드를 해도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밝힌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종손 쪽 집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선산과 관련된 어떤 부동산을 옮기면서 집안 어른들이 자신의 친척 집에 주소를 옮겨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한테도 직접적으로 다시 물어보고 했는데. 조국 교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자신은 집안 어른들에게 그렇게 들었지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더라. 실제로 자신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어쨌든 야권에서 꺼내들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문회, 서울대 1년 후배예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김광삼]
아직은 얘기를 않고 있어요. 여름에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마도 김진태 의원이 알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그때 갑자기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용두사미로 끝났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목이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좀 궁금증이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 나온 것들은 거의 없고 이제까지 항상 민정수석 아니면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약간 김진태 의원하고 조국 교수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죠. 더군다나 이념 스펙트럼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립적인 측면이 있죠. 완전 보수에서도 우익적 보수에 있고 조국 교수는 진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2013년도 때만 해도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때도 주임검사의 어떤 이력, PD 출신이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서울대에서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동문, 거기에 있어서도 조국 교수가 김진태 의원을저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에게 앙금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악연이 청문회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아예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이종근]
아마도 손학규 대표라든지 또 야당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가 지금까지 교수 시절부터 또 민정수석 시절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치, 그러니까 반대진영에 대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반대진영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해 왔다. SNS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교수 시절에도 사실 그래서 폴리페서, 그 당시에 폴리페서라는 별칭이 왜 붙었냐 하면 정치적 논쟁, 여기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집권세력의 하나의 어떤 장관이라든지 또는 민정수석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검증되는 것처럼 부메랑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학규 대표는 좀 논쟁이 계속되면 현재 국정 운영이 좀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아주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관이 됐든 공무위원 장관급에 있어서 항상 논문 표절이 단골 메뉴였죠. 그래서 한 25편 정도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는 아닐 텐데 일부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사검증에 있어서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명 낙마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폴리페서와 관련된 부분은 조국 교수도 예전에 폴리페서를 비난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 공격을 할 거고. 자녀 외고와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에 아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정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지금 재산이 55억 정도로 공직자 재산 등록처에 등록을 했는데 재산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앵커]
법리적으로 새로 드러난 흠결이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는 것 같네요.

[김광삼]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이 항상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의혹 말고도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한방이 있을지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 후보자가 앞서 비판했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 여러 가지 지금 서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혹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종근]
일단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영훈 교수의 명예교수 논란도 있지만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 논란 자체가 사실은 일본 식민사관과 똑같지 않느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영훈 교수가 학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본의 우익들에게 잘못 쓰인다면 그것 자체가 일본의 그런 어떤 우익들의 식민사관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런 의미로서 아마 SNS에 그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비판했던 반일종족주의 책, 보수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와서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