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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법안 마련이 안됐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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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법안 마련이 안됐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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