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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시작...여야, '조국 대전' 임박
Posted : 2019-08-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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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휴일이었지만 정치권은 지난주 금요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한 거친 공방을 이어가며 곧 있을 인사청문회의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인물 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인데요. 가까스로 이루어낸 국회 정상화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지난주, 개각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덕]
지난주에 개각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광덕]
일단 왜 그러냐면 지난번의 개각은 세 가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는 안보와 경제에 닥친 위기, 이러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임기 후반기로 가기 전 상황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이러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이런 건데 그러려면 그 개각의 방향은 쇄신 인사여야 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인사여야 되고 또 하나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인사, 인사여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과기부 장관, 최기영 교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을 보면 코드가 맞거나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이거나 대선 캠프 출신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이런 분이 과연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 과연 맞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주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서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주요 보직을 많이 맡았지 그런 분이 됐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요?

[최창렬]
인사라는 게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암시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정치권 메시지가 강한 건데 이번 인사는 특별히 파격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이런 인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출신을 봐도 조국 전 수석, 조국 내정자 포함해서 4명이 교수 출신이에요, 관료 출신들도 있고요. 정치인 출신은 이수혁 의원이 있는데 이수혁 의원은 정치인 출신입니다만, 현역 의원이니까 외교관 출신이고, 오히려 그쪽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1기 내각 때와는 달리 상징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파격적인 이런 것보다는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리고 총선 차출용 개각이에요, 이번에 의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출마를 해야 하니까. 물론 지금도 현역 의원 장관들이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그렇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총선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개각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떤 특별나게 개혁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파격적인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국정운영에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개각,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립적 선거관리 이런 게 중요한 가운데 조국 전 수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개각에서 조국 전 수석 말고도 또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꼽아주시죠.

[김광덕]
일단 저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장관급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인사인데 왜냐하면 정세현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 진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기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야당이라든가 또 다른 보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사항이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존볼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한반도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발언도 있고 김정은 옛날 베트남 방문 시절 담배 피운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의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수출 규제, 경제 보복. 반도체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기영 서울대 교수, 이분은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쪽에 아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일본의 경제 보복, 반도체를 어떻게 우리가 수입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용한 것 같아요. 아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사가 눈에 띄는 인사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만큼 어깨의 짐도 무거울 것 같고요. 일단 조국 전 수석,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여야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높고, 열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본인의 인사검증을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앵커]
야당에서는 조국 전 수석의 기용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바이지만 표면적으로든 속으로든 어떤 이유들을 가장 크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아까 잠깐 우리 김광덕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할 수가 있죠. 지난 보수 정권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그런 경우였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막바로 직행했었죠. 그때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그때 야당 시절에. 그런 점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당이 보기에, 한국당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념지향이 워낙 달라요, 지금. 본인의 정치과학적인 여러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보는 관점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혁을 보는 관점,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박근혜 탄핵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야당이 보기에 특히 한국당이 보기에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미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장이 강해요. 강하고 특정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 여권의 어떤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역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싫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인물들이 오히려 총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에서, 아직 시간은 많이 있는데 대선 주자로서까지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국당은. 제가 볼 때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국 내정자 같은 경우는 여권이 생각하는 주요 전략인 것 같아요, 대선에 관련해서. 이번 부분들을 강력히 한국당이 의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길게 봤을 때 조국 전 수석의 위치 이런 걸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야당에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수석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덕]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가장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 업무 중 하나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결국에는 검찰의 권한을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걸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만 또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나왔습니다만 임기 중후반부에 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면 검찰에서도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그런 것을 검찰을 일종의 지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게 과연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많았는데 과연 이런 게 국민의 인권을 굉장히 보호하는 데 적절한 제도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검찰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의 독립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역대 검찰들이 다 과거 정부의 검찰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 가장 대통령에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호위무사로까지 불려졌던 전 민정수석이 과연 이게 하게 되면 과연 그러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검찰이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선거 관련했을 때 선거 관리를 하는 내각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정치적 중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래서 앞으로 조국 수석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조국 전 수석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창렬]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갈리겠죠. 검찰이 워낙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조직이었으나 여든 야든 말이죠.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조국 수석의 이야기도 그렇고 검찰 권력이 선출 권력이 아니잖아요.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기소독점주의라는 게 있으니까 기소권이 있단 말이에요. 기소는 유일하게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단한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조직을 문민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법무부,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문민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처음에 조국 수석을 기용했던 거 아니겠어요. 문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선 첫째인 것 같아요.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검출 내부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기득권 반발. 그걸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통해서 만약 임명이 된다면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때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역시 문민통제가 사람 하나 바뀌어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을 그야말로 국민이 좌우할 수 있는 전 장기적으로 국민이 직선제에 의해서 검찰총장 뽑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야 검찰이 그야말로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문민에 의해서, 조국이라는 문민 출신에 의해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워낙 의견을 밝혀왔잖아요, 소신을. 나름대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이나 워낙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이게 조국 내정자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그런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지금 정부에서 16명, 장관급 인사 16명이 해당되는데 두 분은 이번에도 역시 채택이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광덕]
채택을 못 한다라고 해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논란을 거치더라도 야당이 일단은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게 해 주지 않으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채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볼 때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그러나 채택이 야당에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바른미래당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텐데 그러나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다시 송부해서 다시 채택을 해달라고 응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고유인사권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고유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체제로 가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17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창렬]
조국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이 워낙 의지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번 표명을 했기 때문에 다 임명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논문표절 이야기 나오고 부인의 재산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크게 흠결이 돼서 결정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한국당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정치적인 중립의 문제, 법무장관으로 막바로 가는 것.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장관이 된다, 법무장관이 된다.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걸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 임명 안 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만 임명 될 게 확실한 게 어쨌든간에 조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문회 7명을 해야 하는데 이 여야 간에 상당한 총선은 다가오고 갈등은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 나갈지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여당 입장에서 조국 전 수석은 여당의 전략자산이다, 대선을 위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대권으로 도전할 가능성 그전에 총선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멀리 보면 대권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그 전망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조국 내정자가 대선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발언이라든지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언급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떠한 국민들 시민들 자기 지지자들을 인식하고 아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냥 만약에 장관을 하거나 검찰 개혁에 그칠 거라면 그렇게까지 비판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민간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큰 그림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현재 여권의 지도부들도 여러 사람들을 대항마로 해서 이낙연 총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대항마 중 하나의 변수로써 고려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봐요.

[앵커]
청문회 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논문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좀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폴리페서 이야기 서울대 복직을 했다가 다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김광덕]
폴리페서 문제는 본인이 일단 청와대에 와서 근무할 때도 휴직했고 다시 복직을 했다가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복직을, 그러면 휴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거에 보면 이게 논란이 특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과거에 폴리페서 관료라든가 정치권으로 진출한 인사들에 대한 폴리페서 비판하는 비판하거나 글이라든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2004년 서울대학 신문에도 보면 그런 정치권으로 간 인사 때문에 새로운 교수가 충원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것을 2004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또 본인이 그렇게 되는 거는 내로남불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개인적인 정치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식는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말하자면 폴리페서냐, 앙가주망이라는 이번에 새롭게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폴리페서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회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마는 대선 때가 되면 이른바 줄서기 교수들이 많이 해요, 사실은.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캠프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사회에 제공하고 자기가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가서 권한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건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교수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더 많은 것인지. 그래서 너무 많아요. 대선 때가 되면. 지금 대선 때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해될 정도의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 순수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줄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폴리페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페서를 정치 활동을 하려면 분명하게 교수냐, 아니면 정치인이냐 관료냐를 선긋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법률적으로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앵커]
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김광덕]
조국 수석은 좀 나누어서 현재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임명직 민정수석을 했고 임명직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려는 것 같고 오히려 정치권의 투표, 선출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본인들도 본인이 과거에도 보면 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선거에 진출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간에 교수가 사회참여에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휴직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 일단, 두 번째 반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총선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저는 폴리페서라는 게 비판적으로 정치와 프로페서와 폴리픽스의 결합으로 폴리페서가 나온 건데 앙가주망이라고 그래서 지식인의 사회참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원래 앙가주망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게이지먼트인데 이 참여인데 원래 앙가주망의 정신이라는 게 사회 비판 사회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사회 참여를 주로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정수석으로 가든 법무부 장관은 이게 일종에 권력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견제의 역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여서 이거는 앙가주망이라고 보는 것은 학술적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개각 이야기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개각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역시 조국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개각 때 외교라인,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번에 주미대사만 교체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지금 외교안보 문제가 워낙 급박하게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투기가 발진해서 경고사격도 하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워낙 중차대한 일이 워낙 많아요. 사실 일본에 수출 보복, 경제 보복도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일본이 안보를 빌미 삼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안보지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제가 집권자에 최고지도자라고 해도 대단히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일단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교체하는 게 맞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청문회해야죠. 외교국방 이쪽은 아주 이념적으로 첨예한 부분인데 또 외교 장관, 국방부 장관이 또 바뀌고 청문회하면서 이념적인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집권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미대사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주미대사가 잘해나가야겠죠. 문정인 특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교체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교 국방 이 문제는 지금 야당이 계속 교체를 주장하는데 저는 정치공세인 면도 있고 야당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당은. 그러나 외교 국방 라인을 지금 교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 장관은 교체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는 됐는데 교체를 하더라도 나중에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이야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분당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보죠. 민주평화당은 내일 탈당예고가 나와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학규 대표, 손학규 선언을 예고한 바는 있는데 일단 발표 시점을 기다려보는 모양새이죠.

[김광덕]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와 일종에 당권파죠. 비 당권파로 유승민계 의원들. 주로 한국당에서 온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대립구도가 됐는데 현재 안철수계가 유승민계와 연합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손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손 대표가 뭔가 손학규 선언이라고 담대한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표하는데 원래는 오늘내일 쯤에 발표하려다가 18일쯤으로 연기됐는데 그러면 주요 내용이 뭐냐. 그거는 주로 한국당과의 통합 반대라든가 그다음에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본다는, 신당을 만들어 본다든가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든가 손학규 대표는 제가 직접 본인께 직접 취재를 해 보니까 한국당과 연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친문연대,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일종의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이 양당의 대립구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철학들을 담은 이야기를 손학규 선언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에 완전은 아니고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느냐, 마느냐. 또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한테 직접 취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탈당 예고한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들하고도 접촉하셨는지 이 부분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김광덕]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과 민주평화당에 계신 분들과는 연합하지는 않은 거냐 하니까 별로 그 생각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한국당과의 통합 반대처럼 강하게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좀 고려하지 않을까.

[최창렬]
제3지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는 아마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을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정당정체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제3지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손학규 선언에서. 제3지대라는 건 민주평화당에서 비당권파, 내일 탈당을 선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10명이. 대안정치연대, 약자로 대안정치.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예요.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계가 있고 국민의당계, 안철수계가 있고 호남에는 호남계가 있단 말이에요. 호남계와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서 대안정치와 결합해서 제3지대를 잘해 내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 제3지대가 잘 되면 손 대표가 얘기하는 양대 거대 정당. 그건 대안정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당 거대 양대 거대 정당에 의한 이른바 독점적 체제. 지나치게 과다 대표되고, 과소 대표되는. 특정계층은 과다 대표되고 소외계층은 과소 대표되는, 이걸 깨자는 게 연동형비례대표제 아니에요. 8월 말에 지금 거의 시한이 다 됐는데 특위 시한이.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가 양대 거대 정당 체제를 지양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게 담기지 않을까. 정치공학적으로 보수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그래서 보수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비박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내일 대안정치의 탈당을 기점으로 해서 야권발 정계개편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은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권은 대단한 판의 변화일까, 정치 구도의 변화. 정당체제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부쩍 안철수 전 대표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편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최창렬]
그렇다고 봐야죠.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좀 늦게할 거다,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귀국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들은 있지 않겠어요. 독일에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문병호 의원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문병호 의원은 손학규계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직으로 임명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지금 조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해서 당을 꾸려가려는 게 아닌가. 유승민 쪽은 나가고 말이죠.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바른미래당 내에 돈 문제가 걸려있어요. 돈 정치 자금 문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정당에 있어서. 그걸 잘 해결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걸려있고. 만약 안철수 대표가 다시 변수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단히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어요. 그 대안정치와 결합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 이사 기폭제는 내일 대안정치의 탈당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가요?

[김광덕]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했는데.

[앵커]
여쭤는 보셨죠?

[김광덕]
가볍게는 물어봤는데 그런 구체적인 복안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앵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요?

[김광덕]
그런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을 겁니다. 현재 유승민 대표계와는 굉장히 좀 정면대립 구도입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제가 예상컨대 작년 8월 말 9월 초부터 독일로 가서 정착했기 때문에 1년 되는 시점 정도가 마무리되면 비자가 만료되는 것도 있고 그 부인이 또 같이 갔는데 부인이 안식년이 마무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말부터 추석 사이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때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또 대표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세력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향후 진로를 놓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같이 하자고 지금 말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 쪽에서 서로 간에 같이하자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놓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제2양당의 거대 구조에 배양해서 제3세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한국당과의 연대만큼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 통화를 통해서...

[김광덕]
친문연대라는 거에 굉장한 비판을...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유승민 의원은 일단 펄쩍 아니라고 뛰었는데.

[김광덕]
유승민 의원은 지금 현재 펄쩍 아니라고 뛰어야 하죠. 왜냐하면 물밑대화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종의 정계개편을 하려면 밥을 하듯이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군불을 때고 뜸들이는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하려면 밥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결국 저는 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기가 빠르면 올해 추석 전후냐, 아니면 올해 연말 연초냐 늦으면 내년 설까지. 왜냐하면 정계개편은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임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지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내일 만약 탈당을 결행한다면 저는 이게 일종의 나비효과, 방아쇠효과가 돼서 보수통합이라든가 범여권에 여러 가지 연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치가 그렇게 되면 희화화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하고 달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첫 번째로 탄핵된 건데 한국당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당 주류는. 그런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탈당했던 거였잖아요. 그거 탄핵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는데 들어간다? 이런 게 바로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거예요. 저는 들어갈 것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가 당선되기는 되지만 의원들은 배지 다는 데 급급하고. 그리고 아무런 지금 개혁 동력도 많이 약화됐어요. 시민들 개혁에 대한 에너지 이런 거 일상으로 돌아갔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우리가 굉장히 갇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큰 정치를 하려면 배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합칠 때는 합치더라도 어떻게 한국당과 합치는가. 아마 그걸 유권자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주간에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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