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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장관급 8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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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장관급 8명 교체

2019년 08월 09일 16시 3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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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8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 개각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3월 7명의 장관을 교체한 뒤에 오늘 5개월 만에 추가 개각이 이뤄졌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최창렬]
오늘 장관 4명하고 또 장관급 인사 여러 명을 내정을 했는데 교수 출신이 많은 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일단 교수 출신이니까 물론 전 민정수석이긴 합니다마는 조국 전 수석을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분들이 교수 출신들이에요.

최기영 내정자는 서울대 공대 교수고 문과대학교. 그리고 이정옥 교수는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김현수 이분은 차관에서 올라온 분인데 김현수 이분은 교수 출신은 아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최초로 여성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분은 서울대 경영대 교수예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관료 출신이고 그런데. 아무튼 교수 출신과 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포진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개각에는 의원 출신들이 많이 발탁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격 자체가 의원들을 돌려보내는 총선 차출용 개각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올 수가 없죠.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는데, 내정이 됐는데 그건 임명이 되는 거죠,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분은 현역이긴 합니다마는 과거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배제된 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이 야당의 공세도 예고되어 있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오전 소감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전쟁 선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정한 이유에는, 지명한 이유에는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내정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참모와 주군의 관계를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 비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성계와 정도전이 9살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동지 관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대선 때 만났거든요, 인연을 처음 맺었고.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때 당대표 할 때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약을 했어요.

조국 교수가 당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건 물론이고 지난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당시 수석이었습니다마는 써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제화를 완성시켜야 된다. 법제화가 되려면 검찰 개혁이 물론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챙길 게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예상이 됐던 인사인데 야당이 아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정한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동지적인 연대관계가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1야당이 워낙 반발이 심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선포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조국 내정자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나 마찬가지죠, 서울대 교수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아주 SNS로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데 어떤 때 볼 때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극명하게 갈리는, 지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 얘기도 보면 이건 문장이 좋은데 레토릭 구사에 능해요, 아주.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호불호를 극명하게 가르는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앵커]
농부의 마음이다, 서해맹산의 정신이다 이런 것도.

[최창렬]
이런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조국 전 수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가슴에 와닿을 것이고 반대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게 싫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주 호불호가 분명한 사실상의 정치인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 내정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사실 아직은 이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임명이 된다면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어쨌든 정치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국 내정자,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총선 출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을 마치고 다시 서울대로 복직을 하고 지금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앵커]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최창렬]
평가가 갈려요. 폴리페서다 아니다, 정치 계속 하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의견이 갈리는데. 사실 또 휴직계를 내든지 뭘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표를 내든지 휴직계를 내거나.

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총선에 사실 나가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민정수석 했다가 장관 했다가 다시 총선 나간다? 그건 일관적인 문법으로 볼 때 맞지 않는데 저는 총선에 나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야말로 이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권의 대선 후보로도 얼마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활발하게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리고 상당히 강렬한 표현을 쓰면서 현 정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까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건 그야말로 평론적 관점에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막중한 임무를 띠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는 건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개혁을 총선 출마 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의문이 남긴 해요.

[최창렬]
시간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장관이 된 다음에 다시 총선에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상. 그런데 만약에 대선을 의식한다면 그러한 경력을 거치는 게. 장관 그리고 의원 이렇게 거쳐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조국이란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런 점을 여권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것이고 그 정도 기용하지 않아도, 총선에 등장시키지 않아도 무난하게 과반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미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긴 하지만 외교통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또 발탁이 됐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러니까 주미대사는 단순한 대사로 보기는 좀 급이 다르죠. 이른바 4강 대사 중에서도 주미대사가 갖는 비중이 대단히 커요. 아시겠지만 과거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당대표를 지냈던 이홍구 전직 총리 같은 경우가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주미대사로 갔던 일이 있거든요.

결국 주미대사가 갖는 비중이 큰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국방 현안이 많이 얽혀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항상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수혁 대사를 발탁한 건, 대사로 내정이 됐습니다마는 미국과 상당한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주미대사 문제는 미국이 깊이. 깊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조금 썩 마뜩해하지 않는 인물은 잘 우리가 임명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수혁 의원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 1차장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발탁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가 원래는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사했다, 본인이 고사했다고 일단 전해지고 있어요.

[최창렬]
대개 주미대사를 고사할 이유는 특별한 건 없죠.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고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정인 특보가 그동안 대통령 특보로서 한 발언이 학자로서는 대단히 소신 있는 발언들인데 과연 대통령 특보로서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볼 때 조금 불편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고사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기영 서울대 교수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인데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염두에 둔 어떤 임명이라고 봐도 될까요? 지명이라고.

[최창렬]
과기부 장관은 대체로 전문가들이 발탁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분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기관,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1명이 누가 된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부분에 정통하다면 나름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를 뚫고 나가는 데 반도체 관련된 게 많으니까요.

이분이 전자공학을 전공한 분이니까 그런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발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세 번째 개각인데 정부 출범부터 계속해서 유임된 장관들도 또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 이번에 어떤 의도로 유임이 됐을까요?

[최창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본인도 그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마땅한 후임이 잘 물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의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한국당의 김현아 의원과 일산 지역구 관련해서 많은 논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선 출마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넘기고 부동산 가격을 더 안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전히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나 정경두 장관은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같이 했던 인사는 아니에요, 정경두 장관은.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른바 외교국방 라인으로서 여러 문제를 많이 야당에서 제기했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유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해임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교체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강경화 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외교, 국방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유임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번 개각에서 이름이 빠졌는데 이 부분 자사고나 이런 현실들이 있어서일까요?

[최창렬]
유은혜 부총리도 얼마 안 됐죠, 임명된 지. 청문회 통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문회 통과는 아니었죠. 어쨌든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 현안이 많이 있죠.

자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도 내년에 출마를 생각을 할 거예요. 정치인들은 장관은 잠시 거쳤다 가는 곳.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유임이 됐지만 언제든지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개각의 특징은 지나치게 대폭 개각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나 관료 출신을 등용한 것도 그렇고 어떤 파격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개혁적 인사라기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어떤 내각 교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 2기 개각으로 2기 정부가 안정화됐다, 사실상 완성됐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중점을 둔 인사인 것 같다.

[최창렬]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인사의 면면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정적인 전문가 위주의 개각이라는 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 개각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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