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동맹·오답·8월의 여의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09/20190809140552691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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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에서 문제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동맹이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군요.
[고은영]
이번 운영위에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묘한 입장을 이야기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일 무역분쟁 중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파병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동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처지를 먼저 고려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파병 요구부터 여러 가지 미국, 러시아 중거리 핵 탈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전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특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안보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행정부에서는 어떤 지적, 어떤 반발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이 얘기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가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호르무즈 호위대 참여 요구. 그리고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지금 고 위원장 시각대로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과하게 안보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아쉬운 마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일각에서는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올해 1조 380억 정도를 내게 되었는데 6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동의를 했다고까지 했죠.
[장예찬]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자꾸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 발언을 보게 되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우리가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북한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다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너무 청구서만 많이 내미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결국 극복해 나가는 것이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른바 외교 천재라는 수식어로 문재인 대통령을 호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뚜껑이 열리고 위기상황이 닥치니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일본과의 갈등의 골은 완전히 깊어지고 북한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아쉽다, 일본이 나쁘다. 이런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그 고은영 위원장이 느끼는 아쉬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외교 천재라는 수식어로 국내 정치에서 본인의 외교력을 그토록 자랑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행정부가 과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대미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해프닝이 있었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내정받았다는 보도가 난 뒤 바로 하루 만에 뒤집혀서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작은 사인 하나조차도 미국과 우리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좀 나눠서 보죠.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공식화된다면 거부해야 합니까, 응해야 합니까?
[고은영]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몹시...
[앵커]
청해부대를 옮길 경우에.
[고은영]
몹시 틀린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말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 국회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임무를 비준받았지만 그 임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파병의 취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UN안보리 당사국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고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었고 UN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서 소말리아에 파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자원 분쟁. 이런 분쟁 상황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UN을 포함해서 유럽사회 쪽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라. 자꾸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그 방향에 서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의 요구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파병도 그중의 하나로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저는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당 해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미국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탁한 국제정세 상에서 우리 국내 기업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된다면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혜택을 베풀고 그만큼 미국이 내밀고 있는 청구서를 좀 접어달라, 이런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반면 그 대신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에 반대하는 그런 명분을 미리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지난해에 협상을 할 때 사실 당초 예상보다는 매우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5년마다 협상하던 것을 1년마다 협상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수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첫 해에는 소폭 인상으로 만족하지만 매년매년 협상을 하면서 점점 증액폭을 늘리려는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좀 빨리 간파하고 지난해 액수를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기존의 방식대로 5년마다 협상하는 그 틀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얘기를 한 포인트만 더 짚어보죠. 지금 장 실장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덜한 부분에서 미국의 얘기를 수용해 주는 대가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가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자. 이런 협상전략은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 카드는 저희가 먼저 내미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정으로 미국이 동맹국이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요청하는 도움을 청하는 부분에서 카드를 먼저 내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이 파병 카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치 무기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카드들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이건 몹시 잘못된 부분이고 동맹국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아아 호르무즈 파병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명분도 없이 우리가 국익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또다시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 군인들이 파병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정의용 실장의 말을 조금 바뀌보겠습니다. 좀 원칙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파병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 없이 청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서 보낸다. 충분히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그것을 국민 동의 없이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시각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역시 지난 화요일 국회 운영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장예찬]
국회 운영위에서 표창원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냐. 노영민 실장, 두 번인가 했나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표창원 의원이 노 실장님, 당황하신 것 같다. 좀 차분하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정정을 해 주게 되었죠. 핵실험도 한 번 있었고 ICBM 발사시험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느냐. 이 질의를 해 온 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라 노영민 실장과 같은 정권을 공유하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료 조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오답을 이야기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해프닝이 단순히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준비성 부족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 중차대한 안보 현안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 정부 들어서 표창원 의원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ICBM 발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우리가 변호해 줘야 할 대상으로 일단 전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틀린 질문, 틀린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우려하기 시작한 안보 공백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 문제적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핵실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핵실험.]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네, 핵실험...]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두 번인가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실장님, 잠깐만...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김현종 차장님이 답변을...]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미사일 시험하고 헷갈려가지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핵실험이요.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차례도 없었죠.]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네,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장 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후에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정정을 했습니다. 핵실험은 1번 또 ICBM은 3번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안보공백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고은영]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용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사실을 잊거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그리고 이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기억하고 협상하고 제지하는 것.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길일 텐데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하는 것이 이렇게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확한 안보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주에서 최초로 핵이 들어온 날이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에 당시에 제주도지사였던 당시 후보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핵잠수함이 들어온 계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거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단면들이 이런 상황상황마다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중요하나 그것을 교정하고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이 평화를 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교정할 수 있겠죠. 이런 안보 공백을 따지는 야당의 방식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돌발영상에 이틀 연속 잡혔던 장면, 축약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어제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의용 실장님.]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의원님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회 와가지고 어떤 의원님이 초선이고 어떤 의원님이 재선이고.]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김현아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속기록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초선의원의 발언을 몰아세우고.]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자꾸 초선의원, 초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십니까, 의원님.뭐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양석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보실장님, 잠깐만 중단...]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과를 해야죠.]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전화를 드리고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잘했다, 그래. 아이고. 그래, 잘했어.]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제가 세 번, 네 번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드렸고, 왜 안 들어오시냐고...]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정회를 했든..]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드렸어요.]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만 기다릴 게 아니잖아요.]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얘기할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뭐가 해결이 됐어요?]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제가 정확히 표현해요, 그럼?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비분강개하지 그래. 왜 비분강개하지 그래.]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제가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단하다, 대단해.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눈물 대단해!]
[이원욱 / 수석부대표 : 그 XX(청와대 안보실장)가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면서요.]
[앵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통화내용까지 공개됐지만 아무리 사적인 통화라도 우리의 안보실장을 만약 비속어로 지칭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회의 도중에 제발 좀 점잖게 싸울 수는 없는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아쉬움을 느끼지만 이 장면 맥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 질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 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용 실장이 그럴 리 없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도 여러 언론사 기사에 남아 있어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결국 위반으로 본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이에서 뭔가 의견조율이 완벽히 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식 입장과 다른 말실수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1차적으로 더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속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마치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듯이 김현아 의원을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사달의 1차적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야당 의원들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지만 먼저 문제를 만들어낸 정부와 국방부 사이의 이런 마찰,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정치인이 꼽은 문제의 정치 장면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숟가락 얹는 정치. 서울 중구청장이 사과까지 했던 일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두 분이 공히 골라오셨습니다. 고은영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서울 중구청에서 노재팬이라는 배너를 거리 곳곳에 설치를 했다가 하루 만에 철거를 한 장면인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은 시민의 불복종의 한 형태이지 이것이 관에서 취할 형태가 아니라는 항의 메시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동안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또 다른 시민들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번지지는 않을까 사실 마음속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노재팬이 아니라 노아베를 이야기하는 입장의 선회,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취하는 것은 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런 전환이 돋보이는 이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7월 말부터 지식인들의 선언,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아까 뉴스로도 나왔던데요.
노아베라는 규탄집회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국주의와 그 잘못에 대한 적폐청산 이 목소리가 시민들의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미국에 동맹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요.
저는 한일 시민들의 이런 동맹을 취하는 모습이 지금 정부 그리고 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일 시민 간의 동맹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형량은 벌금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살수차의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금 전에 고은영 위원장이 숟가락 얹는 정치. 서울 중구청의 노노재팬 깃발을 올렸다가 내린 사안을 얘기했습니다. 평가가 비슷할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죠. 강릉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여자농구연맹도 스포츠 대회 박신자컵 대회를 앞두고 일본 출전팀들의 초청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공식기관 차원에서 한일 교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시민의식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구의 노재팬기를 내리게 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위대하다고 칭송을 하고 싶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극악했던 경제보복조치 사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였습니다.
그 권위주의 정권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한중 간의 교류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작업은 하고 푸시는 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공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맹 같은 기구들이 나서서 교류를 끊게 되는 게 국제 여론전에서도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만한 행보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선진의식. 노재팬, 노아베를 말하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맡겨야지 이 반일감정에 숟가락을 얹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중단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의도, 뜨거운 8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군요.
[장예찬]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밝혔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 등과 통합을 해야만 한다.
절실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우리공화당도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계도 반발하고 있고 일부 비박계 의원들만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올 연말즈음 중대한 기로에 섰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통합의 대상이 지금 두 아지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유승민계 의원들 또 우리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와 통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자유한국당이 과연 극우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냐. 또는 중도개혁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기로에서 저는 중도개혁 노선을 취해야만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잘 던진 것 같고요.
지금 연일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마저도 자유한국당에게 내 표는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지 한국당 지도부가 좀 숙고해서 이 참에 구태한 친박 의원들 많이 청산하시고 중도개혁보수의 깃발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은 정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수의 재편은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은영]
명확한 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아귀다툼하는 방향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그리고 보수의 개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굉장히 극우의 노선을 이야기하시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무력감, 실망감을 주는 보수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정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정당을 사회의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혐오하시는 것들을 매우 많이 현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로서 사실 당내 민주주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다툼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보수의 모습들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수 하면 기득권 싸움으로 연결되는 이 프레임을 2020년 총선에서는 스스로 좀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건강한 진보와의 대결을 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는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유승민, 특정인은 아니겠죠.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룹과의 통합.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강한 보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선용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본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 있다가 다른 길을 찾겠다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또다시 영입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적폐의 그림과 똑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합집산일 뿐이다라고, 총선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장예찬]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계도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죠. 친박 의원들의 청산이죠. 그러니까 탄핵에 잘못이 있는 책임이 있는 의원들 자숙하자는 부분이고요.
또 유승민 의원도 마냥 와서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마 오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의 험지로 출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식의 서로의 양보와 자기희생이 있을 때 단순한 총선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서로가 희생하면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부러진 오른쪽 날개를 복원하기 위한 희생의 정치,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단순히 이념적 지향이 없는 반문연대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똑같이 반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보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한다면 그 부분은 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내부의 유승민계와 통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도부의 온도는 냉랭한 편이지만.
[앵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장예찬]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현역 의원들, 위원장들 만나보면 이대로는 내년 총선 수도권 필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선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중도개혁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얘기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푼이라도 지역예산 더 챙기려고 그리도 위원장 자리 탐했나 보다. 뭔가 시가 연상되는 은율이 느껴집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제히. 심지어 같은 정당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와중에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쌈짓돈을 챙기는 것이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민주연구원에서 나왔던 지금의 한일분쟁을 어떻게 총선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그 보고서. 그리고 지금 국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예결산위원장이 예산 공문을 뿌렸던 이런 부분들. 사실 총선을 대비한 자기 밥그릇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 실장님 평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예찬]
변명을 할 수 없고요. 변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음주심사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일벌백계했어야 한다. 그때 엄중경고에 그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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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에서 문제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동맹이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군요.
[고은영]
이번 운영위에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묘한 입장을 이야기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일 무역분쟁 중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파병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동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처지를 먼저 고려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파병 요구부터 여러 가지 미국, 러시아 중거리 핵 탈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전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특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안보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행정부에서는 어떤 지적, 어떤 반발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이 얘기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가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호르무즈 호위대 참여 요구. 그리고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지금 고 위원장 시각대로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과하게 안보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아쉬운 마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일각에서는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올해 1조 380억 정도를 내게 되었는데 6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동의를 했다고까지 했죠.
[장예찬]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자꾸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 발언을 보게 되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우리가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북한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다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너무 청구서만 많이 내미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결국 극복해 나가는 것이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른바 외교 천재라는 수식어로 문재인 대통령을 호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뚜껑이 열리고 위기상황이 닥치니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일본과의 갈등의 골은 완전히 깊어지고 북한은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아쉽다, 일본이 나쁘다. 이런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그 고은영 위원장이 느끼는 아쉬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외교 천재라는 수식어로 국내 정치에서 본인의 외교력을 그토록 자랑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행정부가 과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대미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해프닝이 있었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내정받았다는 보도가 난 뒤 바로 하루 만에 뒤집혀서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작은 사인 하나조차도 미국과 우리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좀 나눠서 보죠.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공식화된다면 거부해야 합니까, 응해야 합니까?
[고은영]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몹시...
[앵커]
청해부대를 옮길 경우에.
[고은영]
몹시 틀린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말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 국회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임무를 비준받았지만 그 임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파병의 취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UN안보리 당사국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고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었고 UN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서 소말리아에 파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자원 분쟁. 이런 분쟁 상황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UN을 포함해서 유럽사회 쪽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라. 자꾸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그 방향에 서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의 요구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파병도 그중의 하나로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저는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당 해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미국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탁한 국제정세 상에서 우리 국내 기업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된다면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혜택을 베풀고 그만큼 미국이 내밀고 있는 청구서를 좀 접어달라, 이런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반면 그 대신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에 반대하는 그런 명분을 미리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지난해에 협상을 할 때 사실 당초 예상보다는 매우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5년마다 협상하던 것을 1년마다 협상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수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첫 해에는 소폭 인상으로 만족하지만 매년매년 협상을 하면서 점점 증액폭을 늘리려는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좀 빨리 간파하고 지난해 액수를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기존의 방식대로 5년마다 협상하는 그 틀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얘기를 한 포인트만 더 짚어보죠. 지금 장 실장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덜한 부분에서 미국의 얘기를 수용해 주는 대가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가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자. 이런 협상전략은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 카드는 저희가 먼저 내미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정으로 미국이 동맹국이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요청하는 도움을 청하는 부분에서 카드를 먼저 내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이 파병 카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치 무기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카드들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이건 몹시 잘못된 부분이고 동맹국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아아 호르무즈 파병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명분도 없이 우리가 국익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또다시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 군인들이 파병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정의용 실장의 말을 조금 바뀌보겠습니다. 좀 원칙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파병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 없이 청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서 보낸다. 충분히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그것을 국민 동의 없이 하겠다, 그런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시각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역시 지난 화요일 국회 운영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장예찬]
국회 운영위에서 표창원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냐. 노영민 실장, 두 번인가 했나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표창원 의원이 노 실장님, 당황하신 것 같다. 좀 차분하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정정을 해 주게 되었죠. 핵실험도 한 번 있었고 ICBM 발사시험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느꼈느냐. 이 질의를 해 온 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라 노영민 실장과 같은 정권을 공유하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료 조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오답을 이야기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해프닝이 단순히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준비성 부족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 중차대한 안보 현안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 정부 들어서 표창원 의원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ICBM 발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우리가 변호해 줘야 할 대상으로 일단 전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틀린 질문, 틀린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우려하기 시작한 안보 공백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 문제적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서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핵실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핵실험.]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네, 핵실험...]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두 번인가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실장님, 잠깐만...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김현종 차장님이 답변을...]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미사일 시험하고 헷갈려가지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핵실험이요.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차례도 없었죠.]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네,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장 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후에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정정을 했습니다. 핵실험은 1번 또 ICBM은 3번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안보공백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고은영]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용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사실을 잊거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그리고 이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기억하고 협상하고 제지하는 것.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길일 텐데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하는 것이 이렇게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확한 안보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주에서 최초로 핵이 들어온 날이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에 당시에 제주도지사였던 당시 후보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핵잠수함이 들어온 계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거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단면들이 이런 상황상황마다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중요하나 그것을 교정하고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이 평화를 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교정할 수 있겠죠. 이런 안보 공백을 따지는 야당의 방식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돌발영상에 이틀 연속 잡혔던 장면, 축약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어제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의용 실장님.]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의원님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회 와가지고 어떤 의원님이 초선이고 어떤 의원님이 재선이고.]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김현아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속기록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초선의원의 발언을 몰아세우고.]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자꾸 초선의원, 초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십니까, 의원님.뭐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양석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보실장님, 잠깐만 중단...]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과를 해야죠.]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전화를 드리고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잘했다, 그래. 아이고. 그래, 잘했어.]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제가 세 번, 네 번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드렸고, 왜 안 들어오시냐고...]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정회를 했든..]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드렸어요.]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만 기다릴 게 아니잖아요.]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얘기할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뭐가 해결이 됐어요?]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제가 정확히 표현해요, 그럼?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비분강개하지 그래. 왜 비분강개하지 그래.]
[이원욱 / 수석부대표 : 제가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단하다, 대단해.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눈물 대단해!]
[이원욱 / 수석부대표 : 그 XX(청와대 안보실장)가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면서요.]
[앵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통화내용까지 공개됐지만 아무리 사적인 통화라도 우리의 안보실장을 만약 비속어로 지칭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회의 도중에 제발 좀 점잖게 싸울 수는 없는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아쉬움을 느끼지만 이 장면 맥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 질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 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용 실장이 그럴 리 없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도 여러 언론사 기사에 남아 있어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결국 위반으로 본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이에서 뭔가 의견조율이 완벽히 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식 입장과 다른 말실수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1차적으로 더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속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마치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듯이 김현아 의원을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사달의 1차적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야당 의원들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지만 먼저 문제를 만들어낸 정부와 국방부 사이의 이런 마찰,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정치인이 꼽은 문제의 정치 장면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숟가락 얹는 정치. 서울 중구청장이 사과까지 했던 일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두 분이 공히 골라오셨습니다. 고은영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서울 중구청에서 노재팬이라는 배너를 거리 곳곳에 설치를 했다가 하루 만에 철거를 한 장면인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은 시민의 불복종의 한 형태이지 이것이 관에서 취할 형태가 아니라는 항의 메시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동안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또 다른 시민들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번지지는 않을까 사실 마음속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노재팬이 아니라 노아베를 이야기하는 입장의 선회,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취하는 것은 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런 전환이 돋보이는 이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7월 말부터 지식인들의 선언,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아까 뉴스로도 나왔던데요.
노아베라는 규탄집회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국주의와 그 잘못에 대한 적폐청산 이 목소리가 시민들의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미국에 동맹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요.
저는 한일 시민들의 이런 동맹을 취하는 모습이 지금 정부 그리고 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일 시민 간의 동맹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형량은 벌금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살수차의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금 전에 고은영 위원장이 숟가락 얹는 정치. 서울 중구청의 노노재팬 깃발을 올렸다가 내린 사안을 얘기했습니다. 평가가 비슷할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죠. 강릉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여자농구연맹도 스포츠 대회 박신자컵 대회를 앞두고 일본 출전팀들의 초청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공식기관 차원에서 한일 교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시민의식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구의 노재팬기를 내리게 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위대하다고 칭송을 하고 싶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극악했던 경제보복조치 사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였습니다.
그 권위주의 정권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한중 간의 교류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작업은 하고 푸시는 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공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맹 같은 기구들이 나서서 교류를 끊게 되는 게 국제 여론전에서도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만한 행보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선진의식. 노재팬, 노아베를 말하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맡겨야지 이 반일감정에 숟가락을 얹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중단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의도, 뜨거운 8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군요.
[장예찬]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밝혔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 등과 통합을 해야만 한다.
절실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우리공화당도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계도 반발하고 있고 일부 비박계 의원들만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올 연말즈음 중대한 기로에 섰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통합의 대상이 지금 두 아지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유승민계 의원들 또 우리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와 통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자유한국당이 과연 극우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냐. 또는 중도개혁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기로에서 저는 중도개혁 노선을 취해야만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잘 던진 것 같고요.
지금 연일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마저도 자유한국당에게 내 표는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지 한국당 지도부가 좀 숙고해서 이 참에 구태한 친박 의원들 많이 청산하시고 중도개혁보수의 깃발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은 정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수의 재편은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은영]
명확한 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아귀다툼하는 방향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그리고 보수의 개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굉장히 극우의 노선을 이야기하시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무력감, 실망감을 주는 보수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정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정당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서 정당을 사회의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혐오하시는 것들을 매우 많이 현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로서 사실 당내 민주주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다툼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보수의 모습들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수 하면 기득권 싸움으로 연결되는 이 프레임을 2020년 총선에서는 스스로 좀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건강한 진보와의 대결을 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는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유승민, 특정인은 아니겠죠.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룹과의 통합.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강한 보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선용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본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에 있다가 다른 길을 찾겠다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또다시 영입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적폐의 그림과 똑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합집산일 뿐이다라고, 총선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장예찬]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계도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죠. 친박 의원들의 청산이죠. 그러니까 탄핵에 잘못이 있는 책임이 있는 의원들 자숙하자는 부분이고요.
또 유승민 의원도 마냥 와서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마 오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의 험지로 출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식의 서로의 양보와 자기희생이 있을 때 단순한 총선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서로가 희생하면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부러진 오른쪽 날개를 복원하기 위한 희생의 정치,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단순히 이념적 지향이 없는 반문연대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똑같이 반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보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한다면 그 부분은 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내부의 유승민계와 통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도부의 온도는 냉랭한 편이지만.
[앵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장예찬]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현역 의원들, 위원장들 만나보면 이대로는 내년 총선 수도권 필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선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중도개혁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얘기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푼이라도 지역예산 더 챙기려고 그리도 위원장 자리 탐했나 보다. 뭔가 시가 연상되는 은율이 느껴집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제히. 심지어 같은 정당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와중에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쌈짓돈을 챙기는 것이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민주연구원에서 나왔던 지금의 한일분쟁을 어떻게 총선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그 보고서. 그리고 지금 국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예결산위원장이 예산 공문을 뿌렸던 이런 부분들. 사실 총선을 대비한 자기 밥그릇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 실장님 평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예찬]
변명을 할 수 없고요. 변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음주심사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일벌백계했어야 한다. 그때 엄중경고에 그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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