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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개각 단행...조국 법무장관 내정
Posted : 2019-08-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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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8명의 중폭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오늘 일단 개각의 의미, 성격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이미 상반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8월달까지는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9월달에 시작되면 국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가 시작이 돼서 만약에 개각을 해서 여러 건의 청문회가 겹친다고 하면 예산국회가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출마를 할 사람들은 미리 한 8월 정도에는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수요와 함께 더불어서 국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반일, 친일 논란을 포함한 한일 외교 문제 또 중국, 러시아의 영공 침해 문제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이나 혹은 국내외 정세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모멘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중폭 개각이라는 개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각 인사 명단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 지명이 된 부분인데 이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뒤로 빼고.

이 밖에 오늘 개각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최영일]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장관급으로는 8명인데 부처는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최기영 교수, 서울대 교수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데 이분도 전기공학 박사예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반도체, 인공지능.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첨단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수장으로는 학자이면서 그 분야의 권위자.

[앵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부문의 권위자.

[최영일]
권위자가 내정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저는 지금 한일 경제전 와중에 지금 이 포석이 가장 중요한 포석이 아니겠는가.

[앵커]
한일 갈등과 연계돼 있는 개각.

[최영일]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부분이 DJ, IMF 초기에 정부통신부 장관에 당시에 배순훈 교수, 탱크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당시 대우전자의 배순훈 회장을 장관으로 영입했고요.

또 참여정부 시절에서 삼성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대제 전 삼성전자 미디어 대표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었다는 말이죠.

지금은 정보통신부는 없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후신이라고 본다면 지금 IT를 비롯한 한일전 경제전에서 이러한 권위자를 기용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과기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여가부 장관, 총선 때문에 바뀌기는 했는데 그 밖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유임이 됐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 중에 아직도 내각에 포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총리는 워낙에 국회에서 동의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므로 총리는 가장 늦게 교체를 할 것 같고요.

이 두 분, 아까 말씀하신 두 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후임들이 마땅히 청문회를 거칠 수 있는 분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견, 상황도 있고.

또 일단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몇 명은 분할해서 중폭 개각하고 마지막으로 국회로 돌아가실 분들, 출마하실 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연말 이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 규정돼 있는 그 전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면 2번에 걸쳐서 개각을 한다면 훨씬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다음번으로 미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거센데요.

앞으로 청문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부적격 무자격 장관들을 양산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이라고 합니다. 민정수석 하면서 자신의 직분 망가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편가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치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야당이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내로남불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중요의 무능, 독선 인사 퍼레이드의 대미를 확려하게 장식해 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낙제점인 조국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만 만점을 줬습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기승전 조국이냐, 이 얘기부터 해서 조금 전 들어보셨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야당에 큰 호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

청문회 하면 벌써부터 순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청문회는 정말 볼 만하겠죠. 제 생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가 보이콧 하던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였어요.

국회는 열리기는 열렸지만 그 이후에도 삐그덕삐그덕 돌아갔는데 인사청문회만은 일전불사로 참여했다는 말이죠. 그것보다 더할 것 같습니다. 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국 전 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가 여야가 완전히 갈리고요.
또 야당 내, 여당 내에서도 또 복잡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그러한 여론, 혹은 의견들이 한번 정리되고 수렴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 가시밭길이라고는 해도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법조라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은 된다.

이걸 야당은 임명 강행이라고 부를 텐데 아까 총리에 대한 절차 말씀하셨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될 수 없지만 장관들은 지금 16번째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도 임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채택은 불가해 보여요, 시작도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임명은 야당 입장에서 강행될 텐데 문제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데칼코마니인 게 전임 정부에서는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총리, 나아가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그때는 편향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평가가 어땠을까요?

저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쪽 진영에 있는 자신의 후임자에게 지금 독설을 꺼내시는 양상인데 저는 그때 법무부 장관 수행하실 때 평가도 함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시밭길이긴 하나 임명 강행은 예고된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프로필을 보니까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직신청서를 냈고 2학기 강의계획서는 안 낸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 현재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 했었던 내로남불, 과거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SNS에 자신의 의견,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정세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분 아닙니까, 교수직을 하면서도.

그때 바로 한나라당 시절에 그러니까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교수로 바로바로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독설을 SNS에 날렸는데 이번에 사실상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쏟아지냐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몇 개월 전에도 언론들에서 여권 관계자발로 전부 다 기사화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기자들이 조 민정수석한테 물어봤고. 그런데 SNS를 하면서 내가 내각 체질 아니냐, 나는 조크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법조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본인이 굳이 복직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굉장히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선출직과 다르지 않느냐, 선출직이 아니지 않느냐, 자신이 가려는 공직은.

사실상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1패를 안고 있거든요, 야당이.

2018년 12월 31일날 운영위를 열었는데 15년 만에 조국 수석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칼을 갈고 나왔는데 패배를 했다, 야당이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조국 수석만 승리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 야당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1:0이라는 이 스코어를 전복을 하기 위해서 야당은 더 칼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보다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은 법무장관 잘하고 나면 대권 주자까지 점치기도 했었거든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맡고 연말까지 하고 아까 연말 개각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개각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총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그럼 법무부 장관을 사직하고 6개월도 못 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해서.

[앵커]
그때까지 사법개혁 완수하고?

[최영일]
완수하고 혹은 후임자 인수인계를 하고 배지 달고. 그때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만약 가정적으로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나갈 것이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시나리오예요.

재미는 있는데 흥미롭기는 한데 정치인이 그렇게 단기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앵커]
가능성 면에서는 높지 않다.

[최영일]
그렇게 해서 또 대권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한 사람을 너무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미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된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사법개혁의 완수 또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봉직하는 것이 임명직 공무원의 자세이다.

그 이후에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법학자로 돌아가서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경험도 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거든요.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사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겠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이 후보자 이외에 야권의 비판이 거센 부분이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컸었는데요. 유임이 됐습니다.

[이종근]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강경화 장관이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워낙에 외교부만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내각보다 훨씬 더 청와대 중심으로 정책이 운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외교라든지 혹은 통일정책들이 전부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그쪽 라인에서 주로 많이 기사화되고 또 많이 정책라인으로서 질문을 하더라도 외교부에 묻지 않고 청와대에 질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교와 관련해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DJ 정부 시절에는 한승수 장관이 떠오르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윤영관 장관, 송민순 장관 또 반기문 장관.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데 반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3년차 된 강경화 장관이 뚜렷하게 자신의 철학이 담긴 외교 정책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라는 점에서 사실 비판이 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의 한반도의 외교가 굉장히 시급한 시국이다. 지금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비롯해서 한일 관계는 악화돼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 역시 사실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당 부분 서로 간에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 플러스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외교부 수장만큼은 이번에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강경화 장관까지 포함을 해서 10월 개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총선이니까 6개월 전에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10월 개각에 아마도 강경화 장관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윤병세 장관,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장관을 빼고서는 역대 외교부 장관은 거의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에서 언제나 교체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만약에 정말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 윤병세 장관처럼 끝까지 강경화 장관과 함께 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외교,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바꾸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주미대사도 관심이었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직을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최영일]
상당히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개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겠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 본인의 미국 대사직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리베로라고 부르죠.

[앵커]
지금 발언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최영일]
학자로서도 얘기하고 교수로서도 얘기하고 또 대통령 특보로서도 얘기하고 굉장히 양수겸장으로 정말 아주 직언을 쏟아내는 그런 외교특보인데, 외교안보특보죠.

그런데 대사직은 좀 다릅니다. 상당히 엄중해집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또 정부에 누가 되지 않을까도 있는데 저는 더 큰 원인이 지금 그 관측 보도가 일부 있는데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미 영국대사를 최근에 교체했습니다.

킴 데럭이라고 하는 이메일로 본국에 보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 비하해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공개돼서 파장이 됐었는데 사실은 영국대사는 아그레망은 미국이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사에 대한 소환 권한은 본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교체하시오라고 압력을 넣어서 교체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민감한데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호하는 인물에 대한 미국 쪽의 호불호가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가 지금 안보 청구서 어디까지 내밀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라서...

[최영일]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이죠.

[앵커]
그렇죠. 오늘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도 왔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일 갈등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1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일본의 속내는 뭘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반일 감정 조절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건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금수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허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앵커]
일단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조치 시행한 이후 단 1건, 지금 허가를 해 줬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이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수입하는 품목이라면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신에스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품목이고요.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할 때 쓰는 감광액,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감광액이라고 해서 사진과 관련돼서 포함되는 그런 소재인데요.

사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출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속보가 나오고 언론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듯한 뉘앙스이긴 한데 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일본이 주장하는 건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금수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

대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줬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하고 해서 수출 허가를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수가 아니다.

[앵커]
안보에 문제 없으면 우리는 수출한다, 이 명분 쌓기입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표도 사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할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수출 허가 내주면서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내가 직접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 말은 봐라, 우리가 금수조치를 내린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조치에 따라서 이 품목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90일 동안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수출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공포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체가 없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앵커]
불확실성?

[이종근]
그렇죠. 실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일이면 처음 부터 90일 동안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며칠 만에 수출 허가를 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은 다 경제는 선행심리로 돌아가거든요.

선행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 즉 더 어쩌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그런 조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도체 품목들이 미국 경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도 보고 WTO 제소에 대한 명분도 쌓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으로 한국 목줄 죄기에 들어간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다가 잠깐 스톱을 한 상황입니다.

[최영일]
유예하고 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도 모두 승자 없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원고에 보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뺐다고 합니다.

[최영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의 말씀이 문재인 정부의 의식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시그널, 하나를 허가한 거, 혹은 그제 관보에 게재하면서 사실 우리가 특별일반포괄허가국으로는 유지되거든요.

거기 어디에 해당하냐면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하고 교역은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금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만 심사 안 하던 것을 최장 90일까지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브레이크를 걸겠다라고 하는 엄포가 나와 있는 거고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도 어떤 품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로 또 찍어서 아픈 데를 찌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걸 긍정론이나 낙관론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여전히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의 입장이 옳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 사실은 이게 강상준 교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걸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때다. 누가? 아베 정권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서 톤다운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서히 풀려갈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의 반일 메시지도 톤다운 된 느낌인데요. 반일본, NO재팬이 아니라 지금 NO아베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입니다.

[이종근]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 전체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일본 내 지식인들이나 혹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마저도 적으로 돌리는 결과거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반대해야 될 건 이런 자유무역을 거스르는 행동.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설득력 있는 명분을 쌓으려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일본을 반대하거나 또는 일본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행위, 사실 집권여당의 워딩이 관리가 됐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단초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차분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 상황이 위기일까, 아닐까. 정치권에서는 연일 여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주식 시장, 환율 모습 보면서 국민은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 심리가 매우 깊게 퍼져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연기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게 적절하냐, 내 노후자금이. 문재인 정권이 잘 해줘야 하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제 기억에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요즘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매우 정략적인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추경 지연, 백태클, 팀킬, 국회 빌런, X맨, 자살골, 거기다 최근에 색깔산성을 쌓는데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곱지 않다는 점을...]

[앵커]
황교안 대표는 셀프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공방이 오가는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을 여야 모두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일본을 다 배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 이성으로 핀포인트 불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본 거야, 한국 거야 추적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민간인들, 문화예술인들은 나라 요시토모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좋은 나라다.

이런 친선 우호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만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일본 규탄, 그리고 심지어는 국방위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고요,
여야가 함께. 외통위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특히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느라고 더 바쁜지.

아까 황교안 대표, 셀프 왕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산화하지 말자는 것인지, 공급 안정화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지금 궁여지책들을, 몇 가지 옵션이 없는데 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셀프 왕따의 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굴복하자는 것인지 수출규제를 받아들이자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없이 모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승전 정부 비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합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한일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잘 대응하고 있다가 54%, 잘못 대응하고 있다가 3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고 그것이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크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관련된 문제 또는 여타 현재 실질적으로 증시라든지 혹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원칙은 좋지만 그러나 대응책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현재 입장,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사실상 상승세였던 어떤 부분, 긍정과 부정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잘 대응해다오, 어떤 경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달라라는 뜻의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는 거죠.

[앵커]
정당지지율, 바로 볼까요. 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지난주 대비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빠져서 18%. 이게 지금 2월 이후 최저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아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안 오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 평론가님이 매주 이 시간에 주장하시는 게 있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걸 끊어서 봐서는 안 되고 추이, 추세를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2%포인트가 빠졌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보합세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추이로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비슷하다. 약간 더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는 인식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왜 우리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가. 정부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내 기대에 미친다, 못 미친다 이것으로 국민의 여론이 박빙이라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못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여기서는 자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맞닿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혹은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만이 아니다.

대안을 끄집어내는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안이 안 보인다. 왜 대안이 안 보이냐면 지금 비판의 내용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왕따라든가 자꾸 신조어를 만드는 데 급급한데 심지어는 신조어를 만드는 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SNS에서 도는데 그러한 신조어를 만들 때가 아니라 정책과 대책, 비전을 오히려 정부에 역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제1야당의 든든한 모습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신조어 만드는 거보다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일본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말버릇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선의원 시절에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자위대 행사, 자위대 창설 몇 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 사실로 지금까지 나베, 토착왜구 이런 별칭이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또 매번 불거질 때마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 왔는데 그 문제가 끝까지 붙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참기 힘들다라는 고백을 지인들한테 늘 해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토착왜구... 그러니까 양말을 신어도 양말이 일본의 무슨 어디 구마모토현을 상징한다. 무엇을 해도 일본 같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그래도 참아왔는데 지금 댓글 중에서도 좀 악성댓글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별칭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기사마다 붙이는 그런 특정... 계속 이어지는 아이디들이 있어서 그 아이디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실은 계속 참아왔다가 이번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8 시위대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에게 한국당에서 그렇게 상처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처받는 것은, 저는 가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런 네티즌이 있다면 악플러들이 나쁜 거예요.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연예인은 과거에 공인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악플에 대응을 안 했지만 최근에는 대응합니다.

정치인도 대응하는 건 옳다고 봐요. 법적 처벌을 주되 단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런 상처 준 적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역지사지를 반드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세월호 유가족, 5.18 유가족, 국가유공자분들.

굉장히 상처를 헤집는 발언들을 당신이 이끌고 있는 당에서 쏟아내지 않았소. 거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았소.

그래 놓고 자신은 그렇게 아프단 말이오. 역지사지를 느껴보시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집회에서 달빛창문인 줄 알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토착왜구는 곽상도 의원이 또 대통령에게 돌려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서 나만 아파,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음주 심사로 물의를 빚었었죠. 김재원 예결위원장.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논란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지난주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술을 마신 채 나타나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접수된김 위원장 명의의 공문입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심 예산을 알려달라며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예결위원장에 당선된 직후 소속 의원들을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죠.

[김재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 5일/당선 연설) : 정부에, 특히 예산 담당자에게 우리 당의 정책,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예결위원장이 대놓고 소속 의원 민원을 챙겼다는 비판이 여야 구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의견을 취합하는 차원일 뿐이고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아직 국회 예산서가 도착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앵커]
국회 예결위원장인데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예산 민원을 받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차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귀에 들어오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대놓고 했다.

사실 예결위원장이든 혹은 예결위원들이든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여야를 필두로 한, 또 진영도 상관없이 모든 의원들이 왜 예결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산안 할 때 어쨌든 의원들에게 부탁을 받고 또 자기 지역구 챙기고. 이건 아마 올해 국회가 최고일 겁니다.

왜? 총선 직전이니까요. 총선 마지막이니까 지금 국회 끝나자마자 지역구 가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아마 그것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은 없죠. 예결위원장이 공문처럼 해서 각 의원들에게 예산안 어디에 주면 되겠니라고 물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대놓고 하든 안 대놓고 하든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나...

[앵커]
부적절한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종근]
그런데 그게 있었어요, 상처가. 황영철 의원과의 경쟁. 황영철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 1년만 하기로 해서 황영철 의원한테 가기로 했는데 심사하자, 경선하자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예결위원장이 됐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행동으로 나오게 됐는데.

사퇴까지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까처럼 아직 예산안이 오지도 않았다라는 변명보다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예결위원장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든 국회에 들어오는 정부 예산을 눈을 뜨고 허술하게 들어간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엄중해야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와중에 추경예산안을 비판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는데 지역구에서는 또 내가 예산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런 현수막 내건 의원들이 이 와중에 있더라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수준을 정치권이 이제는 못 따라온다니까요.

이걸 예를 들면 이 공문을 모든 당에 다 보냈으면 이건 토론을 위한 공문 맞아요. 자당에만 보낸 게 문제예요.

예결위원장이라고 딱 박아놓고 자유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이 아닌 거잖아요.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회의 예결위원장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곡을 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만 쪽지예산 내봐라는 것을 공문으로 대놓고 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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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이건 예결위원장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 당 다 모여서 진짜 필요한 예산, 아닌 예산 해 달라.

그런데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이 뭘 했냐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추경예산안을 삭감하는 일이었어요.

100일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정말 늘어진 예산을 처리하면서 8700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일자리, 복지 여러 가지 예산인데 항목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날렸다기보다는 금액을 정해놓고 막 빼다 보니까 정말 지금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꼭 들어 있어야 할 예산이 빠진 게 없는지, 혹은 정말 뺄 만한 예산을 뺀 것인지. 아마 제가 한번 추정컨대는 본인도 모를 것이다.

일단 이만큼 잘라냈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의 과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미리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까 사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과 이상의 조치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재원 예결위원장, 아까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후속 입장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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