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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우선' 트럼프, '한일' 대신 '방위비'...다목적 카드?
Posted : 2019-08-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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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언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측이 대폭 인상 카드를 미리 꺼내 든 만큼 이번 분담금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 분담금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월) : 한국에 쓰는 비용은 일 년에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는데요. 몇 년동안 분담금이 오를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측 역시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언급을 한 건 이번 협상의 대폭 인상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내년 재선을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독일과 진행할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 폭을 더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를 요구할지는 미지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50억 달러, 약 6조 원이나, 미 언론에 보도된 '주둔비용+50%' 기준을 적용한 3조2천억 원, 또는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2배 이상 등이 미국이 제시할 수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현 단계에서 특정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요에 따른 증액이 있다면, 일본처럼 항목별로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이는지 투명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소미아 유지와 호르무즈 파병에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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