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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北 미사일·한일 갈등...與野 해법 '무한 공방'

2019년 08월 08일 14시 3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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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직면해 있는 대외 현안이 막중하고 엄중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북한은 대북 유화책을 견지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보란듯이 미사일을 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에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논거를 여야가 가지고 있는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북한이 잇단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네 번째인데요. 벌써 네 번째.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를 두고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한국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정재]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저는 적대행위라고 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군사합의 1조를 보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대행위라는 게 뭡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전방시찰을 했습니다. 전방시찰을 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9월 19일 이전에 또 이후에 합쳐서 18번이나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의 핵심은 핵폐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다 위협하는 겁니다. 적대행위고요.

그다음에 9.19 이후만 하더라도 6차례를 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경고도 없고 규탄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미사일을 빵빵 쏴대는데도 계속 NSC 안보회의도 한 번 열지를 않았고요. 특히나 그냥 쏘는 게 아닙니다. 남조선에 경고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쏘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8월 2일날, 그러니까 최근에 7월 25일날 쐈는데 7월 25일날 쏘고 대통령께서는 27일, 28일 제주도 가시고 저도 가셨어요. 저도 가시고 다음 날 또 쐈습니다. 8월 2일날 한일 간에 소위 말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는 날도 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경제를 얘기하셨어요. 북한과 함께 남북경협을 하자. 그랬는데 그다음 날 또 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발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대행위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를 정말 그야말로 우습게 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위반이다?

[김정재]
위반입니다.

[앵커]
명백한 위반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강병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작년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앵커]
재작년이죠?

[강병원]
재작년이죠. 작성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입니다. 2018년.

[앵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강병원]
재작년이 2017년이니까 작년이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작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게 1항이고요.

1항에 또 항으로 들어가면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력증강 문제는 F-35기를 들여온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새로운, 그게 방사포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우리 영해에 떨어졌거나 영공, 영토에 떨어졌다고 하면 적대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본인들이 시험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완전히 작동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미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었고요.

일단 북한이 이런 미사일 연속적으로 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와 저희 여당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북한의 이런 행태가 오랜 세월 동안에 남과 북이 대립해 왔고 북미가 대립해 왔던 이 대결관계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동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계속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은 이런 걸 시험발사라고 하고 있고 한미는 동일하게 이것을 실험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문구와 봤을 때 과연 이걸 우리 영토나 영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적대행위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험발사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년간에 걸친 대결과 적대관계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평화로 가기 위한 많은 과정들 속에 있는 하나의 굴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지 이것이 시험발사를 했다고 해서 얼씨구나, 잘됐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고 옛날과 같은 적대와 대립의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게 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보고 있고 이것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걸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취지에는 위반되지만, 취지에는 반하지만 합의서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조금 전에 1항에 나와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 이 부분을 언급하신 취지가 혹시 우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를 합의서 위반이라고 할 경우에 한미연합훈련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강병원]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자기들의 명분을 삼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F-35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북한이 반발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하나의 우리가 평화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해서 이 군사합의, 평화로 가는 것을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의 적대와 대결을 청산할 수 있는 이 군사합의서의 뜻을 저는 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지에는 반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이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왜 이렇게 수수방관 태도를 갖느냐, ICBM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우리 미국 본토만 안 때리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이제 한미동맹이 깨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에 대해서 큰 거 아니야, 별것 아니야. 우리 미국만 때리지 않으면 된다. 한국으로 향해져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저변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국과 계속 엇박자가 난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한미동맹은 이렇게 금이 가고 있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뿐입니다. 내가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발하지 않았다, 미국을 향한 도발은 없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대선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멀어지게 했느냐, 누가 그걸 자초했느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여러 가지 결정적 원인이 있지만 최근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에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열면서 더 강하게 할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NSC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열어서 하는 말이 남북경협하겠다. 그래서 개성공단 열자고 완전히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계속 북한 목소리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가 우리한테 공동목표입니다. 그런데 핵폐기에 대한 기본 이론이 미국은 FFVD입니다.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일괄타결입니다.

한국은 지금 뭐라고 주장합니까?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사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그나마 경제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에 미군을 배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 동맹을 맺어왔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금이 가면서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미사일 도발은 분명히 저희는 적대행위라고 보는 거고 특히나 이번에 다 보셨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안보실장이 적대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이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나가서 이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야당의원님들의 여러 추궁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지금 정부도뭔가 위반 소지는 있는데 감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청와대에서 절대로 북한한테만은 절대로 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 바라기, 북한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과연 얻을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결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저는 좀 다른 데도 그런 목소리를 똑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9.19 군사합의 정면위배라고 했고요. 지금 강 의원께서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취지는 위배다. 그럼 위배의 소지가 있다 또는 취지는 위배다. 그다음 단계는 그럼 파기입니까? 위배했으니 파기입니까? 아니면 잘 다독이거나 또는 압박을 가해서 지키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먼저 강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강병원]
저는 이 9.19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남북 간에 상호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지켜진다고 하면 한반도에 평화라는 것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수십 년 동안 우리 남과 북이 원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십 년 간의 적대가 1, 2년 만에 해결되겠습니까?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보면서 F-35기 같은 새로운 전략물자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또 새로 신형무기들을 만들어서 시험발사하고 그것들이 안정화되면 양산해서 다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정상회담도 하는 거고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시험발사를 했고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시험발사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정말 남과 북이 언제 전쟁날지 모르고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핵무기를 실은 전략폭격기들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용인하자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남과 북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으며 우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앵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재]
파기를 논하기 전에 지금 평화, 평화 그러시는데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6차 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가 있는 북한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다릅니다. F-35 스텔스기가 들어온 것과 핵무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사포가 날아왔을 때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까? 사드가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무기체계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핵무기를 갖춘 북한. 북한은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국민들은 거기에 얼마나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힘을 오로지 핵무기 하나에만,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하나에만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무기예요. 정권을 유지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적대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수평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지금 이번에 특히나 이번 최근에 쏜 미사일은, 여섯 번째 쏜 것은 아시겠지만 황해도, 가장 서해와 동해, 평양을 날아서 그냥 쐈습니다.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자신있게 쏜 거죠. 그만큼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이게 방향만 돌리면 바로 사정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대행위고 합의 파기를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파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 안보만큼은 여야 없이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고 얼마든지 항의하고 규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얼마나 우리를 규탄합니까?

[앵커]
항의하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재]
이번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NSC도 한 번 안 열고. 9.19 이전에. 저는 대통령 보면 하나 의심스러운 게 9.19 합의 이전에는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NSC를 열었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첫 번째에서 열두 번째까지 할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NSC를 대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9.19 이후에는 미사일이 달라집니까? 왜 한 번도 열지 않습니까? 왜 NSC 미사일 발사... 이상하게 대통령이 식사하러 어디 편안하게 지내시면 북한에서 보란듯이 그냥 미사일을 쏘더라고요.

[강병원]
NSC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고요.

[김정재]
그건 상임위고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강병원]
대통령이 주재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이전에는 대통령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강병원]
그게 꼭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건 판단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만 해 두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 더뉴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시험발사하는 것이 동의할 일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9월 초나 8월 말쯤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걸 앞두고 핵과 ICBM을 이후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지금 다른 단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동의하십니까?

[강병원]
저도 그 표현을 봤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의 그 말씀이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미국과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들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핵이 없어진다면 저는 이런 남과 북이 갖고 있는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도 저는 없앨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문제삼았던 게 한미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35의 도입이었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결속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한미 연합으로 군사훈련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시험해서 정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내부적으로 보여줘야 군부도 안심시키고 그 체제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야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관된 것 같은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핵과 ICBM을 폐기하는 쪽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강 의원 말씀대로 이게 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나중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정재]
우리 박지원 의원을 소위 말하는 정치9단이라고 하고 우리 YTN에서도 정치9단 의원을 모셔서 하더라고요. 저희는 1단도 안 됩니다만 이런 정도의 평가라면 저희는 한 10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정치9단이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래 몸 담은 분이 미사일 발사를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핵과 ICBM 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ICBM을 얘기하는 거죠.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ICBM은 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만 하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회담을 하고 우리가 민감해하고 이러는 건 핵 때문입니다. 핵무기 때문이지 ICBM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핵폐기는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제가 의심이 됐습니다, 어저께 그 방송을 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아마도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이 8월 20일 정도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어떤 말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북미실무회담이요.

[김정재]
실무회담이요. 그 핵폐기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그 실무회담에서. 좀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로서나 국민으로서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중단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당의 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게... 일부에서는 거칠다는 평가도 좀 있고요. 매우 강경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대통령은 NCS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브리핑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지금 청와대는 이러한 것(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앵커]
정치라는 게 야권에서 비판을 하면 그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거의 평행선이에요. 야당의 비판에 귀를 닫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원]
저는 야당의 비판에 귀를 닫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한국당의 정부 비판과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남북 정상 간의 회담, 회동을 하고 북미 정상들이 만났을 때 전 세계가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 그리고 핵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된 한반도를 바라는 것이고 전 세계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9.19 군사합의 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당장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무슨 머릿속에 머리 박은 타조라든지,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들고 격한 표현들로 정부의 이런 노력들을 폄훼해버리고 그러면 보수정권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쏴대고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계속해서 즐기자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방향 전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들이 생기기만 하면 정부 공격하는 데 너무 앞장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걸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는 고점에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그런 탄도형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아마 정부가 움찔할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한번 세워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도발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를 다 망쳤다, 국방위 무장해제됐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장관을 다그치고 장관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것뿐이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판이 도를 넘었다, 오히려 불안을 조장한다. 어떻습니까?

[김정재]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그야말로 2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다 망쳐놨습니다.

안보요? 비판이 과도하다? 저희 보수당이 온 국민으로부터 매일 지역구 가면 욕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야당이 뭘 하냐. 제대로 비판 한 번 하느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도대체 뭐하러 배지 달고 다니느냐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안보에 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조차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전혀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중러가 영공을 침범하고 있고요.

[강병원]
아무 말 안 했다는 건 과한 거 아닙니까?

[김정재]
아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초치도 했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초치도 했고 다 했는데 러시아가 소위 말하면 실수로 기기 오작동으로 들어갔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오후에는 아닙니다, 그게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특히나 독도 같은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이곳에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청와대가 하느냐고요.

물론 그 이후에 비서실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미국까지 계속 엇박자 납니다. 한미 관계 엇박자는 다 아실 거고 일본과도 지금 경제전쟁을 하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북한만 봅니다.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할 말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거친 표현을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 세게 해도 되고 판문점쇼? 핵폐기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건 위장평화쇼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핵 완성한다고 핵실험했고요, 그 이후에도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정권에서 핵실험을 했고 ICBM을 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운영위에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당 표창원 의원께서 소위 말하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치켜올리기 위해서 비서실장한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핵실험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키득키득 웃더니 없다 이랬다가 한 차례 이러다가 웃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 차례 있었습니다. 6차 핵실험 있었고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2년 동안, 불과 2년 동안 지금 18번의 미사일을 쐈고요. ICBM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보다 ICBM도 지금 적지 않게 발사됐고요.

지금 노무현 정부부터 첫 번째 핵실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1차 핵실험이 노무현. MB 때 두 번, 박근혜 때 두 번. 지금 문재인 때 한 번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 3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핵실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정부로 모든 핑계를 대는 건 맞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확실한 우리 스탠스,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갑질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왜 갑질을 하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봐서는 자기들 쓸모가 있다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내년 총선을 기대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한 번 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걸 아마 그 속내를 김정은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한 계속해서 갑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한국당이 생각하는 방안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부 나름대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무관을 불러서 하고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입장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당은 어떻게 그러면 했어야 된다는 걸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 출격했던 F-15 전투기들이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침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병원]
어떤 방법이 또 있습니까?

[김정재]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군인들은 잘했죠. 군인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이 엉터리 발표를 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강병원]
그건 그 당시의 조치와는 정말 무관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 청와대 대변인이 경솔하게 무관의 말만 듣고 마치 러시아가 유감 표명한 것처럼 했던 것은 실수였고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정말 조치를 잘못했다고 하려면 왜 그때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침시키지 않았냐, 이 정도료얘기하면 한국당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병원]
저는 그런 면에서 당시에 우리 정부의 조치나 그 이후의 행동에서는 트집잡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핵실험이 한 번 있었고 ICBM이 세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고자 2018년부터 판문점 선언,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실험이 되고 ICBM이 발사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결국 그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북한과 미국을 대화하게 하고 남과 북과 미국이 함께 대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앵커]
지금 강 의원이 질문 주신 것을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을지언정 뚜렷한 해법은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게 방법이 맞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당은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강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까요, 강공법으로?

[강병원]
선제공격해야죠.

[김정재]
선제공격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전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강병원]
그런 주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재]
오늘 좀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러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군은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고 다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오판을, 완전 잘못된 브리핑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운영위에서도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핵무기에 관해서는 지금 강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아까처럼 우리도 공격을 하자. 저희는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핵도 없고.

[앵커]
그건 아니겠죠.

[김정재]
그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대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강병원]
어떻게 합니까?

[김정재]
대통령 주재 하에서 회의도 열고...

[강병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 안 했기 때문입니까?

[김정재]
아니요.

[강병원]
왜 대통령이 미사일을 공격하지 않았냐는 거 아니에요?

[김정재]
미사일을 공격할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강병원]
우리도 미사일 있어요.

[김정재]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방사포 공격할 수 있습니까?

[강병원]
도대체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

[김정재]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강병원]
정부도 비난하는 것 말고는.

[김정재]
우리도 요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북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병원]
요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러면 요격을 하자는 건가요?

[김정재]
지금 요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토론이 요격이냐, 아니냐 선제공격이냐, 아니냐로 가는 것은 제가 진행자로서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개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당 쪽, 김정재 의원께 여쭤본 것은 한국당의 북한 정책에서 강공 일변도가 한국당 정책인지 아니면 대화를 병행하는 것인지.

[김정재]
그러니까 저희 한국당에서 딱 하나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술핵 배치 얘기도 나오고요. 나토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이란 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좋은 우리한테 가장 최적의 정책들을 마련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 의견도 좀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건 전술핵 배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요격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드로도 이번에 방사포 같은 건 요격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체계라든지 한미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우리도 그런 전술핵 배치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응 무력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정재]
그리고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대화라는 건 뭐든지 항상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일변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한미군사훈련도 하는데 하고 무기체계도 좀 더 우리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더 들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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