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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후폭풍...여야 의원 생각은?
Posted : 2019-08-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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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요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 이후 오늘 일본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일본이 오늘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삭제한다를 일본 국민들한테 알린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A4 용지 시행 세칙도 나왔는데 A4용지 50장 정도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또는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군사적인 부분이 강조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희들은 일단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개별 허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앵커]
여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 부분이 관건인 거잖아요, 사실은.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가 수위를 조절하고 또 추후에 수출 규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쏟아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저희가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9000달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3만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3만 달러대에 무려 27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만 1000달러인데 향후 10년 안에 4만 달러를 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일본의 수출액을 보면 70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6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턱밑까지 와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개별 품목허가 이걸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폭과 깊이가 높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의도가 불순하다, 여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모호한 단어를 써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건 일본이 마음먹으면 웬만한 품목은 개별허가 품목에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대략 한 1200개 품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국제 분업 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일본이 고도화가 돼 있으니까 정밀화학, 정밀기계 같은 아주 고도화돼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갖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저희가 24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도 중국한테는 556억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품목 속에 들어가 있는 부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로 쓸 텐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일본의 정부의 운신의 폭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업의 피해를 줄일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방안으로 남북 경협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허황한 일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틈만 나면 미사일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베 총리는) 남북이 정말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이게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고 일본 경제를 추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차제에 지금쯤에는 한국 경제를 눌러놔야 되겠다 이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비판이 상당합니다. 지금 틈만나면 미사일 쏘는 북한하고 무슨 경협을 하느냐, 야당의 비판은 이런 거거든요.

[전재수]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이 경제 침략을 시작했는데 단기적 대책에 얽매여서 단기적 대책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정부 각 부처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단기적 대책을 다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비공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부산에서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피해 기업센터라든지 대책기구들을 만들고 있죠. 이런 단계적 대책은 물론이고 국가 지도자라면 적어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국민들에게 이 민족의 진로와 관련해서, 또는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해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1950년대에는 원조 물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중동의 오일달러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벤처붐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점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도대체 어떤 돌파구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점핑을 할 거냐, 안정적 성장기반을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를 가져가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을 대통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주 대통령으로서 단기적 대책은 물론이고 장기적 대책까지 제시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평화 경제로 일본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게 장기적 처방은 아니더라도 단기적 처방들은 각 부처 실무선에서 내놓으니까 지도자로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여당은 이런 입장인데요.

[성일종]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저 말씀이 맞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정말 민족적 감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일본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술 싸움입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내수경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북한하고 경제를 확대하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불산을 보면 최대 수요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우리가 기술이 안 돼서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 규모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하고 합쳤을 경우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광물입니다. 독일을 보십시다. 독일이 통일을 이뤘잖아요.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서독 쪽의 정부의 재원들이 동쪽으로 투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싸움하고 있는데 평화 경제를 해서 노동력 지원을 받아서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이것을 기술의 문제니 기술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고 장기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D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대통령께서 나서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내주셔야지 지금 평화경제를 하겠다니요. 정말 상황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단기 대책으로서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 대책도 결이 어긋났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 중앙정부에서 R&D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이미 대책이 발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로 불화수소를 말씀하시는데요. 불화수소의 순도가 99.9999%일 때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도 99.9998 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테스트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이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9.9998, 그러니까 0.0001 정도의 순도가 떨어지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0.0001 정도의 순도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로 답답한 게 아니, 대통령께서 당연히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다 했는데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민족의 진로,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와 관련한 이런 대안을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이 당연히 발표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저는 전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99.9998인데요. 그 0.0001을 올리기 위해서 수십 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200가지 품목이 돼요. 이 10원짜리 자동차 만드는 데 단자 하나가 10원짜리입니다. 이거 안 주면 우리 모든 자동차 라인이 다 서야 합니다. 이런 게 1200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R&D 계획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제가 예결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0개 품목을 49억씩 240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 제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술 문제는 우리가 시장의 규모나 경제성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맞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줘야지 이거를 대통령께서 나서시지 않고 지금 평화 경제를 이전하고요. 북한하고 합하면 또 확장을 하면 우리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기술이 1년 사이에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또 이러한 연설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참모가 저는 누구인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대통령께서 그냥 생각 안 하시고 할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누가 써줬을 것 같은데.

[앵커]
대통령의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성일종]
그래서 이 엄중한 사태를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건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약점이 있으니까 일본이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응전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장수로서의 자세가 과연 옳은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여당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냉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을 때 나가지 아니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정말로 여기에 나서는 여당의 핵심부들이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불화수소는 99.9999 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99.9998 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0.0001인데 우리 지금 반도체 전체 제품 생산공정에서 볼 때 이 불화수소가 차지하는 전체 비용이 전체 공정 대비해서 이 비용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R&D을 통해서 개발을 안 하고 이미 검증된 제품인 일본 제품을 들여와서 쓰는 것이 싸게 먹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못 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화수소 만들고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 넘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이 뒤떨어지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적 역량, 우리 국가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일종]
지금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또 국민한테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을 준다고 한다면 국가의 5개년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서 담아야지 지금 기술싸움입니다. 기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싸움에 대해서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해서 평화경제를 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십시오.

[전재수]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요.

[전재수]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을 하면 일본을 못 이깁니까? 나중에 좋아져서 남북 사이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 일본 못 이깁니까?

[성일종]
그러면 남북 경제협력을 해서 기술로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재수]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성일종]
북한의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전재수]
싼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싼 노동력으로 뭘 만듭니까?

[전재수]
제가 개성공단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할 그 당시에 북한 노동자들이 받던 월 임금이 130달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37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130달러 월급을 주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237개의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뒤에서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해 주던 남한의 기업이 무려 5000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국의 지도자라면...

[성일종]
전 의원님, 좋습니다. 충분하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개성공단에서 가서 한 것은 노동집약적에 의존하고 있던 의류나 주물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을 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 규모를 키워도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나 키우지 지금 1200개에 달하는 기술력 있는 걸 키울 수 있습니까? 북한 사람 갖다가 불산 만들고 10원짜리 단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전재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게 굴종하고 다시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됩니까? 민족의 역량과 국가의 역량을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권이 입을 모아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어떻게 스포트 할 건가 생각을 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일종]
국민의 판단을 혼란을 주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기술싸움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본의 도발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푸는 해법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법이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 여권은 반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패망론까지 언급이 됐는데요. 한국당은 이게 총선용 일풍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규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일본의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 허약한 경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38%로 한국 40%의 6배 가까이 됩니다. 아베 정권의 실체는 한 마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 저희가 백드롭을 '한일 경제전쟁,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로 바꿨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정치권 초당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찬성 85%이 정도의 여론이라면 국민의 명령이고국회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아닌가….]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일본과의 갈등을 방치해서 반일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총선용 이벤트로 북한 김정은 답방을 추진할거라는 이런 매우 구체적인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 한일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의 안보 실정·경제 실정 다 덮는 데 유리하다. 작년에 북풍(北風)했는데 내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풍(日風)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앵커]
여당의 결의. 야당에서는 이게 총선용 일풍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이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일본은 늘 침략자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오늘도 일본은 여전히 침략자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정부를 향해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다, 부추기고 있다, 감정대응을 하고 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의 역사 인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치적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아니, 야당보고 청와대가 하는 거 무조건 거수기 하듯 다 박수 쳐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청구구권 협정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풀자고 하는 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갈등이 나오면 국제중재위로 가자고 돼 있어요. 일본 정부가 1월 9일 또 5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협상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국제중재위로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나서서 이거 확실히 민주연구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선에 유리하다고. 그리고 모든 이 집권여당과 정부는 역사를 쓰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적으로 해결 못 해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또 기업이 피해보고 국민이 피해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이 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카드를 꺼내기 전에 정부가 먼저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이야기는 외교적으로 빨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또 협조해 줄 테니 나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라.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도 같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 연구원에서 . 민주당 소속입니다. 직속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유리하니까 모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현재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앵커]
성일종 의원님, 그런데 만나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 방일하셨을 때도 면담조차 성사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한일 정상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일종]
풀어야 되는 건 여당의 몫이죠. 야당이 어떻게... 왜냐하면 야당은 무슨 안을 내놔도 여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인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상끼리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대안을 가져가는 것도 여당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일본이 안 만난다고 해서. 아니, 일본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협의하자고 요청을 세 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이 몰리니까 우리가 특사를 파견을 두 번을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떠한 누구를 동원하든 간에 이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을 해야죠. 그 대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있는 여러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징용자들에 대해서 보상했던 특별법이 두 번 더 있고요. 안들을 청와대나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빨리 저희가 도울 테니 대통령이 나서시고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 부분들을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기업이,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막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대통령이 나서고 여당이 나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고 추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아베를 만나라, 아베를 만나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아베를 향해서 하실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수 등 뒤에서 화살을 겨누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은 외교적 노력을 안 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끊임없이 외교적 해결, 외교적 타결 이야기를 해왔고 미국이 중재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일본은 거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아베의 목적이 아니라 일본은 결국은 한국 경제가 자신들의 경제 턱밑까지 추격을 해 오니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일본 헌법에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미국도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만나라 만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일종]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만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재수]
지금 만나자 그런다고 아베가 만나줍니까?

[성일종]
그러면 왜 정권 잡았습니까?

[전재수]
그렇게...

[성일종]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역사를 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 편안하게 해야 되는 지도자로서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만날 수 있도록 끌고 나와야 되고요. 끊임없는 협상과 설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재수]
야당이 도와주십시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한국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일종]
여러 채널이 있죠. 사람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구권 협정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제기하는 건 논리싸움이거든요. 감정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요구했었을 때 우리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안 되니까 한 20일 전부터 우리 특사로 두 번 갔다 온 것 아닌가요? 두 번이 아니라 20번을 가더라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정상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얘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외교적인 해법을 정부 여당에서도 논의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제 서울 중구 도심에 노 재팬 깃발이 걸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자체까지 나서서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에 결국 깃발을 내렸는데요. 또 여당 전직 국회의원의 일본 여행, 도쿄올림픽 보이콧 뜻을 담은 코피나 티셔츠도 논란입니다. 이 모습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거리 곳곳에 이렇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뜻에서 중구청이 달았는데, 6시간 만에 돌연 철거했습니다.

긍정 여론도 있었지만, 불매 운동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빗발쳤고, 불매 운동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이번 주 들어 150여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에 일본 제품을 파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은 없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방정부 연합을 이끌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말 들어보시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저희들 경제에는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불매운동, 보이콧 재팬의 주체가 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 영역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한 운동인데, 지자체와 정치권이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노 코피나'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있죠.

일본 가면 '코피나'.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면 방사능 오염 때문에 코피 나고 암 걸린다는 건데요.

경제 갈등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질서 있는 극일 운동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불매운동, 반일감정. 당연합니다마는 관은 냉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전재수]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뜨겁게 분노하되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관이라면 이러한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1919년 3.1 운동 이후로 근 100년 만에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민족적 대각성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버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과 함께 뜨겁게 분노는 해야겠지만 냉정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야기 나오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정부가 결정할 일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정협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제가 중구청장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싸우는 것은 아베 정부와 싸우는 것이지 일본 국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또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일 겁니다. 우리나라 왔으니 우리가 따뜻하게 해 주고 더 친절하게 해서 정부끼리는 싸우고 지도자끼리는 싸우더라도 일반 국민들끼리는 좋은 감정으로 유대를 하고 한국에 좋은 상품이 있구나 또 좋은 곳이 많구나 이렇게 가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따뜻하게 해 줘야지 청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플랜카드를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봉주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올림픽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쟁을 할 때 평화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열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자고 하면서 평창올림픽 때 단일팀을 만들고 북한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 올림픽을 꺼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가지 말자, 올림픽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민간인으로 돌아간 조국 수석. 지금 SNS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이순신 정신이 녹아 있다.

[성일종]
이순신 장군 책이나 읽고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 조국 수석님 저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인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의해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때 두 파가 있었죠.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최명길 같은 분은 주화파였고 김상헌 같은 분은 주전파였습니다. 나가서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싸울 힘이 있습니까? 자존심만 앞세워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나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그 종말이 5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조선의 처녀들이 끌려갔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국 수석 서울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폴리페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앵커]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다 이렇게 비판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학생들, 제자들을 태극기 부대와 같은 사람들의 부류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부류로 격하시킨 것 아닙니까? 문제 있으면 제자들 데려다가 이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죠.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자기 제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수입니까?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개각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전재수 의원님 부산 차출설 계속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총선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총선 부산 출마는?

[전재수]
일단 제가 조국 수석의 부산 총선 출마가 꼭 필요하다, 이걸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국 수석 영입 작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합니다. 중단했고요. 입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조국 수석 영입 중단을 하게 된 데에는 기존에 부산에 총선 후보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부산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조국 수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총선 치를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국 수석에 대한 부산 시당 차원에서의 영입작업은 중단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얘기를 남은 시간 동안 짧게 해 보겠습니다. 안보국회 열려서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따지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국민들 기억 속에는 설전만 기억이 남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곽상도 의원 설전도 있었고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이게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느냐 마느냐.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김현아 의원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초선 의원 무시 공방으로만 기억에 남는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는데 이게 9.19 합의 정신에 위배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 어제 정의용 실장은 위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장관이 또 이게 위배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회 속기록을 한국당 의원 측이 얘기하면서 설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9.19 남북 사이에 군사 합의는 큰 틀에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북한의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 또는 아주 하나하나의 군사적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남북관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큰 틀에서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 않다.

[앵커]
큰 맥락에서는 같을 것이다.

[전재수]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일종]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하는데 우리 청와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오만극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전날 박맹우 의원이 정경두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9.19 합의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합의에 위반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한몸이에요.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질을 해야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26일날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9.19 합의서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9.19 합의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핵을 보유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재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성일종]
잠깐만요, 전 의원님. 그래서 이 9.19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장관도 위반된다고 얘기하고 안보실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보실장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고 청와대 컨트롤타워 아닌가요? 장관하고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를 파악을 못하든지 아니면 의식이 그렇든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0.1%의 오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전재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일본 자민당의 한국 지부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질을 해라 말아라,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맞냐 안 맞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성일종]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재수]
저는 의원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간에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아니라 자민당 한국지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못...

[성일종]
여당은 정말로 이 친일 프레임으로 기승전 총선으로 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자유한국당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앵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들 뒤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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