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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뉴스픽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신형전술유도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지금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여섯 번째 도발을 했는데요.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신형전술유도탄 또는 유도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경조종방사포 또는 방사탄이 있는데요.
지금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그리고 8월 6일 어제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쏜 것은 그전에도 방사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4번에 걸쳐서 쏜 것은 신형 미사일, 그러니까 신형전술유도무기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형전술유도무기하고 그다음에 7월 31일하고 8월 2일날 쏜 것은 대구경조종방사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궤적이 비슷해요. 올라가는 고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회피기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수평 기동에서 내려꽂는 것도 비슷하고. 또 사거리도 어떤 것은 더 많이 나갔다가 덜 나갔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발사한 것은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시험단계를 다 끝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황해북도 과일군에서 평양,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수도를 건너서 지금 북한 동해 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만큼 그 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한국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제 그 발사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해상에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로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목표물도 알섬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타격했다라고 밝혔어요.
[김용현]
지금 함경도 신포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황해도 과일군에서 어제 쐈습니다. 지금 김열수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단거리 새로운 미사일, 이스칸데르급의 변형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이제는 거의 성공을 한 것으로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어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수요는 북한이 충족을 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최근 집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는데 유도체계를 갖춘 그런 대구경방사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그 시간에 최대한 기술적 수요를 그동안 묵혀놨던 것들을 완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의 그동안의 실험이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시험발사에 참관했던 그 인물들을 보면 이전과 좀 다릅니다. 그전 세 차례에 걸쳐서 참관자들을 보면 실무자들 중심인데 어제 발사의 참관자들은 당 부위원장이 9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부부장들이 2명이나 참석을 하고요.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인데 대체로 보면 참관했던 사람들이 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9명의 부위원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당 부위원장 중에서 최휘, 태종수, 김영철 세 사람만 빠졌거든요.
그리고 조용원, 리병철 당 제1부부장 , 그리고 장창하, 전일호 국방과학부문 간부들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 과일군에서의 발사,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평양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가는 정밀타격 능력까지 보여주는 이 실험을 통해서 대체로 한번 일단락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발사 일꾼들 그리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그전어느 그런 촬영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한미군사훈련이 지금 10일부터 20일까지 본훈련이 시작되는데 그전에 대체로 북한이 시험발사를 좀 마무리 1차를 지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형무기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 참관을 직접 하면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한 건데 그렇다면 왜 이런 무기 개발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공개적으로 한미연합연습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김열수]
이건 7월 25일에 이스칸데르급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을 때, 그때 김정은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남한은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계속해서 한미연합연습이나 하고 그리고 신형무기체계, F-35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도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고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의 정신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라리 맞을 짓 하지 마라,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신형전술유도무기는 완성이 됐고 어제는 무력시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미연합연습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미연합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니 나도 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미연합연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지금 5월 4일, 5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이런 신형전술유도무기하고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거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약속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이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은 이거 어떤 미사일을 쏘든 어떤 방사포를 쏘든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 기회가 최고의 기회예요. 2017년에는 주로 주장거리 미사일을 쐈잖아요. 단거리 미사일은 못 쐈거든요.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방사포를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도 할 겸 또 면죄부도 받았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 쏴버리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준 부분인데 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미국에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일본에도 위협이 안 되고 또 미국에도 위협이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도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무급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도 열이 좀 나기는 할 거예요.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넘어가버리면 이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고 바로 제재로 넘어가버리는데 단거리미사일을 계속 쏴도 미국에서 큰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셈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 또 북한으로 봐서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어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훈련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방송 :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 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앵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와 함께 또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강경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대화 국면이 이뤄지면서는 거친 표현들을 자제했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했던 표현이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번에 거쳐서. 그러니까 모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외무성 담화를 보면 최근에 북한의 대외 반발의 수위를 보면 대체로 우리 남한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격적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 게 최근 들어서 외무성 어제의 담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역시 한미군사훈련을 지금 사실상 시작이 됐고 본훈련은 10월 10일 정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편함, 거기에 대한 불만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이 북한 내부적으로도 내부 정치적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한미군사훈련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 홍보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향하는 결속용.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실무회담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우회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고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흐름들이 그 압박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최대한 빨리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또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외무성 담화랄지 또는 저강도 무력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내부 기술적 수요를 포함해서 이런 미국을 향한 부분은 분명한 북한의 입장과 인식이 담긴 그런 행동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이게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상당히 강도 있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연합연습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연합연습의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국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훈련인 건가요?
[김열수]
기본적으로 매년이죠. 작년까지도 그랬는데 UFG, 을지프리덤가디언스라는 것을 8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연습하고 군사연습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연습은 주로 위기관리, 재난까지 포함해서. 이걸 한 3박 4일, 4박 5일 하고 그거 빠지고 나면 군사연습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정부연습을 따로 떼었잖아요. 그래서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서 5월 말에 이걸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소위 말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연습이에요. 가상훈련이죠.
그래서 실제로 병역이 기동되거나 무슨 이렇게 전투기나 함정이 기동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데 아까 김용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제, 그제부터 시작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위기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전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한 일주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침략을 할 경우에 여기서 한미가 연합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냐, 그걸 계속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별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병력이 기동되는 것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반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이 상당히 북한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습 일정도 조정하고 내용도 조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도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훈련 이름도 조심스럽게 지금 한미 간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냥 한미연습이라고.
[김용현]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9년 그래서 19-2. 동맹연습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북한을 고려해서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지금 공식적인 이름을 달지 않고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북한이 상당히 의식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자극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한미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담긴 훈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병혁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보조역할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는, 과거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그 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안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최대한 북한을 고려하고 또 국제사회에 한미훈련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전시작전권을 빨리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훈련을 미룰 수도 없는 이런 차원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북측에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아마 북측에 이 훈련의 성격이랄지 내용과 규모. 그리고 이 훈련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고 북측도 간접적으로 아마 이해가 저는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극적인 또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한 결속 그리고 또 지금 한미훈련 이후에 곧 이뤄질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기선제압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요가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면 그런 의도가 잘 통해야 되는데 미국이 앞으로 있을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의도대로 그러면 주도권을 북한이 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열수]
북한이 주도권을 쥔다 안 쥔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중에 실무급 회담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이 문제는 꼭 논쟁의 초점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죠.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되려고 하면 한국군 스스로가 이것을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번 같은 경우는 IOC라고 얘기해요. 이게 끝나고 나면 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증을 해 보는데 이런 검증단계를 다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나중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쌍중단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장거리로 제한했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핵실험하지 않는 대신에 한미는 연합연습 중단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만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쌍중단이 문서상으로 합의한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6.12 그다음에 우리 판문점 그리고 평양 여기의 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도권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북한이 가동할 수 있는 카드로 쥐고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김열수]
그렇죠. 카드로 쓰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거리미사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또 앞으로는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물론 북한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들인 것 같습니다. 볼턴 보좌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지금 미국 입장은 북미 실무회담을 조속히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것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이른바 스몰딜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빅딜과 지금 아직 전맥을 명확하게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편으로는 대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는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8월 20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면 대체로 9월, 10월 정도 이 정도 시점까지는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들을 분명히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접촉을 많은 수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열수]
돈줄 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더 보태면 사실상 지금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멀리 내다보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지금 미국으로 가는 비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불편함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 북한을 어쨌든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을 갈 때 그동안에 비자를 면제해 주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는 것인데 저도 해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랄지 이것을 하면 미국을 가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기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북미 간에 또는 지금의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이런 문제들은 차분하게 또 한미 간에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접근법들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전망은 일단 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안을 보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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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뉴스픽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신형전술유도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지금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여섯 번째 도발을 했는데요.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신형전술유도탄 또는 유도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경조종방사포 또는 방사탄이 있는데요.
지금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그리고 8월 6일 어제죠.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쏜 것은 그전에도 방사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4번에 걸쳐서 쏜 것은 신형 미사일, 그러니까 신형전술유도무기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형전술유도무기하고 그다음에 7월 31일하고 8월 2일날 쏜 것은 대구경조종방사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궤적이 비슷해요. 올라가는 고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회피기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수평 기동에서 내려꽂는 것도 비슷하고. 또 사거리도 어떤 것은 더 많이 나갔다가 덜 나갔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발사한 것은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시험단계를 다 끝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황해북도 과일군에서 평양,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수도를 건너서 지금 북한 동해 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만큼 그 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한국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제 그 발사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해상에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로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목표물도 알섬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타격했다라고 밝혔어요.
[김용현]
지금 함경도 신포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황해도 과일군에서 어제 쐈습니다. 지금 김열수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단거리 새로운 미사일, 이스칸데르급의 변형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이제는 거의 성공을 한 것으로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어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수요는 북한이 충족을 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최근 집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는데 유도체계를 갖춘 그런 대구경방사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그 시간에 최대한 기술적 수요를 그동안 묵혀놨던 것들을 완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의 그동안의 실험이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시험발사에 참관했던 그 인물들을 보면 이전과 좀 다릅니다. 그전 세 차례에 걸쳐서 참관자들을 보면 실무자들 중심인데 어제 발사의 참관자들은 당 부위원장이 9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부부장들이 2명이나 참석을 하고요.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인데 대체로 보면 참관했던 사람들이 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9명의 부위원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당 부위원장 중에서 최휘, 태종수, 김영철 세 사람만 빠졌거든요.
그리고 조용원, 리병철 당 제1부부장 , 그리고 장창하, 전일호 국방과학부문 간부들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 과일군에서의 발사,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평양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가는 정밀타격 능력까지 보여주는 이 실험을 통해서 대체로 한번 일단락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발사 일꾼들 그리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그전어느 그런 촬영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한미군사훈련이 지금 10일부터 20일까지 본훈련이 시작되는데 그전에 대체로 북한이 시험발사를 좀 마무리 1차를 지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형무기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 참관을 직접 하면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한 건데 그렇다면 왜 이런 무기 개발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공개적으로 한미연합연습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김열수]
이건 7월 25일에 이스칸데르급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을 때, 그때 김정은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남한은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계속해서 한미연합연습이나 하고 그리고 신형무기체계, F-35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도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고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의 정신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라리 맞을 짓 하지 마라,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신형전술유도무기는 완성이 됐고 어제는 무력시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미연합연습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미연합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니 나도 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미연합연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지금 5월 4일, 5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이런 신형전술유도무기하고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거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약속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이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은 이거 어떤 미사일을 쏘든 어떤 방사포를 쏘든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 기회가 최고의 기회예요. 2017년에는 주로 주장거리 미사일을 쐈잖아요. 단거리 미사일은 못 쐈거든요.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방사포를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도 할 겸 또 면죄부도 받았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 쏴버리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준 부분인데 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미국에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일본에도 위협이 안 되고 또 미국에도 위협이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도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무급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도 열이 좀 나기는 할 거예요.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넘어가버리면 이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고 바로 제재로 넘어가버리는데 단거리미사일을 계속 쏴도 미국에서 큰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셈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 또 북한으로 봐서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어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훈련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방송 :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 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앵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와 함께 또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강경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대화 국면이 이뤄지면서는 거친 표현들을 자제했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했던 표현이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번에 거쳐서. 그러니까 모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외무성 담화를 보면 최근에 북한의 대외 반발의 수위를 보면 대체로 우리 남한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격적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 게 최근 들어서 외무성 어제의 담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역시 한미군사훈련을 지금 사실상 시작이 됐고 본훈련은 10월 10일 정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편함, 거기에 대한 불만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이 북한 내부적으로도 내부 정치적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한미군사훈련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 홍보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향하는 결속용.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실무회담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우회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고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흐름들이 그 압박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최대한 빨리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또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외무성 담화랄지 또는 저강도 무력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내부 기술적 수요를 포함해서 이런 미국을 향한 부분은 분명한 북한의 입장과 인식이 담긴 그런 행동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이게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상당히 강도 있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연합연습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연합연습의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국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훈련인 건가요?
[김열수]
기본적으로 매년이죠. 작년까지도 그랬는데 UFG, 을지프리덤가디언스라는 것을 8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연습하고 군사연습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연습은 주로 위기관리, 재난까지 포함해서. 이걸 한 3박 4일, 4박 5일 하고 그거 빠지고 나면 군사연습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정부연습을 따로 떼었잖아요. 그래서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서 5월 말에 이걸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소위 말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연습이에요. 가상훈련이죠.
그래서 실제로 병역이 기동되거나 무슨 이렇게 전투기나 함정이 기동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데 아까 김용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제, 그제부터 시작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위기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전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한 일주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침략을 할 경우에 여기서 한미가 연합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냐, 그걸 계속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별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병력이 기동되는 것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반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이 상당히 북한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습 일정도 조정하고 내용도 조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도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훈련 이름도 조심스럽게 지금 한미 간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냥 한미연습이라고.
[김용현]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9년 그래서 19-2. 동맹연습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북한을 고려해서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지금 공식적인 이름을 달지 않고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북한이 상당히 의식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자극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한미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담긴 훈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병혁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보조역할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는, 과거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그 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안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최대한 북한을 고려하고 또 국제사회에 한미훈련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전시작전권을 빨리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훈련을 미룰 수도 없는 이런 차원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북측에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아마 북측에 이 훈련의 성격이랄지 내용과 규모. 그리고 이 훈련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고 북측도 간접적으로 아마 이해가 저는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극적인 또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한 결속 그리고 또 지금 한미훈련 이후에 곧 이뤄질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기선제압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요가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면 그런 의도가 잘 통해야 되는데 미국이 앞으로 있을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의도대로 그러면 주도권을 북한이 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열수]
북한이 주도권을 쥔다 안 쥔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중에 실무급 회담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이 문제는 꼭 논쟁의 초점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죠.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되려고 하면 한국군 스스로가 이것을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번 같은 경우는 IOC라고 얘기해요. 이게 끝나고 나면 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증을 해 보는데 이런 검증단계를 다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나중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쌍중단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장거리로 제한했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핵실험하지 않는 대신에 한미는 연합연습 중단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만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쌍중단이 문서상으로 합의한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6.12 그다음에 우리 판문점 그리고 평양 여기의 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도권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북한이 가동할 수 있는 카드로 쥐고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김열수]
그렇죠. 카드로 쓰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거리미사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또 앞으로는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물론 북한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들인 것 같습니다. 볼턴 보좌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지금 미국 입장은 북미 실무회담을 조속히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것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이른바 스몰딜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빅딜과 지금 아직 전맥을 명확하게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편으로는 대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는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8월 20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면 대체로 9월, 10월 정도 이 정도 시점까지는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들을 분명히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접촉을 많은 수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열수]
돈줄 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더 보태면 사실상 지금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멀리 내다보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지금 미국으로 가는 비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불편함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 북한을 어쨌든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을 갈 때 그동안에 비자를 면제해 주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는 것인데 저도 해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랄지 이것을 하면 미국을 가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기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북미 간에 또는 지금의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이런 문제들은 차분하게 또 한미 간에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접근법들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전망은 일단 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안을 보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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