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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정부·여당 강경해진 '극일(克日)' 카드...효과는?
Posted : 2019-08-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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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래에 머리를 박은 타조같이 어리석다. 청와대를 향한 야당의 비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극복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간 평화 경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 주장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확인해 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당일이었죠.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당일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기찬]
제외하기로 발표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면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저도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아시아국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9개국인데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WTO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일본도 아마 이거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프레임을 본인들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방사능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어쨌든 수입을 제한하면서 WTO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위생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출량 대비 수입량을 대비하면 5: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 경제에 어떤 타격이나 불안감을 주는지에 대한 정부로서는 면밀히 검토했다고 믿고 싶은데요. 그런 검토 결과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그런 방침에 그칠 때 효력이 있다. 실행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현근택]
약간, 왜냐하면 이게 실은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 굉장히 굉장히 우리 경제에 필요한. 대체라든지 좀 대체가 쉽지 않고 굉장히 의존성이 강한데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대부분 전략물자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예를 들어서 사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방사능은 우리가 수입하는 문제고 이건 우리가 수출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죠. 수출하는 게 결국 안보상의 문제, 이게 북한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무기로 전용 가능하다든지. 이런 데서 최소한 그쳐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거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외국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략물자 관리도를 평가해 봤는데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하나만 놓고 보면 합리적이기는 해요, 저희 안이. 전략물자 관리 면에서 보면 우리가 뛰어난데 일본은 그만큼 부실하다. 따라서 이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일본보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전략물자 관리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뛰어나지만 일본에 팔 전략물자가 마땅한 게 없다면.

[윤기찬]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 정도의 수출 물량 대비 또 수출하는 물량의 대체성 여부를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그걸 다 따져봤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안을 낼 수가 없거든요, 바로.

[현근택]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지 안 쓸지는 실은 제도 자체를 배제한 다음에 결국 일본도 이거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만 CP라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운용상의 어떤 재량권을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운영상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러면 만약 일본이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다음에 수출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제장치를 갖는 그 정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게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석탄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정부의 입장이 맞나요?

[현근택]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쓰던 석탄 어찌보면 재죠. 찌꺼기를 수입해서 그걸 시멘트공장에서 쓰고 있는데 아마 일본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싸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90%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0%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방사능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테 그중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완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검역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 우리가 수입 안 한다고 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입을 안 하더라도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로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검역 강화 차원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석탄재, 그러니까 일종의 폐기물이에요. 그걸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상으로도 일본이 버린 걸 우리가 받아서 활용한다. 요즘 시국하고 맞물려서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정부가 이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기찬]
이게 화력발전의 부산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한국이 일본 것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생산해서 이 비용이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시멘트 출하 값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멘트 공급 사슬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국민 정서상 이렇게 발표를 안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생태계라는 게 사실은 도덕적 잣대를 갖고 들이댈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비과세장벽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밝히는 건데 그냥 행동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샘플링하는 것을 전수조사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말하게 되면 비과세 장벽이라는 오해를 사는데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국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시멘트 등에 대한 국내의 어떤 가격 상승로 인한 이런 사슬, 이런 사슬 교란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해가 사실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문제가 있었고요. 일본이 만들어내는 석탄재, 부산물. 그 양이 1년에 1300톤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약 10% 정도인 120 내지 130톤 정도가 한국 기업으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한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석탄재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약 10% 정도만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현근택]
130만 톤.

[앵커]
만 자가 빠졌군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이 혹시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저는 정부와 청와대가 이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하기로 결심했다든가 방침을 정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국가에 주는 정보상 어떤 이득을 떠나서, 또는 한미일 간에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만약 파기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2017년도 10월달에 중국에 대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 들어간 게 미국의 MD망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군사보호교류협정 이 부분은 MD망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호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MD망을 상정해둔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이렇게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 MD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 50년도에 있었던 애치슨라인과 비슷하게 미국의 극동 방어 라인이 일본 열도와 한국을 지나쳐서 내려가는 이런 안보상의 큰 위험틀의 요소도 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더 많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안 내지 국민들의 우려도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현근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지소미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MD체제에 편입 안 한다, 한미일 동맹 안 한다. 어찌 보면 애치슨라인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50년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MD체제의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MD체제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 현재 한미일 공조라는 게 사실은 지소미아 때문에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건 6.25 전쟁 이후부터 쭉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이게 체결된 건 최근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묶기 위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보상 신뢰 못하는 나라에 어쨌든 군사정보, 가장 민감한 걸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가장 크게 본다고 그러면 일본이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른 거잖아요.

두 번이나 찔렀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유지되기를 원하겠지만 미국이 이번에 중재안을 내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내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하면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일본 언론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이걸 양해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것을 양해했다, 이런 식의 여론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미국에 뭔가 우리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수순을 밟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그래픽으로 잠깐 정리했습니다. 신동근 문체위의 민주당 간사군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최재성 의원. 지금 민주당의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여행금지 구역에 도쿄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있습니까?

[현근택]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결국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베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일본 영토의 20%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에서도 후쿠시마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농산물을 먹는다든지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80km 떨어진 데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걸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홍보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많은 해외 언론에서 그렇지 않다,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도쿄에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 보이콧 자체는 굉장히 부작용일 수 있지만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에 주의 조치를 요한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들한테 먹게 한다.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후쿠시마 인근에서 야구라든지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전면 보이콧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타당한 말씀이신데 하나 안 맞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 하필 이 시기에 저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 조치로 우리가 저런 걸 꺼낸다고 오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국민의 안전이나 관광객 내지 선수단들의 식자재 이런 부분의 안전성, 이런 입장에서는 가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국내에서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이 시기에 여러 사람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 논리로 나왔다. 따라서 정치가 올림픽에 관여한다. 또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올림픽을 활용한다.

이런 국제적 비판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여당 내지 청와대가 저런 말씀을 꺼내는 것은 전혀 부적당하고요.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저런 걱정을 하는 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여당에서 먼저 꺼내서 한다는 것은 큰 오해를 살 수 있다. 대외적 정당성 면에서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에서 먼저이 얘기를.

[윤기찬]
정치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앵커]
왜 안 되죠? 방사능 오염 수치를 만약 외국 언론 보도대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속여서 발표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일본의 주장과 해외의 주장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다, 확인한 이후에 이런 말들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본 말이 전도가 됐잖아요.

마치 목적을 정해놓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가서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특히 여당의 저 말씀을 꺼낸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건 실수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조치를 하거나 국민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이것은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조치로 이런 어떤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앵커]
민관합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좀 구성해서 정말 위험한지를 확인해 보자는 제안도 신 의원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현근택]
일본이 받을 리가 있겠느냐. 결국은 아마 방사능 수치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미 일본 내 환경단체라든지 많이 하면서 일본의 지도 같은 것을 방사능 수치들을 쭉 표시한 지도들이 SNS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면이 있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조치로 일본이 3개 품목을 제한하거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우리가 일본에 아픈 타격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커스가 재건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리는 것. 이미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방사능 부분이 있다, 문제가 있다. 방사능 안전한 올림픽을 하자. 그 정도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또 WTO 제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올림픽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행, 방사능 문제.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WTO 제소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재를 바꿔서 일본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으로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른바 평화경제가 이번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잠시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앵커]
야당 반응이 싸늘합니다. 동물도 많이 등장하고요. 타조 같다. 또 소가 웃을 일이다, 몽상이라는 표현도 나왔던데 그렇게까지 평가할 일인가요?

[윤기찬]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시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장기적 비전.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성취됐을 경우에 아주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하자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과의 여러 가지 북핵 해결 관련된 협상은 정체 국면이고 오히려 보란 듯이 영점사격을 하고 있잖아요. 무기 개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또 하나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경협 문제를 말씀하시는 이면에 야당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협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그 또한 친일이냐. 이렇게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협력 내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친일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말씀이 지금 나오실 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북한과 우리와 경제협력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 단기간에 어떤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협력 치고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100년 정도의 경제력 차이가 나는 것이고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협력해서 일본을 넘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장기적 비전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의 시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한말 시대의 어떤 외국이 눈독을 들인 것처럼 현재 북한이 오히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중국처럼, 예전의. 경제 상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도외시하고 긍정적인 측면 또는 먼 미래의 측면을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여당 입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존재하냐 하면 언론이나 SNS의 반응을 보면 결국은 남북이 힘을 합치고 나중에 친중국적이 되면 일본한테 위험이 된다. 어찌 보면 현재의 어떤 일본의 기본 체계가 남북 분단, 냉전체제에서 이루어진 구조가 있는데 남북이 힘을 합해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일본이 한반도의 힘이 강해졌을 때 항상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것에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5배고 GDP는 3배 정도 되는데요. 남북한이 인구를 합치면 7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내수시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 경쟁 체제가 된다고 하는데 남과 북은 사실 어찌보면 보완 관계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이지만 북한에서는 SOC라든지 아니면 개발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경제 보완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맞서려면 뭔가 내수시장이 커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내수시장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고 이건 지금 최근의 미사일 국면과 달리 예전부터 계속 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방경제를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도입한다든지 이러면서 남북이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 약간 위협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은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이게 들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의 근간으로 보고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다고 짚어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야기가 물론 장기적인 비전이지만 일본의 지금 현재는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짚은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윤기찬]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부적절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 이미 진짜 큰 선진국이 됐어야 해요, 내수시장 말씀하신 거면. 그것이 기술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거고 기술력에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에 대한 대응책 말씀하시는 건 좀 뭐 하고요.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부 정치권 인사분께서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을 마치 파기하자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 국교 수립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이러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승인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한일관계를 파기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건 사실 큰 오해를 살 일이다. 여러 대외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근택]
반박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건 UN에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일본과의 조약에서 굳이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본이 어찌 보면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서 존속하는 면도 있지만 경제력이 사실 65년에는 1인당 GDP가 9배였거든요. 9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80%까지 따라잡았어요.

일본이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게 약간 경제력에서 사실 일본은 한 20년 정도 정체되어 있거든요. 2022년 정도 되면 1인당 GDP도 거의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 관련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평화경제 문제로 돌아와서 입장은 두 분 다 공히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비판한 용어에 모래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입장이 있습니까?

[현근택]
일단 현실을 못 보고 있다. 아니면 자아도취적인 생각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시각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체제, 그리고 경제력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무역보복 문제가 아니라 한일 관계에 어쨌든 65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일협정을 당장 파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5년 어떤 체제를 재정립할 때는 됐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어찌 보면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아직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사실 관계가 재정립될 때는 어느 정도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마 이번 일본의 조치가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야가 입장을 낼 때 자극적이고 공세적인 표현을 굳이 찾아내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최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국군통수권자로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한국당 입장도 타조 같다, 이런 부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동물에 비유했다는 것이 모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타조 얘기한 건 아마 쉬운 해결책 내지 뻔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어렵게 풀어간다라는 취지의 또 애써 외면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정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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