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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이 냉정하게 대응해라. 정상적이지 않다, 무례하다.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 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에 맞서 정부가 상응조치를 내놓자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적반하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또 오랜만에 한일 간의 핫이슈로 떠올랐는데 일본의 외무 부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발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나서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 적반하장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런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무례하다라고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고 있고 말하자면 일본 식민통치의 가혹한 노동 착취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에 대해서 사죄,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거의 원고나 피해자들이 갔을 때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잘못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 보상을 하는 걸로 대응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간 비정상적인, 이건 상식적인 범위를 너무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한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은 2011년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약간 우파 출신 인사고요.
[앵커]
그때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말하자면 자국 영토에 가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사실 자위대 출신의 일본 국회의원 중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 우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차관급 인사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무례를 범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지평]
이러한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일본에서 우리 대통령의 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본에서 여론이 좀 악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정부나 정치가들도 악화된 일본의 국민 감정에서 에스컬레이터된 과격한 발언이 나오고 있고 한일 간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마찰이 쓸데없는 부분에서 격화되는 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번역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차관급 인사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양기호]
지난번에도 남관표 주일대사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고노 다로 일본 대신이 불러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을 중간에 끼어서 끊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일본에서 이게 한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꼬리 잡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그다음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한국 측을 비판하거나 경제 보복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측도 자제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식으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도 지금 적어도 이건 피해자 구제라는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일어난 잘못된 과거사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걸 또다시 엉뚱하게 경제 보복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조치를 단행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이 이야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일본 측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토론을 하거나 상대방을 대할 때 조금 논리가 없어지고 모순이 생기면 좀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양기호]
지금은 완전히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1965년 이래로 한일 양국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호 성장해 왔고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자원이 없고 인구가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고.
또 한국이 그야말로 냉전체제에서 38선에서 한국의 60만 장병이 앞에 서서 이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또 일본 정부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안정된 상태에서 전후의 경제 성장에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본 나라는 바로 일본이고. 지금까지의 과거사 또는 전후의 경제 성장의 요인,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기여한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감정싸움으로 현재만 보면서 이것을 말하자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나온 잘못된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난주 일본의 각료회의, 각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됐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상응 조치로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조치가 있었고 또 WTO에 제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지평]
이번에 감정싸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했을 때 일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한 것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고 있고. 일단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문제로 해서 WTO에 제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WTO의 제소가 일본 측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싸움으로 이러한 부분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WTO 제소에서 국제사회를 우리 쪽으로 하려고 하는 전략에 좀 차질이 발생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ABC,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은 없어지고 우리나라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지만 B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B급은 A급이랑 큰 차이는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WTO 제소라든지 외교적인 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우리 품목을 지정하게 되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WTO 제소라든지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를테면 맞대응 전략인데,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는데 우리도 일본을 빼는 전략은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평]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일본에게 상당히 알짜배기 손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한국을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아까 이지평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없애고 ABCD로 나눴거든요.
그 A군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 그다음에 B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 C가 타이완, 싱가포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북한, 이라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의 설명은 뭐냐 하면 A하고 B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아마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용 측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혜 국가로서의 우호국에 대한 취급하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아니지만 B 국가이지만 일반적으로 특혜국이 누리고 있는, A국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포괄허가제. 이런 것이 한국 측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걸 일본 측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면 저는 좀 더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째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90일이지만 사실은 40일, 50일 이내면 대부분 검증이 끝나서 수출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일본 내 수출 관행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이 구체적으로 이미 지금까지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바로 풀고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개런티, 보장을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졌다고 해서 당장 어떤 금수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기호]
그건 불가능합니다.
[앵커]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런 일본한테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양기호]
그건 아마 일본 측에서 해 주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납기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통상 과정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관세라든지 그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물건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산 과정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심적인 부담,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일본 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대강이지만 그런 것들은 실무적인 선에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측이 지금 전혀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일본 측의 자세에 문제가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무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채널이 될까요?
[양기호]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측은 겉으로는 A, B군에서 A하고 B군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발언 또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일본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WTO라든지 아니면 아세안+3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개최됐던 RCEP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책임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제무대들, 아세안+3, RCEP 장관회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측면에서?
[양기호]
지금은 일본 측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세안+3에서도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고노 다로 외무대신이. 그리고 RCEP도 WTO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일 양국이 포함된 다자적인 경제체제라는 건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일본을 때리기를 한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체제의 선두주자였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미국이 빠졌지만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 내지 기치는 자유무역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국을 그것도 가까이 가까운 이웃나라고 가장 협력관계가 중요하고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본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부 대응책 중 하나가 식품과 관광,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응 방안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이지평]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본은 원자력 문제로 인해서 후쿠시마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안 먹는 것을 일본에서 먹어야 되냐 이런 부담감도 있고 사실은 참의원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쪽 지방, 동북 지방에는 반 자민당 성향도 강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베 총리가 2020년에 외국인 유치를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방문자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굉장히 관광산업에 이득이 되고 있고 어떤 지방경제나 지역경제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제라든지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기업의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보복 대상, 7월 초에 대상으로 지목됐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있었고 그 밖에는 구체적으로 품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윤모 장관이 발표를 할 때 11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피해 예상 기업들을?
[양기호]
피해 예상 기업들은 전략물자 가운데 1194개 가운데서 한 160개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기계라든지 탄소섬유라든지 또는 기능성 필름 접착제, 이런 것들은 거의 정밀 화학제품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국산 부품화에 성공을 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중요한 중소기업들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에칭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일본 국내에서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에칭가스 자체가 굉장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수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역시 순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그런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일제가, 일본산이 순도가 99. 99%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도 수출 중단이나 금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토 규정에 보게 되면 1조, 10조, 11조, 21조에 다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무역 줄이거나 무역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납기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차별한다면 다 GATT, 가토 규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화할 경우에는 일본도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일본 정부도 이 규제를 좀 더 완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본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오사카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거의 90%, 99% 가까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를 한국에 많이 팔거든요.
또 반도체를 만드는 에칭가스, 리지스트를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생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어떤 생산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생태계를 구성해 왔는데 만약에 한국이 등을 돌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술 축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 10년이 지나면 한국이 구매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의 상당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일본 자체도 정말 이것을 5년,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큰 문제다라는 것은 이미 일본 내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대응방안 중 하나가 우리 기업들의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긴급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에 이어서 오늘 시중 은행들도 지원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하겠다는 은행도 있었고요. 이런 금융지원, 실질적인 효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지평]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책 측면에서 보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나 부품이 수입이 차질이 발생한다거나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이번에 B급으로 했기 때문에 B급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허가, 3년 정도의 허가 품목이...
[앵커]
A, B, C 중 B국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평]
그 품목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만큼은 아니지만 많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것이 여러 기업에게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재나 부품 측면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새로운 거래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게 일본 정부와의 네트워크 협의를 잘하면서 포괄적인 허가, 수출 허가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내부 통제가 잘 된 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에 코스트가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기업을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야 되고 과거처럼 저스트 인타임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금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국산화 노력에서는 처음에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행적으로 하고 그리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팔릴 수 있를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선행투자에 대한 자금 부담,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치인 방일단 대표단이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굳어져 있더라, 이런 말이 전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일본에서는 그런 흐름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 공포, 시행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양기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자체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을 하거나 이미 지금 약간 실무선에서는 많은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보류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베스트니까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기에는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 너무 강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가 없지 않느냐, 아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이 제의했지만 일본이 거절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재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실무선에서 미국의 언론에서 수차례 나온 것처럼 스탠드 스틸, 그러니까 현상을 동결하는 걸로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에 촉구를 했지만 일본이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우리가 한일 양국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중재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채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강경화 장관도 앞으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소통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고노 다로 외상과 만났을 때 분위기도 냉랭했고 별 다른 소득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요?
[양기호]
저는 그걸 미시적인 해결하고 거시적인 해결 둘 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시적인 해법은 간단합니다. 일본 측의 경제산업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 감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쪽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회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게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주장도 있을 테고 우리 측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의 첫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무성하고 한국 외교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전후 처리를 전부 다 경제협력 방식으로, 국가 대 국가로 해 왔는데 개인청구권 문제는 일본은 한 번도 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 북일수교 과정에서 북한에서 개인의 청구권 문제라든지 또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이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무상은 이것만은 불가하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적어도 국내 문제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도 일종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수상관저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관저는 이런 일반 부처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본이 기술 패권을 갖고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한일 간의 경제 격차를 벌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일본의 보수세력의 정치적인 결집을 도모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역시 우리의 청와대하고 일본의 수상관저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면서 현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거시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역시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외교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일본 측에 귀책 사유가 있지만 우리 측도 조금 더 이런 점에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외교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지평]
일단은 근본적인 일본하고의 어려움의 하나의 원인이 강제동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한 경제시대에 서로 보호주의나 이런 대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국가의 기업의 재산이라던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투자국으로서 일본 기업에게 주는 피해는 최소한 막겠다라는 자세를 통해서 일본 측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사태를 통제한다거나 할까 통교를 하면서 우리와 일본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여러 통로,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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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이 냉정하게 대응해라. 정상적이지 않다, 무례하다.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 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에 맞서 정부가 상응조치를 내놓자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적반하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또 오랜만에 한일 간의 핫이슈로 떠올랐는데 일본의 외무 부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발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나서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 적반하장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런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무례하다라고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고 있고 말하자면 일본 식민통치의 가혹한 노동 착취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에 대해서 사죄,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거의 원고나 피해자들이 갔을 때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잘못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 보상을 하는 걸로 대응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간 비정상적인, 이건 상식적인 범위를 너무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한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은 2011년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약간 우파 출신 인사고요.
[앵커]
그때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말하자면 자국 영토에 가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사실 자위대 출신의 일본 국회의원 중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 우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차관급 인사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무례를 범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지평]
이러한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일본에서 우리 대통령의 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본에서 여론이 좀 악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정부나 정치가들도 악화된 일본의 국민 감정에서 에스컬레이터된 과격한 발언이 나오고 있고 한일 간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마찰이 쓸데없는 부분에서 격화되는 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번역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차관급 인사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양기호]
지난번에도 남관표 주일대사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고노 다로 일본 대신이 불러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을 중간에 끼어서 끊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일본에서 이게 한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꼬리 잡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그다음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한국 측을 비판하거나 경제 보복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측도 자제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식으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도 지금 적어도 이건 피해자 구제라는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일어난 잘못된 과거사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걸 또다시 엉뚱하게 경제 보복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조치를 단행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이 이야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일본 측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토론을 하거나 상대방을 대할 때 조금 논리가 없어지고 모순이 생기면 좀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양기호]
지금은 완전히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1965년 이래로 한일 양국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호 성장해 왔고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자원이 없고 인구가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고.
또 한국이 그야말로 냉전체제에서 38선에서 한국의 60만 장병이 앞에 서서 이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또 일본 정부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안정된 상태에서 전후의 경제 성장에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본 나라는 바로 일본이고. 지금까지의 과거사 또는 전후의 경제 성장의 요인,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기여한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감정싸움으로 현재만 보면서 이것을 말하자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나온 잘못된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난주 일본의 각료회의, 각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됐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상응 조치로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조치가 있었고 또 WTO에 제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지평]
이번에 감정싸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했을 때 일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한 것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고 있고. 일단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문제로 해서 WTO에 제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WTO의 제소가 일본 측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싸움으로 이러한 부분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WTO 제소에서 국제사회를 우리 쪽으로 하려고 하는 전략에 좀 차질이 발생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ABC,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은 없어지고 우리나라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지만 B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B급은 A급이랑 큰 차이는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WTO 제소라든지 외교적인 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우리 품목을 지정하게 되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WTO 제소라든지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를테면 맞대응 전략인데,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는데 우리도 일본을 빼는 전략은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평]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일본에게 상당히 알짜배기 손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한국을 삭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아까 이지평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없애고 ABCD로 나눴거든요.
그 A군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 그다음에 B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 C가 타이완, 싱가포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북한, 이라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의 설명은 뭐냐 하면 A하고 B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아마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용 측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혜 국가로서의 우호국에 대한 취급하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아니지만 B 국가이지만 일반적으로 특혜국이 누리고 있는, A국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포괄허가제. 이런 것이 한국 측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걸 일본 측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면 저는 좀 더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째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90일이지만 사실은 40일, 50일 이내면 대부분 검증이 끝나서 수출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일본 내 수출 관행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이 구체적으로 이미 지금까지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바로 풀고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개런티, 보장을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졌다고 해서 당장 어떤 금수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기호]
그건 불가능합니다.
[앵커]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런 일본한테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양기호]
그건 아마 일본 측에서 해 주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납기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통상 과정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관세라든지 그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물건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산 과정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심적인 부담,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일본 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대강이지만 그런 것들은 실무적인 선에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측이 지금 전혀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일본 측의 자세에 문제가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무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채널이 될까요?
[양기호]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측은 겉으로는 A, B군에서 A하고 B군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발언 또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일본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WTO라든지 아니면 아세안+3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개최됐던 RCEP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책임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제무대들, 아세안+3, RCEP 장관회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측면에서?
[양기호]
지금은 일본 측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세안+3에서도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고노 다로 외무대신이. 그리고 RCEP도 WTO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일 양국이 포함된 다자적인 경제체제라는 건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일본을 때리기를 한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체제의 선두주자였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미국이 빠졌지만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 내지 기치는 자유무역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국을 그것도 가까이 가까운 이웃나라고 가장 협력관계가 중요하고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본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부 대응책 중 하나가 식품과 관광,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응 방안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이지평]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본은 원자력 문제로 인해서 후쿠시마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안 먹는 것을 일본에서 먹어야 되냐 이런 부담감도 있고 사실은 참의원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쪽 지방, 동북 지방에는 반 자민당 성향도 강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베 총리가 2020년에 외국인 유치를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방문자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굉장히 관광산업에 이득이 되고 있고 어떤 지방경제나 지역경제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제라든지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기업의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보복 대상, 7월 초에 대상으로 지목됐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있었고 그 밖에는 구체적으로 품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윤모 장관이 발표를 할 때 11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피해 예상 기업들을?
[양기호]
피해 예상 기업들은 전략물자 가운데 1194개 가운데서 한 160개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기계라든지 탄소섬유라든지 또는 기능성 필름 접착제, 이런 것들은 거의 정밀 화학제품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국산 부품화에 성공을 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중요한 중소기업들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에칭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일본 국내에서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에칭가스 자체가 굉장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수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역시 순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그런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일제가, 일본산이 순도가 99. 99%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도 수출 중단이나 금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토 규정에 보게 되면 1조, 10조, 11조, 21조에 다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무역 줄이거나 무역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납기일을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차별한다면 다 GATT, 가토 규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화할 경우에는 일본도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일본 정부도 이 규제를 좀 더 완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본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오사카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거의 90%, 99% 가까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를 한국에 많이 팔거든요.
또 반도체를 만드는 에칭가스, 리지스트를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생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어떤 생산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생태계를 구성해 왔는데 만약에 한국이 등을 돌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술 축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 10년이 지나면 한국이 구매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의 상당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일본 자체도 정말 이것을 5년,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큰 문제다라는 것은 이미 일본 내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대응방안 중 하나가 우리 기업들의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긴급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에 이어서 오늘 시중 은행들도 지원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하겠다는 은행도 있었고요. 이런 금융지원, 실질적인 효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지평]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책 측면에서 보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나 부품이 수입이 차질이 발생한다거나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이번에 B급으로 했기 때문에 B급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허가, 3년 정도의 허가 품목이...
[앵커]
A, B, C 중 B국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평]
그 품목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만큼은 아니지만 많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것이 여러 기업에게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재나 부품 측면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새로운 거래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게 일본 정부와의 네트워크 협의를 잘하면서 포괄적인 허가, 수출 허가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내부 통제가 잘 된 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에 코스트가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기업을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야 되고 과거처럼 저스트 인타임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금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국산화 노력에서는 처음에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행적으로 하고 그리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팔릴 수 있를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선행투자에 대한 자금 부담,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치인 방일단 대표단이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굳어져 있더라, 이런 말이 전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일본에서는 그런 흐름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 공포, 시행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양기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자체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을 하거나 이미 지금 약간 실무선에서는 많은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보류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베스트니까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기에는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 너무 강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가 없지 않느냐, 아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이 제의했지만 일본이 거절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재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실무선에서 미국의 언론에서 수차례 나온 것처럼 스탠드 스틸, 그러니까 현상을 동결하는 걸로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에 촉구를 했지만 일본이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우리가 한일 양국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중재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채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강경화 장관도 앞으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소통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고노 다로 외상과 만났을 때 분위기도 냉랭했고 별 다른 소득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요?
[양기호]
저는 그걸 미시적인 해결하고 거시적인 해결 둘 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시적인 해법은 간단합니다. 일본 측의 경제산업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 감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쪽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회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게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주장도 있을 테고 우리 측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의 첫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무성하고 한국 외교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전후 처리를 전부 다 경제협력 방식으로, 국가 대 국가로 해 왔는데 개인청구권 문제는 일본은 한 번도 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 북일수교 과정에서 북한에서 개인의 청구권 문제라든지 또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이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무상은 이것만은 불가하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적어도 국내 문제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도 일종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수상관저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관저는 이런 일반 부처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본이 기술 패권을 갖고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한일 간의 경제 격차를 벌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일본의 보수세력의 정치적인 결집을 도모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역시 우리의 청와대하고 일본의 수상관저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면서 현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거시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역시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외교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일본 측에 귀책 사유가 있지만 우리 측도 조금 더 이런 점에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외교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지평]
일단은 근본적인 일본하고의 어려움의 하나의 원인이 강제동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한 경제시대에 서로 보호주의나 이런 대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국가의 기업의 재산이라던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투자국으로서 일본 기업에게 주는 피해는 최소한 막겠다라는 자세를 통해서 일본 측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사태를 통제한다거나 할까 통교를 하면서 우리와 일본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여러 통로,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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