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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결정...정치권 반응은?
Posted : 2019-08-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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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상황,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 그리고 정치권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어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오늘 아침 내렸습니다. 아침에 각의가 열리는 장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결연하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또 한일 간의 문제가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한국에서의 반발도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사실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양심 있는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를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아베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면서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본 내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나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결정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서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나 각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들도 본인들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재검토다, 이렇게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일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관된 입장이죠. 뭐냐 하면 당연한 누가 보더라도 무역보복, 경제적인 문제로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세계 언론들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은 명분을 안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의혹이 한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안보 우선대상국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방을 한다거나 또는 일본 언론에 대해서 증거라든지 자료를 제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본이 지금 대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명분처럼 안보의 이유라면 그런 전략물자들과 관련해서 일본도 사실은 공개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명분으로 삼는 것을 좀 더 양국이 정확하게 공개를 해 보자라든지 토의를 해 보자라든지 이런 것에 일본이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찌됐든 경제 무역과 안보 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함께 엮어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도 일본의 태도가 같은 상황이라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실행이 될 때까지는 한 21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각의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우리로 얘기하면 시행령과 같은 거거든요. 공포를 하면 공포하고 나서 21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하겠다고 예정된 날짜가 7일이거든요. 7일날 공포를 하게 되면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리포트도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방콕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결론도 안 나왔고 회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은 결정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행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대화로, 회담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일본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는 계속 대화하자고 하고 의원들도 가고 정부 관료들도 대화하자고 하고 외교부 장관도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겨우 만나준다거나, 아예 아베 총리는 만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인 건데 이걸 아베 총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과 해법들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녁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결정을 미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정을 감행했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번 조치는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이게 대항조치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명분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시 조치 이전에 세계 언론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AP통신도 그렇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지 포함을 해서 이것은 자유무역 시스템, 자유무역 전후, 2차대전 이후에 우리가 쌓아왔던 자유무역 시스템을 사실은 바꾸는, 정복시키는 가장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을 할 때 지금은 서로 상대방을 믿어가면서 부품을 사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전범이 된다면 모든 국가가 핵심 부품은 국산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버리거든요.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고 그런 우려를 상당히 높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세계에 대해서 이건 한국이 문제야, 한국이 안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 하고 일관되게 명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또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건 또 유지해야 된다. 오늘 스가 관방장관이 이 얘기도 했어요, 공조할 것은 공조해야 된다. 이 논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논리가 안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로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교류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군사 관련된 정보를 교류한다고 하면 안보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2급 비밀에 상당하는 것들을 일본에 넘겨주기도 하고 일본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넘겨주는 건데 서로 간에 안보 간에 신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저런 태도가, 일본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상충되는 것이고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속셈은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징용 재판 판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오래돼 있는 한일 갈등의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더 크게 보면 이걸 가지고 계속 독도 문제까지도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거나 굴욕 외교를 하게 되면 지금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징용 판결 문제도 그렇죠, 독도 문제도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발을 해온 일본의 태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문제를 빌미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국제사회에서 징용 문제, 징용공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물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 관방장관의 저 얘기 자체가 일본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실행이 되면 우리 기업들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데 21일 동안 일본이 입장을 번복하거나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이런 어떤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그렇게 가능성은 믿고 싶은 상황이죠.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보면 사실 속전속결로 공포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바로 28일께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한 가지는 어쨌든 나서지 않던 미국이 나섰다는 점. 물론 오늘 10시에 발표를 하고 오후 한국 시각으로 6시 30분에 뒤늦게 회담이 열려서 시간적으로는 뒤늦게 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하셨듯이 21일 동안의 시간은 아직 있거든요.

공포하는 것을 공포하기 직전까지 어떤 타협을 이룬다면 그것을 철회하고 공포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시행이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1100개 품목이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1100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적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려면 그쪽도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공무원들을 갑작스럽게 늘려야 되고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데 대한 오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간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휴전부터 하자. 지금의 상황에서 모두 다 동결해버리자.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먼저 하고 있으므로 일단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그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는 하더라도 우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가운데서 한미일, 미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가. 물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뒤늦게 열리기는 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에 미국은 사실 이 협정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협정이 만들어질 때도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넣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나 우리가. 물론 일본이 먼저 요청을. 우리는 먼저 요청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도 요청했고 미국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실 협정이 체결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본인들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이 동맹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깬다고 하면 일정 부분 거기에 타격이 올 수 있는 요소거든요. 물론 지금 지소미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받는 거거든요. 요청 자료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많았지만.

[앵커]
활발하게 이게 운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거군요.

[최진봉]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일본이 요청하면 일본에게 주는 거고 또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협약이 맺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MOU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요청 건수가 줄어들면 별로 교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교류가 많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동맹이나 정보교류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앵커] 미국의 개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진봉]
당연하죠.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아이폰을 만드는 그런 애플이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D램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IT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서한도 보내고 일본에 서한도 보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글로벌 전체 반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기업에게 영향이 커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든요. 또 이 정부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다 분업 체계로 현재 글로벌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축을 깨겠다고 하는 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 대책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후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청와대 오늘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모두발언을 아마 처음으로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발표하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국민 담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측성 보도가 서로 엇갈렸는데요. 택한 방법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거기에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함으로써 대국민 담화의 효과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세 가지 방향으로 모두발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국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어쨌든 예견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방향의 메시지가 하나 담길 것이고요.

하나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길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밑으로 어쨌든 협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다음 카드들, 다음 수순들에 대한 명확한 발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선을 긋는, 이제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협상은 계속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계에 대한 협조 문제. 그러니까 부당성을 알린다라고 아까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조목조목조목조목 이야기함으로써 세계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의 위험성,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표현함으로써 세계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세 가지 방향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국민 메시지, 대일 메시지, 그리고 이런 경제 문제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아마 대응책을 내놓을 텐데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손놓고 있지는 않았을 테고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WTO 제소도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WTO 제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WTO에 가서 우리 대표단들이 일본의 조치가 얼마나 잘못됐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제 스탠다드에 얼마나 어긋나는 행동이냐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WTO 제소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당장 결과가 안 나오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것보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압박도 계속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 내로 부품이나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일에도 투자를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야 사실 우리 국내 내부의 경제적인 경쟁력 이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지금까지 대일 무역에 우리가 계속 적자였어요. 그 부분을 회복하고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저런 조치들을 미국을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태도를 바꾼 걸 보면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군사적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일본 내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 또 지역사회 이런 사회들도 조금씩 조금씩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본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일본과의 대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모든 대화 채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것까지 계속 밀어붙이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계획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다음 카드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특별히 꺼낼 카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거나 아니면 무슨 중요하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갈 데까지 가본 거죠, 일단. 그래놓고 사실은 협상을 하면 본인들이 협상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해놓으면 우리가 일정 부분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상에서 본인들이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 전략의 하나라고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제사회나 미국이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를 내놔라고 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협상력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양보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일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물론 그것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당장에 우리 기업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마는 대체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도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일본의 산업들, 제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고객을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안 하겠다.(천 개 품목을) 들여다봤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거래를 해 오던 게 일본하고 이웃 나라에 살다 보니까 좀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 이게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충격은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가는 거지 가면서는 이것도 그냥 체감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은 일본의 제조업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초기 충격은 강하지만 적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일본 제조업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각의 분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일본이라는 사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전쟁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라든지 전쟁을 치를 때, 2차대전이라든지 전쟁을 치를 때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가. 결심,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결심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까지.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치밀하게 쌓아왔다는 거죠, 상황을. 그랬을 때 지금 리포트에서 얘기했던 부분, 제조업의 타격이라든지 또는 리포트에서 안 다뤘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한국과의 교역상에서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부분까지 일본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충분히 지금 계산하고 오늘 발표를 한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몇 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느냐, 서로 간에. 그것은 이미 계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몇 개월, 단기적으로는 누가 더 손해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가 승자다, 어디까지가 패자다, 이런 계산들을 충분히 일본은 하고 무역보복을 시작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낙관론은 아니지만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경제보복이나 혹은 무역전쟁에 있어서도 상정해야 되는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을 상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됐을까. 일본 피해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 피해에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으로 단기적인 대응, 중기적인 대응, 장기적인 대응이 이제부터는 아주 치밀하게 세워져서 오늘 2시에 발표할 내용도 그것들이 좀 더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관론도 저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진봉]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낙관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최배근 교수 말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일본의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당장 피해를 입게 돼요.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수출을 못 하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배근 교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초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게 수입돼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생산라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재의 개발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산품을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일본도 피해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상으로 우리가 좀 더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내 기업들이나 일본의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라고 계속 그냥 두고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본 경제나 일본 기업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면 또 일본 경제에 중요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도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을 아주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로 점찍어놓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가는 관광산업의 많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안 하게 되면 지역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아베가 주장했던 주장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일본의 경제인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산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일본에서는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소도시 경제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일단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부터 굉장히 볼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마도라든지 또는 규슈 지방까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리가 대마도고 또 후쿠오카 같은 경우가 비행기로 가장 가까운 공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슈 지방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왜 사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무비자입니다, 일본에 갈 수 있는. 지금 당장 일본에서는 중국 관광객으로 대체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 관광객처럼 접근성이 빠르지 않고 그쪽도 역시 관광객의 다변화를 꾀하겠다라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 이미 뭐랄까요,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국 간에 굉장히 절실하지만 절실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핏줄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동맹으로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연결하자라는 그런 약속이 이미 2000년 초부터 계속돼왔던 결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관광객을 다변화한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그건 사실 먼 미래의 얘기고 일단은 지금 이 연결돼 있는 인연의 끈들을 당장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낙관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은 아닐지라도 중기 이전에는 충분히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상 테이블은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일본의 의도를 파악을 해 보면 일본이 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긴 한데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라,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럼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100% 저는 그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일본이 자꾸 처음에 그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또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WTO 가서 본인들이 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연관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WTO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안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내는 징용배상 판결의 불만 이것들이 표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핵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이번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거 보도된 거,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전협정, 거기 보면 자산을 현금화하고 매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 정부는. 그다음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걸 안 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일본은 이미 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재의 하나의 테이블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중재안으로 내놨던 게 뭡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제안이에요.

[앵커]
그런데 일본이 거부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바뀐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린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 징용 피해 없는 것으로 한다, 아니면 보상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충분히 저는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봐요.

또 국제사회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를 우리가 일정 부분 함께 동참해서 배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합의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 사실은 할 얘기는 없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합의해놓고 왜 깨뜨렸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문제나 징용 피해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이건 끊임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진봉]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일본을 설득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지고 일본도 어느 순간에 가면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일본의 이런 조치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서 얘기가 잠깐 나온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재협정이 있는 날이 8월 24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맞대응 카드로 쓰는 것이 좋으냐 마느냐, 이게 정치권에서도 신중론도 나오고 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2016년 11월 24일날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체결되는 날에서 3개월 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한다면 협정을 안 해버린다. 안 해버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그게 3개월 전인 8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8월 24일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협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소미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므로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미국을 끌어들이고 중재안으로서 하나의 어떤 카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워낙에 지소미아가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정의당 의원들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지소미아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다.

사실은 그 내용은 정보보호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소미아는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충분히 미국이 인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악화될 수도 있는 한일 관계를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만든, 그러니까 양국을 다 설득하게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는 어느 일방이 무조건 도움을 받는다, 어느 일방이 도움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하나의 카드로서는 존재하되 원천적으로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압박용 카드 정도까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길게 갈 수는 없고요. 풀기는 풀어야 하는 것이 갈등의 매듭인데 정치권도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자민당 지도부를 만나려고 했는데요.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 우리가 거지냐,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왜 끝내 자민당 지도부는 우리 방일단을 만나지 않은 걸까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 방일단.

집권당인 자민당의 2인자, 니카이 간사장과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컸는데,

앞서 약속을 30분 앞두고 만남을 미루더니, 만남 자체를 일방적으로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기면서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는데요.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우리 의원들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창일 / 한일의원연맹 회장·민주당 : 누구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노력은?) 왜 합니까? 우리가 뭐, 거지도 아니고. 일단 충분히 뜻은 전달됐고. 자민당에서 아베 정권의 진심이 뭔가, 속내가 뭔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걸외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한(知韓)파로 알려진 니카이 간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아베 총리의 특사로 오는 등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인물로 지목됐었는데.

왜 이런 결례를 범한 걸까요?

그 역시 아베 총리의 강경한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지금은 자민당 내부의 권력 재편기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니카이 간사장이 중의원 의장으로 도전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모든 권력이 아베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2인자이기도 하지만 지한파, 그나마 지한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 봤었는데. 어쨌든 두 차례나 거절을 당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정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일본이 지금 왜 이랬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안보 회의 때문에 우리가 바빠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권력구조 개편의 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정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조배숙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는 연세가 거의 80세세요. 그리고 정치 생활만 거의 50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아주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정치9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단순히 지한파라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된 부분, 또 아베 총리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어떤 도움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두 번이나 연기했다는 말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베가 이렇게 강력하게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만났을 경우에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베 밑에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정치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 아베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행동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두 번이나 연기하다가 결국은 만남을 안 하고 그렇게 돌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베가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는 압력을 안 넣었다고 하면 본인이 아베의 심중을 스스로 깨닫고 터득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아베의 최대 숙원은 평화헌법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극우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기를 계속해야 극우세력이 결집한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평화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 그런데 3분의 2가 되려면 6석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6석과 관련해서 그쪽도 어떤 의미에서의 정계 개편이나 혹은 무소속이 17명이나 되거든요. 무소속 의원 중에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수를 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연임, 지금 3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사상 초유의 네 번째 연임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려고 한다면 일단은 자민당 내에서 좀 더 일사불란한 체제를 마련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지지가 좀 더 확고해져야만, 안팎의 지지가 확고해져야만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워낙에 당, 자민당이라든지 일본의 당은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 2인자라고 하더라도 2인자가 무슨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참의원 총선 직후에는 더군다나 한동안은, 3년 동안은 참의원 선거가 없으므로 3년 동안 아마 아베 총리의 입김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이건 당연히 불법인데 일본은 이걸 불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 한일 간에 맺었던 협정들의 해석도 그런 데서 다양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본이야 그렇다 치고 한국당 송언석 의원, 어제 YTN 더뉴스에 출연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만약에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70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그때 보상을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준 거예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송언석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송 의원이 표현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취지도 이랬던 것 같아요.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은 당시 이해찬 총리였고요. 그런데 이유는 이거였어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상과 관련해서 문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민관이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시작이 돼서 기업과 함께 기금을 마련해서 징용자 문제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극악한 일본의 행위, 세 가지를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개인 배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때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송언석 의원이 표현한 것은 마지막에 개인이 포함됐다, 안 됐다라는 단언보다도 포함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 2005년도의 민관합동위원회처럼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앵커가 그러면 포함됐다고 보느냐, OX로 가니까 포함됐다라고 본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포함됐다라고 단언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저도 부정하지 않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송 의원이 이야기했던 건 노무현 정부가 현명했다라는 게 아닌가. [앵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존중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지만 대법원 판결의 근거를 부정한 거예요. 이건 일본의 논리하고 비슷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게 저거 아니에요. 한일청구권을 협약을 했을 때 이미 개인의 보상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우리한테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 의원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본인은 일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지만 발언 내용만 보면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민관합동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에 배상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취지를 그대로 따라서 대법원도 그렇게 판견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해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부인하시는 발언을 하셔서. 물론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말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왜냐하면 마지막에 질문 내용을 보면 개인청구권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 정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런 발언은 정말 저는 잘못된 발언이다.

그리고 저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저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자기 아베 정권을 따르는 극우세력들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다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이용당하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런 생각이나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된 내용들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런 발언보다는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우리 정부에게 더 피해를 주거나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때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 와중에 오늘 또 북한은 미사일도 쏘고요. 어쨌든 긴장된 8월 한 달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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