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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1박 2일 '푸대접' 의원외교..."심각 우려"
Posted : 2019-08-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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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배숙 / 국회 방일단(민주평화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강경한 움직임, 충분히 예상했던 터라 이걸 막아보고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1박 2일 외교전을 펼치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은 일방적으로 취소됐고요. 외교적인 결례라는 항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국회 방일단 함께하고 오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니카이 간사장, 자민당 2인자이기도 하고요. 또 친한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남이 굉장히 주목됐는데 두 차례 직전에 면담을 취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면서 분노를 했는데 일정은 조율이 다 되고 간 거죠?

[조배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접촉은 했는데 확답은 못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다,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5시로 예정을 했었는데 2시간 전에 그쪽에서 내부 당내 회의가 있다 해서 안 됐고. 그다음 날 하자, 그래서 그다음 날 8월 1일날 11시 반에 하기로.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일정도 조율하고 했는데 그 전날 밤 9시에 연락이 왔어요.

[앵커]
밤 9시에.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시기 전에 안 만나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배숙]
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나 연기, 취소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10명이나 왔는데 이건 결례다. 결례를 넘어서 무례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내부 사정이 그렇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두 가지로 추측이 돼요.

첫째는 그때가 굉장히 자민당 내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어서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아베 내각의 분위기를 아니까 거기와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입장이 곤란하니까 회피한 것 같아요.

[앵커]
회피하는 것 같았다.

[조배숙]
문전박대라고 하는데 문전박대가 아니고 회피.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회피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취소하면서 밝힌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안보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지금 권력 구조 개편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 미묘한 시점에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배숙]
그리고 우리 목적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도록 아니면 유예하도록.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회피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일본 의원 측과 조율한 방일 결과물도 보면 이견만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만 발표를 했잖아요.

[조배숙]
처음에는 저희가 첫날은 가서 한일 의원연맹 멤버들 거기에는 누카가 의원이 회장인데 자민당의 굉장한 핵심 중진입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 의원도 여야가 같이 포괄해서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논의를 굉장히 별도로 했어요, 간사단끼리. 그런데 자기네들은 공동성명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성명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입장문을 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장문을 내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는 건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문안을 같이 조율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한국이 발표하는 건 무관하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앵커]
자민당 제외하고 일본 연립여당, 주요 야당 대표들 모두 만나고 오신 상황인데 다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당별로 입장 차이가 있던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하던가요?

[조배숙]
그런데 일본 야당은 보면 공명당이랄지 국민민주당이랄지 입헌민주당이랄지 대개 다 친한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특히 이 경제 보복의 문제, 발단이 된 징용배상 판결에 관련해서는 하나같이 자 민당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공산당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때 여야 5개 정당이 가서 단일한 목소리를 냈는데, 당을 초월해서. 그런데 일본도 역시 이런 데 있어서는 초당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 사법부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뭔가 우리 측에서 제스처가 있어야 이게 풀린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조배숙]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 경제 보복이랄지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랄지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작년에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입니다.

[앵커]
신뢰 문제다, 안보 문제다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그거다?

[조배숙]
속내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꼭 그걸... 사실 그게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외무성도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로의 의견 개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본은 이대로 밀리면 안 되겠다.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두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자산 현금화하지 말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고 휴전을 해라, 이런 중재안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본은 이거 중재안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조배숙]
그런데 저는 일단 일본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무튼 일본의 그런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오늘 각의 결정이 됐지만 그게 발효가 되려면 2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일 동안에 서로 외교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소홀이니, 안보에 문제가 있느니 이런 건 다 정치적인 수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끼리 만나서 핵심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외교적인 해결이죠. 그래서 1+1, 플러스알파.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진전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앵커]
풀어야 된다. 그러면 1+1,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출현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 보자. 이 안은 일본이 일단 거절을 했으니까 이건 안 될 테고 여기에서 뭔가 살이 붙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조배숙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진전이 돼야 단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배숙]
그래서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 있게 나갈 수 있는. 저는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빨리 외교적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청와대하고 일본 총리 그쪽하고 핫라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통상 문제로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 이게 한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해서 한미일 연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국제관계의 평화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서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선수들끼리 만나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선수들,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조배숙]
저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께서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도 지냈고 인맥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나서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특사로 파견되는 카드를 써야 된다, 이 시점에서.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강경책을 썼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배숙]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한일 간에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숙제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에스컬레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거기로서는 경단련 그쪽과 깊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잘못된 조치다 하면서 이런 의견을 니혼게이자이신문 거기다 계속 그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통산성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베 총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어떤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일감정이 일어나면서 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또 국내 내부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는 일본 아베 총리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셈법에 있어서 그래서 꼭 이익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일본이 강수를 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국가인데 뭔가 명분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명분을 줘야 된다?

[조배숙]
저는 그런 생각도 들죠. 어차피 지금 이 중재에 대해서 일본도 안을 제시를 했고 이 안이 그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하면 더 모양새가 좋을 텐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요.

[앵커]
지금 대화하자고 우리는 계속 하는데 일본은 대화도 거부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목적은 지난해 사법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경제 보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책 중의 하나로 나오는 카드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을 파기하느냐 마느냐, 이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강행론하고 신중론이 정치권에서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배숙]
물론 저희가 협상을 위해서 목소리는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카드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한미일 공동 비핵화 전선을 위한 것 중 기초적인 것으로 사실 미국이 요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카드를 쓰는 건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 오후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도 저희가 보도해드릴 테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배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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