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방일단·자민당 면담 불발..."자민당 간사장 중개자 통해 사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01/20190801162300580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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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윤상현 / 한국당 의원
"일본 자민당 간사장, 중개자 통해 사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의견은 일치"
"일본 정치권, 현안에 여야 큰 입장 차 없어"
"3개월 전부터 일본 측의 최근 조치 예견"
"내일 각의서 韓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능성 커"
"국익에 여야 없어…일본에도 외교적 해결요구"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결부…즉각 철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대표단 오늘 이틀째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는 예정됐던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약속 14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죠. 저희가 속보로 전하기도 했고. 또 그런데 일본 측이 밤 사이에 오늘 만나자고 했던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윤상현]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앵커]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당기셨는데 지금 어떤 일정 중이신가요?
[윤상현]
지금 한인회하고 면담 중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면담 중에 잠깐 나오셨고 저희랑 통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잡혀 있는 일정은 대사관에서 이뤄진다고 하던데 어떤 일정이 남았습니까?
[윤상현]
지금 대사관에서 5시에 기자간담회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일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 끝난 걸로 봐야겠네요?
[윤상현]
일단 거의 마쳤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 왜 취소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어제 속보로... 말씀해 주시죠.
[윤상현]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오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정보장회의가 있어서 주지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에서 보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이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부담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안보 문제를 대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내일 각의에서 열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본 내부 안에서는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하셨군요.
[윤상현]
맞습니다.
[앵커]
어제 일단 저희도 면담이 어제 기준으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된다는 게 한 번 있었고 또 어젯밤에 아예 취소가 됐다고 알려졌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북한 미사일이 이유였습니까?
[윤상현]
북한 미사일 이유도 있고요. 오늘 참의원이 개원을 하고요. 중의원이 개원을 하고 참의원 의장, 부의장 선출이랑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복잡한 자민당 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자민당 내 복잡한 분위기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윤상현]
일단 지난 7월 21일 참의원 보궐선거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민당 내에서 참의원 의장, 부의장 누가 할 건가. 그 선출이랑 임시회가 있고요.
또 중의원이 개원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도 곧 사퇴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의장을 누가 할 거냐. 또 니카이 간사장이 앞으로 부총재로 갈 거다, 중의원 의장으로 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일본도 마침 임시국회 첫날이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 내부 정가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건 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외교 결례라고 느끼셨을 텐데.
[윤상현]
저도 외교적인 결례라 해서 우리 대표단 중에 한 분이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중간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주선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죄송하다. 안보관계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앵커]
그분은 일본 측 인사인가요?
[윤상현]
일본 측의 인사입니다.
[앵커]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고?
[윤상현]
소위 말해서 일한의원연맹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입니다.
[앵커]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나요, 일본 측에서?
[윤상현]
정말 죄송하다.
[앵커]
그럼 그 미안하다는 표현은 간사장의 의견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중재자의 표현인 건가요?
[윤상현]
간사장의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사과의 표현이 오긴 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윤상현]
그분이 니카이 간사장과 아주 친한, 현재 만남을 주재했던 분이거든요.
[앵커]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윤상현]
정말 죄송하고 안보관계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일단 어제 그분들하고 일한연맹 회장 또 의원들하고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의견 일치는 봤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현상유지 정도로는 지켜내자는 정도로.
[윤상현]
그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일단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는 건 어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상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그게 일본 측으로부터는 아마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또 지자체 교류 중단 또 아니면 지소미아 협정 파기 등등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악화시키지 말자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윤상현]
네.
[앵커]
그건 일본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은 방일단의 경우는 지금 취소가 되고 면담이 연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가 있었나요, 일본 측을 향해서?
[윤상현]
일본 측에 대해서 그건 일단 명백한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항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답변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야당 의원들은 만나신 거잖아요.
[윤상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또 오늘 타마키 국민민주당 제1야당 있거든요. 당대표 만났고요. 또 입헌민주당 제1야당의 간사장인 후쿠야마 데쓰로, 또 몇몇 의원들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집권여당과 톤이 다르던가요?
[윤상현]
이게 저희가 느낀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일본 정부의 입장.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국제적인 신뢰관계가 훼손이 됐다. 소위 말해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의 재단을 해산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하고 달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3개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이런 문제도 이게 금수조치가 아니다, 수출관리다. 그래서 수출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신뢰를 한국 측이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일본 내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느끼셨다,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일단, 우리 대표들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윤상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에 결부시킨 보복조치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 아니냐.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것이야말로 자유무역체제를 교란하는 행위다.
그래서 한일관계,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 안보... 안보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안에 대해서 일단 새로운 진전된 안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일단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 테이블에 놓고 일단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당신네 아베 정부한테 적극 독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위기는 일본의 지난 6월 19일날 우리 한국 측에 제시한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안. 이걸 밟지 않는 한 결국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됐다는 말씀인데. 혹시 야당 의원도 만나보고 일본이 1박 2일 동안 방문을 하시면서 물론 집권여당과의 만남이 불발됐습니다마는 외교적으로 정치인의 관점입니다.
[윤상현]
집권여당 자민당의 어제 누카가 회장하고 거기 10명의 자민당분들이 나와서 만났습니다.
[앵커]
그렇죠.
[윤상현]
니카이 간사장을 못 만난 거죠.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났고 자민당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앵커]
이번 방문에서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단서가 될 만한 어떤 대목들을 발견한 게 있었을까요?
[윤상현]
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앵커]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고 보셨던 대목이 있다면요?
[윤상현]
저는 계속해서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개월 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반드시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우리가 의원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외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외교라는 것은 양국 정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의원외교. 일종에 촉매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청와대와 아베 총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은 청와대와 아베 총리실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라는 것은 물밑 대화다, 공개적으로 대화하면 문제를 풀려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개월 전부터 비공개 밀사를 보내서 서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일단 현재 전개되는 경쟁. 소위 말하서 갈등에 대한 중단 선언을 하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중단 선언을 하면 일본 정부,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중단해라, 수출 규제 중단해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와 관련된 원고단을 만나서 일단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중단 선언을 하자. 이게 어제 미국 측에서 나온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아닙니까?
제가 이걸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끝내자. 아니면 10월 20일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할 때까지 끝내자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의 틀을 만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가능성이 높은 제안이다. 그러니까 빨리 풀자 그랬더니 일본도 빨리 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지난 7월 9일인가요?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자꾸 정부 측에서 1+1 안으로 해서 정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이게 나왔는데 피해자 그분들을 일단 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정부가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럼 일단 우리 정부가 위로금을 지불하자.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아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더니 나가미네 대사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런 안, 한국 정부가 들어오고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 일본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이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의지를 가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앵커]
외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의지가 담긴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어제도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하셨고 사실 이번 방문 자체가 초당적인 방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방일단이 앞으로 추후대응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윤상현]
우리는 외교에는 솔직히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저도 저 개인적인 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얘기한 1+1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1 안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안,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서로 만나게 하자, 협상을 하게 하자.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자.
당신네들도 당신 정부에 얘기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우리도 우리 정부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서 서로 풀자. 서로 촉구하자 이런 식의 같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쪽의 이해를 구하고 같이 만나게끔 독려하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뒤 5시부터 대사관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죠?
[윤상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 내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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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윤상현 / 한국당 의원
"일본 자민당 간사장, 중개자 통해 사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의견은 일치"
"일본 정치권, 현안에 여야 큰 입장 차 없어"
"3개월 전부터 일본 측의 최근 조치 예견"
"내일 각의서 韓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능성 커"
"국익에 여야 없어…일본에도 외교적 해결요구"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결부…즉각 철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대표단 오늘 이틀째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는 예정됐던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약속 14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죠. 저희가 속보로 전하기도 했고. 또 그런데 일본 측이 밤 사이에 오늘 만나자고 했던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윤상현]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앵커]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당기셨는데 지금 어떤 일정 중이신가요?
[윤상현]
지금 한인회하고 면담 중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면담 중에 잠깐 나오셨고 저희랑 통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잡혀 있는 일정은 대사관에서 이뤄진다고 하던데 어떤 일정이 남았습니까?
[윤상현]
지금 대사관에서 5시에 기자간담회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일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 끝난 걸로 봐야겠네요?
[윤상현]
일단 거의 마쳤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 왜 취소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어제 속보로... 말씀해 주시죠.
[윤상현]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오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정보장회의가 있어서 주지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에서 보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이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부담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안보 문제를 대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내일 각의에서 열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본 내부 안에서는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하셨군요.
[윤상현]
맞습니다.
[앵커]
어제 일단 저희도 면담이 어제 기준으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된다는 게 한 번 있었고 또 어젯밤에 아예 취소가 됐다고 알려졌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북한 미사일이 이유였습니까?
[윤상현]
북한 미사일 이유도 있고요. 오늘 참의원이 개원을 하고요. 중의원이 개원을 하고 참의원 의장, 부의장 선출이랑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복잡한 자민당 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자민당 내 복잡한 분위기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윤상현]
일단 지난 7월 21일 참의원 보궐선거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민당 내에서 참의원 의장, 부의장 누가 할 건가. 그 선출이랑 임시회가 있고요.
또 중의원이 개원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도 곧 사퇴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의장을 누가 할 거냐. 또 니카이 간사장이 앞으로 부총재로 갈 거다, 중의원 의장으로 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일본도 마침 임시국회 첫날이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 내부 정가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건 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외교 결례라고 느끼셨을 텐데.
[윤상현]
저도 외교적인 결례라 해서 우리 대표단 중에 한 분이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중간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주선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죄송하다. 안보관계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앵커]
그분은 일본 측 인사인가요?
[윤상현]
일본 측의 인사입니다.
[앵커]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고?
[윤상현]
소위 말해서 일한의원연맹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입니다.
[앵커]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나요, 일본 측에서?
[윤상현]
정말 죄송하다.
[앵커]
그럼 그 미안하다는 표현은 간사장의 의견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중재자의 표현인 건가요?
[윤상현]
간사장의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사과의 표현이 오긴 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윤상현]
그분이 니카이 간사장과 아주 친한, 현재 만남을 주재했던 분이거든요.
[앵커]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윤상현]
정말 죄송하고 안보관계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일단 어제 그분들하고 일한연맹 회장 또 의원들하고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의견 일치는 봤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현상유지 정도로는 지켜내자는 정도로.
[윤상현]
그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일단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는 건 어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윤상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그게 일본 측으로부터는 아마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또 지자체 교류 중단 또 아니면 지소미아 협정 파기 등등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악화시키지 말자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윤상현]
네.
[앵커]
그건 일본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은 방일단의 경우는 지금 취소가 되고 면담이 연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가 있었나요, 일본 측을 향해서?
[윤상현]
일본 측에 대해서 그건 일단 명백한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항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답변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야당 의원들은 만나신 거잖아요.
[윤상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또 오늘 타마키 국민민주당 제1야당 있거든요. 당대표 만났고요. 또 입헌민주당 제1야당의 간사장인 후쿠야마 데쓰로, 또 몇몇 의원들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집권여당과 톤이 다르던가요?
[윤상현]
이게 저희가 느낀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일본 정부의 입장.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국제적인 신뢰관계가 훼손이 됐다. 소위 말해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의 재단을 해산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하고 달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3개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이런 문제도 이게 금수조치가 아니다, 수출관리다. 그래서 수출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신뢰를 한국 측이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일본 내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느끼셨다,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일단, 우리 대표들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윤상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에 결부시킨 보복조치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 아니냐.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것이야말로 자유무역체제를 교란하는 행위다.
그래서 한일관계,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 안보... 안보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안에 대해서 일단 새로운 진전된 안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일단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 테이블에 놓고 일단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당신네 아베 정부한테 적극 독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위기는 일본의 지난 6월 19일날 우리 한국 측에 제시한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안. 이걸 밟지 않는 한 결국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됐다는 말씀인데. 혹시 야당 의원도 만나보고 일본이 1박 2일 동안 방문을 하시면서 물론 집권여당과의 만남이 불발됐습니다마는 외교적으로 정치인의 관점입니다.
[윤상현]
집권여당 자민당의 어제 누카가 회장하고 거기 10명의 자민당분들이 나와서 만났습니다.
[앵커]
그렇죠.
[윤상현]
니카이 간사장을 못 만난 거죠.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났고 자민당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앵커]
이번 방문에서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단서가 될 만한 어떤 대목들을 발견한 게 있었을까요?
[윤상현]
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앵커]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고 보셨던 대목이 있다면요?
[윤상현]
저는 계속해서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개월 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반드시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우리가 의원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외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외교라는 것은 양국 정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의원외교. 일종에 촉매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청와대와 아베 총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은 청와대와 아베 총리실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라는 것은 물밑 대화다, 공개적으로 대화하면 문제를 풀려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개월 전부터 비공개 밀사를 보내서 서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일단 현재 전개되는 경쟁. 소위 말하서 갈등에 대한 중단 선언을 하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중단 선언을 하면 일본 정부,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중단해라, 수출 규제 중단해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와 관련된 원고단을 만나서 일단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중단 선언을 하자. 이게 어제 미국 측에서 나온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아닙니까?
제가 이걸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끝내자. 아니면 10월 20일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할 때까지 끝내자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의 틀을 만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가능성이 높은 제안이다. 그러니까 빨리 풀자 그랬더니 일본도 빨리 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지난 7월 9일인가요?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자꾸 정부 측에서 1+1 안으로 해서 정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이게 나왔는데 피해자 그분들을 일단 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정부가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아니냐.
그럼 일단 우리 정부가 위로금을 지불하자.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아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더니 나가미네 대사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런 안, 한국 정부가 들어오고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 일본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이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의지를 가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앵커]
외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의지가 담긴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어제도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하셨고 사실 이번 방문 자체가 초당적인 방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방일단이 앞으로 추후대응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윤상현]
우리는 외교에는 솔직히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저도 저 개인적인 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얘기한 1+1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1 안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안,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서로 만나게 하자, 협상을 하게 하자.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자.
당신네들도 당신 정부에 얘기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우리도 우리 정부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서 서로 풀자. 서로 촉구하자 이런 식의 같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쪽의 이해를 구하고 같이 만나게끔 독려하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뒤 5시부터 대사관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죠?
[윤상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 내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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