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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방일단 의원외교 이틀째...갈등 해법 '막막'
Posted : 2019-08-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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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18일 만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 제출 99일 만에 추경이 통과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중요하지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지 또 성과가 없으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여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방일단, 국회 대표단 일정과 관련해서 자민당이 사실은 일정 중의 핵심이었을 텐데 예고도 없었고 또는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강병원]
대단한 외교적 결례죠. 우리 강창일 의원께서 격앙되게 우리가 무슨 거지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같은 경우에 면담하자, 그다음에 연기하고 취소하는. 14분 전에 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오후 5시에.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분은 친한파예요.

그리고 자민당의 2인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만났다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더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마 이게 아베가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베가 직전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쨌든 한일 간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방위로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일 외교장관들 중재안을 내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전박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이번 자민당과의 의원들 면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송언석]
의원외교이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사전에 약속에 의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외교적 결례를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2017년도인가요?

그때 UN총회 참석차 문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한미일 정상 간에 업무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앞에 놓고 미국은 우리 동맹인데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어요.

연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당시 아베 총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은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쑥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생겼지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일본이 잘못했다, 외교적 결례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지금 당장 닥친 내일 각의에서 이걸 의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금 그쪽으로 초점을 모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송 의원께서는 내일 일본 내각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송언석]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일 의원단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나 각 내각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1965년도에 한일 간에 체결된 청구권 조약, 협정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개인청구권은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라. 이런 취지가,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건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내고 있고 우리 정부와는 그 부분에서는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 의원께서도 전망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강병원]
일단은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일본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서도 양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일본이 거절을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도 수차례 대화를 제의했습니다마는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ARF에서 한일의 외교장관들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 54분간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서 경제침략 보복으로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일본도 전향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거부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양국의 외교장관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화가 없던 대화에서 새로운 출발이 됐기 때문에 더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내일 각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한일의 중재안을 또 하나 내놓지 않습니까. 각의 연결을 좀 늦추고 동결을 하고 우리에게는 일본 기업들의 재산 압류하는 것을 좀 미루라고 하는 중재안을 내놨었는데 저는 내일 폼페이오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들 3자 회동의 결과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미국의 중재안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정부 나름대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거고요. 고위 당정 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정부부처별로 합동대책도 발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결정이 되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냉정만 가지고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구체화된 답을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정도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과 그런 관계는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냉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민간들 차원에서는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든지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나서서 정부 쪽에서 또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아직까지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작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3배 이상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내수시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나 마찬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고 한국의 원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불화수소 같은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소재 부분, 부품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거의 모든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일본 내에서 들어온 것들이고 더더군다나 그런 장비를 운용하는 운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99%가 일본에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진짜 경제전쟁을 한번 하자 이렇게 나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일본의 경제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냉정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8월 24일인지 25일인지를 데드라인이. 파기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소미아는 어느 일방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쌍방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합쳐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중러와 한미일 간에 어떤 이런 동북아 질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멀어지고 또 한국과 일본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도 틈새가 벌어지고 한국과 일본의 틈새가 벌어지니까 사상 유례없이 초유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영공은 러시아만 들어왔죠.

[송언석]
러시아가 들어왔죠, 영공을.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어떤 삼각 공조체제, 그 부분을 꼭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지금 방일단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윤 의원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이 협정을 유지할 실익이 한미일 동맹을 유지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부분이 있나요?

[강병원]
저는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요. 왜 그러냐 하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안보상 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관리에 우대조치를 하는 겁니다.

안보상 우호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안보상 우대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거고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면서 핑계를 댔던 것 하나가 본인들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밀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한 것처럼 정보를 왜곡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안보상의 문제에 관해서 우대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일본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안보를 빌미로 신뢰를 저버린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강력한 카드, 협상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럴 때만이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이런 계기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사일을 북한이 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전략자산을 통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이걸 발사하는 걸 캐치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탄착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레이더가 가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이 서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때만이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지소미아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파기된다라고 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안보상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국가로 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군사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여전히 식민지 시대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우리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하는 일들이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한일 간에 협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협상의 지렛대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조치보다는 이런 안보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를 활용하는 것이 미국도 움직이고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송언석]
지금 강 의원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건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안보상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일본이 얘기를 했던 거죠. 2개는 안보상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가 배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1100여 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부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출 허가를 개별 품목마다 개별 건마다 받아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지소미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했지만 5월달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우리 군에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합참에서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바로 표현을 바꿔서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1발이 아니고 2발이다.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북한의 움직임이나 무기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충실히 서로가 공유를 잘 했다면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부터 점검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 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를 얘기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보상의 위협은 훨씬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같은 부분을 폐기한다는 건 협상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외곽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액션에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서의 초점은 내일 각의에서 의결한다고 하는 부분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아마 8월 15일 광복절 이후 정도로 연기하자, 이런 입장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8.15 땀화에서도 뭔가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고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일단은 추가적인 액션은 좀 참아라, 이런 중재안을 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안의 내용대로 일본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를 하나 더 해 보면요. 지금 한미일, 좁혀서는 한일 간에 서로 비밀 군사정보를 교류, 교환하는 거잖아요. 김종대 의원 얘기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에 체결이 됐고 처음 적용된 사실상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에는 17~19건 정도가 교환이 됐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건, 올해는 불과 1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송언석]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 받고 있지 못한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벌써 처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부터 그전부터 대한민국의 입장 자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듯이 보여지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깝다고 보여지는 그런 언행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점점 심정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결과에 따라서 정보의 교류가 그만큼 줄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정보가 줄었다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발사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확실하게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소미아에 따라서 정보 교류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걸 폐기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면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국민감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경제 보복 조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 부분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우리 명분의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인 피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소미아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하게 추경에 2700억을 넣으려고 했던 것도 어쨌든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R&D에다가 몇 달이라도 앞당겨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들을 마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는 한 1조 정도 이 부분에만 특화된 예산들을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자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냉정이라는 말을 표현하시고 있는데 이 말이 결국 일본에게 불복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애걸을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단기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일본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국산화를 하고 다변화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가야 되고요.

또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WTO에 가서도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했는데 회피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대화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우리 방일단에 대해서도 문전박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대화 자체도 거부하는지. 저는 일본이 점점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 WTO에 제소를 해서 일본의 부당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결부시키는 이런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단기간에 되겠느냐, 짧은 시간에 되겠냐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러시아에 차관을 주고 이것을 못 받을 때 러시아의 기초과학들을 받아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감한 전략적인 파트너들도 구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일본에 종속돼 있던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장기적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한일 간에 갈등이 불거졌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정치권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

자꾸 제가 구체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소미아를 그만하는 것이 연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검토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여쭤봅니다.

[송언석]
다른 카드까지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은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대화를 거부했다. 이런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거꾸로 보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났을 때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양자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국과 1:1로 대화를 하자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NO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봄에 와서는 그러면 65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3국을 통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에서 중재를 하자 해서 일본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NO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는 대외적으로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조약에 나와 있는 것은 조약에 체결한 건 국내법 이상으로 동일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워딩에 대해서는 보통의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시각에 따라서 통상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국제법, 비엔나 협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액면에 나타나 있는 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제3국 중재위원회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NO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일이 힘들게 되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국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건 정말 전 국민이 전 기업이 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이천칠백몇 억 원을 기술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한국당에서도 OK, 그건 100%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추경안에도 들어 있지 않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다시 추경안을 새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에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받아주겠다,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국익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어저께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일본의 수출 무역규제에 대해서 한국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안보와 경제를 표를 위해서 팔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냉정하게 보자고 하는 우리 야당, 한국당의 의견도 여당에서는 조금 경청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대화 노력을 부족하게 해 왔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도 거부했고 중재위로 가자는 것도 거부했다.

[강병원]
저는 송언석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격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송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일본의 이런 부당한 침략에 대해서 함께 단결해서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여전히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이건 1965년에 맺어졌던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우리 송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청구권협정에 나와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사안. 이 사안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자회담도 해야 되고 제3국 중재위 가서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사안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불법적으로 강제징용됐던 개인의 손해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을 해 온 사안이거든요.

저는 송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송 의원님은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계신 겁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빨리 이 비판을 벗어나시려면 일본의 주장은 국가와 국가 간이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일본 입장을 지지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른바 공격하신 건데요.

[송언석]
지금 강 의원님이 굉장히 오해를 하셔서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을 정말 친일집단인 것처럼 보여지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대법원 판결 자체가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 입장에서가 아마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대단히 법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법리를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 소멸시효 법리든지 이런 부분을 신의성실이라든지 공소양속이라든지 이런 법리를 가지고 엎어버렸거든요.

그건 법률가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법률과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을 부차적인 2차적인 그런 보조적인 법리를 가지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환경에 미풍양속, 우리는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공소양속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한다고 하면 법률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판사가 재량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만약에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70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때 보상을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파기환송을 했고 5년이 지나서 다시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대외적인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행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외 조약은 그러면 전부 다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강병원]
의원님, 저는 굉장히 이 자리가... 제가 일본의 외교장관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똑같이...

[송언석]
일본의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병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언석]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자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강병원]
12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18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일부 판사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판사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전 정부에서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보십시오. 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하는 거고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언석]
잘 아시겠지만 국내법적으로는 불법과 적법에 따라서 배상, 보상이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에는 배상, 보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강병원]
이건 국가 간의 배상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입니다, 개인.

[앵커]
두 분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정 없이 토론할 수 없으니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강병원]
아닙니다.

[앵커]
보시나요?

[송언석]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송언석]
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기보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예를 들자면 이번 판결 난 대상, 소송 당사자 여섯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청구권 1억씩 해서 6억인가요, 얼마죠?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보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걸 정부가 대행을 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일본과 사후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에 가까운 경제전쟁 같은 걸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감정을 부추겨서 뭔가 한번 선거에서도 표가 되게 한번 나가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하셔서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거든요.

[송언석]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연구원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좀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을 안 해서 오늘 그 부분은 다룰 수 없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과 관련된 거 하나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조금 전 12시 45분까지 2시간 넘게 청와대에서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일 갈등과 관련된 사안이겠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내일 만약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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