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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부적절" 해명
Posted : 2019-07-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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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와 정부가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총선 여론과 연결지어 유불리를 따지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즉각 몸을 낮추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도 질타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민주연구원이 배포한 보고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박창환]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각 언론사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이래서 자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을 담아서 이것이 국민여론은 지금 일본에게 굴욕적인 대화를 구걸하기보다는 원론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듯이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 거죠?

[박창환]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이라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일치단결에도 우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부를 비판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것도 싱크탱크라고 하는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여당 또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사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지금 이게 어느 국면인데 이걸 정쟁으로 삼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왜 그랬나 싶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호적인 여론에 지금 한국당의 비판적인 여론에 취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이 엄중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거하고 연관시켜서 각 의원들한테 배포까지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양정철 원장이나 또는 민주연구원, 이런 데에서 여론에 너무 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과 또 정치권의 시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가의 외교 난제가 총선 유불리를 따지는 데 이용된 것을요.

[신범철]
그러니까 외교는 양당주의, 바이파티잔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로 뭉쳐야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국론이 더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악재가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민주연구원 측이 낸 입장문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식입장 아닌 분석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식 입장이 아닌 분석보고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창환]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일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론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가는 거다라는 팩트를 적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점 또는 범위, 공개적으로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정치권이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선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정치권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 정치인들 속마음이 다 그런 건데 그걸 갖다 드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제사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속 보이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돼, 굳이 보고서로 써서 활자화시켜가지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양정철 원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스텝이 엉키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기자들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시죠.

[양정철 / 민주연구원장 : (어떤 맥락에서 유감을 표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발표한 게 다예요. (연구원의 입장은 다르다고 하셨던데, 연구원 명의로 나온 보고서인데, 연구원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맥락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 하시면 뭐, 할 수 없죠.]

[앵커]
양정철 원장의 답변이 사실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창환]
제가 봤을 때는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죠. 국민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이 질문을 한 기자가 이해 못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국인데 그걸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죠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먼저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게 오만해진 거예요. 여론에 취해서.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난번 한국당이 질타를 받았던 만큼 이번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도 질타받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야당의 비판 논평 들어보시죠.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오늘 내일을 장담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작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의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청와대와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사태를 내년 4·15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입니까. 민주당의 공식사과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양정철 원장 해임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할까요?

[박창환]
일단은 강력 경고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에서도 이걸 총선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측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식적인 보고서나 문건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나 문건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비공개로 자기네들끼리 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양정철 원장도 유감 표명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정부의 협상력에 누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유공자 챙기는 거랑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유감 표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정말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은 먼저 위기감을 느끼고 손발 벗고 지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연달아서 이것을 자꾸 총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외교라든지 또는 일본 측에서 우리 정치권의 흐름을 읽는 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그럴 우려도 있습니까?

[신범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측에서 아마 그런 것을 여론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 한국 정부, 한국 여당이 이것을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일본 측에서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데도 훨씬 우호적인 여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본도 경제제재를 하면 일본 기업, 일본 경제도 악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일본 언론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아, 한국이 정치적으로 우리 일본을 압박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마저 비판에 가세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나름대로 두둔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의 여지도 있긴 있는 겁니까?

[박창환]
물론 정치죠, 정치. 현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싱크탱크 아닙니까? 총선의 전략을 짜야 되니까 지금 굵직한 이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이슈가 수출 규제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한 것을 우리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길 수 있을 같아요라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뿌리는 거, 이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걸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뿌린 것이 잘못인 거죠. 사실 일본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비판을 했었잖아요. 아베가 총선과 개헌을 위해서 이 한일 수출 규제 문제, 이거를 갖다가 이슈화시켰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주연구원의 이 보고서 때문에 일본 언론들로부터 우리가 또 비판을 받을 입장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징계, 이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스스로가 좀 사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당 지도부 입장은 어땠습니까? 공개적으로 나온 메시지가 있었나요?

[박창환]
강력 경고, 이게 이재정 대변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경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경고 차원으로 이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기에 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유감 표명하고 아까 인터뷰했던 것처럼 양정철 원장이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죠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정말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여론조사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대표가 하는 건 또 다른 정치적인 무게감을 가지니까요. 앞서 그런데 양정철 원장 스스로가 친일, 반일 프레임과 총선에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박창환]
그건 유리하면 내 거고요, 불리하면 남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한국당과 보수 우익의 입장은 도대체 정부가 이제까지 뭐 했길래 여기까지 왔냐.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프레임에 크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도 어떻게 이런 국가지대사를 갖다가 정쟁에 이용할 수 있냐 이러면서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국당에 밀려가던 분위기가 반전이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네. 그러면서 이걸 자랑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런 프레임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 괘씸한 거죠.

[앵커]
민주당의 싱크탱크. 다시 말해서 총선 필승 전략을 짜는 곳이 민주연구원입니다. 양정철 원장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해찬 대표가 9월부터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재)영입위원장은 당 대표가 직접 맡아서 하고,본인들도 최종적으로 수락은 역시 당 대표의 면담이 이뤄진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직접 나서겠다. 민주당 안에서 이거 어떤 발언입니까?

[박창환]
사실은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영입되느냐에 따라서 물갈이의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있는 의원들,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가 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 이해찬 당대표가 영입위원장을 맡는다, 이거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그 밑에서 실무를 볼 거냐, 이게 사실 양정철 원장이 실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 많은 사람은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양정철 원장 뺀다는 얘기냐.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소위 새로운 피로 정치 신인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완전 정치 신인이 아니라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위 친문인사가 대거 영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양정철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게 견제가 한 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혼자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보안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래서 당내 분란이 생기는 걸 최소화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고서, 민주당 내부 의원들에게만 간 보고서입니까?

[박창환]
그게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가면 좋은데 의원들한테 가면 보좌진은 안 봅니까? 그리고 기자들은 안 보나요? 당연히 여러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권 내에 다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앵커]
공식적으로 돌아다닐 줄 알면서도 지금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또 기자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박창환]
그런데 사실 의원들한테 전수로 다 뿌렸는데 그것이 기자들한테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오늘 방일단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일단 오늘 일본에 도착해서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나요?

[신범철]
일본 측하고 이렇게 미팅을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제대로 준비를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아직 얻지를 못했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보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 1시간 30분 정도 회동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방일단장인 서청원 의원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서청원 / 무소속 의원 : 오늘 우리 양국의 의원들이 만난 문제를 공동성명으로 낼 건가에 대해서는,또 서로 대화 내용을 낼 건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양국에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국이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갈등 상황이) 계속 나가면,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냐는 인식은 같이했습니다.]

[앵커]
입장문을 낼 시간까지는 없었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세요?

[신범철]
사실 의회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행정부가 이걸 주도하는 것이고 일본 내부적으로 봐도 외무성이라든가 경제통상성은 이렇게 한국하고 부딪히는 걸 좀 덜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자기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사실은 내일 만날 것으로 보이는 도시히로 간사장, 이분이 아베 측근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남 자체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자민당을 끌고 가는 그 핵심인사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동이 막판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범철]
그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일본도 성의 표시를 보인다면 간사장을 만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 발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측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또 비단 우리 공관, 일본에 있는 우리 공관뿐만 아니라 우리 물밑 채널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니카이 간사장을 반드시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핵심은 8월 2일날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다행히 내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회담이 잡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약간 실마리를 풀고 지금 좋은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미국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을 뒤로 유예하게 하고 그것로부터 만들어지는 외교적 공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외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앵커]
지금 5당에서 전부 의원들이 방일단에 포함이 됐거든요. 해법을 놓고는 항상 여야 해법 차가 존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합동으로 파견될 경우에 의원들 간의 의견 조율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박창환]
아무래도 서로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지. 방일단으로 같이 갔는데 누구는 이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 이야기할 경우에 그러면 왜 갔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여론의 비판에 쌓이기 때문에 방미단으로 가는 의원들도 그렇고 또 방일단으로 가는 의원들도 그렇고 갔을 때 굉장히 정제되면서 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관례고. 또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 손이라도 지금은 우리가 빌려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될 때기 때문에 누가 가든지 간에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앵커]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협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박창환]
이게 여야가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로 국민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이걸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여야 모두가 다 이 부분을 단순히 그런 국가적인 대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당은 여당이 이렇게 그걸 주도하면서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총선용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여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구십 며칠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것은 총리 관저랑 경제산업성이 주도로 하다 보니까 외무장관끼리의 어떤 협치의 가능성을 도출해내더라도 영향력이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신범철]
그런 부분이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이 외무성 주도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외무성이 몰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 관저에서 이것을 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회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그러한 문제 제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외교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내일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꺼내는 카드가 사실은 일본도 중요하지만 미국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노 다로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두 가지 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을 배제한다든가. 또 최근 이번에 미국을 다녀온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압류한 자산을 그것을 갖다가 현금화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겠다, 그런 발언으로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한다든가 그런 쪽의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로 예상되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백색국가 지정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외상 간의 만남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외상 만남에 더해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다음 날 열리죠?

[신범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새로운 합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특히 우리가 약간의 준비만 하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탠드 스틸 관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현 상황에서 풀자. 그런 제안도 미국에서 있다는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황이 약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폼페이오 장관,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상태예요? 미국 입장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미국은 자기가 중재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 설득을 통해서 일본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미국이 할 의향이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의 의향을 보면 이게 또 두 가지를 같이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일본은 백색국가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자제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의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징용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내법 차원은 있지만 국제관계에서의 합의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만 주면 된다, 이 정도까지는 미국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협상동결협정, 이 얘기, 로이터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이게 가리키는 게 뭔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일전 중간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멈추고. 왜냐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안 되니까.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산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매각해서 하면 일본은 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한국도 그 부분을 조금 늦춰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부터 그것이 온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정도 제안이 나오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받을까요?

[신범철]
일본 정부, 오늘 스가 관방장관은 일단 그런 걸 듣지 못했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러한 접근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면 저는 이것이 일본이 내일모레 있을 백색국가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 규제 조치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신범철]
그렇죠. 기존의 한 행동 자체를 풀어라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라. 그게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한일관계까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북한이 오늘 또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25일에 발사했으니까 엿새 만이죠?

[박창환]
새벽 잠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또 깨웠습니다. 지난번 25일날 발사했을 때는 고도가 50km 이상으로 날아왔어요. 또 거리도 600km까지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2발 발사를 했는데 오늘은 또 조금 달랐어요. 고도가 30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250km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북한이 거리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정밀하게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게 아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0km 이하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고고도미사일은 높은 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드 같은 경우에 그런 방어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의 방공망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번 실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국과의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위협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일주일 사이에 지금 연이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새로운 대공망을 가동해야 되는, 도입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또 안게 됐고. 그렇지만 판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앵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25일 발사와 비교해서 또 그것과 별개로 떼어봤을 때 오늘 발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외교적 함의를 제외하고 순수히 군사적인 측면만 보면 25일 발사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최대 거리를 발사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이 원래 500km까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발사한 건 600km까지 날아갔다는 것은 북한이 그런 무기 체계를 갖다가 최대 사거리가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것의 정밀성을 타격했다고 보고요. 지금 거는 최저 고도를 시험했다고 봐요.

[앵커]
가장 낮게?

[신범철]
그렇죠. 거리는 짧더라도 왜 최저고도가 중요하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패트리엇 체계라면 30km고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라면 50km 이상을 봐요. 그러면 30km에서 50km 사이가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틈을 북한이 파고들면서 실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다 더 전략적인 부분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사거리,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 거는 최저 고도를 이용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또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어체계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칙해서 운용을 했을 때 100% 방어할 수 있습니까?

[신범철]
현재 단계라면 방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또 무기체계를 개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개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LSAM이라고 해서 고고도를 갖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40km에서 60km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렇게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기술개발에 따라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것에 대응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지점을 빨리 메워가야겠죠.

[앵커]
군 당국은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하면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패트리엇 체계로 모두 막아집니까?

[신범철]
사실은 약간 군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속도라든가 또 마지막에 변칙 기동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있어서도 그게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을 막는 데 있어서 미국과 독일의 의견이 달라요. 미국은 PAC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독일이 보기에는 그게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고민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2번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은 국회로 갑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며칠 전부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제 판단을 말씀드려온 정보위원장으로서 오늘의 추가도발이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를 가진 목적의 의도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분명히 위협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발사에서 확인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의 이야기는 도발의 타깃은 우리다, 대한민국이다 이 얘기인데요. 정확한 분석입니까?

[신범철]
무기체계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실험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고 조금 위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연말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의 대상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카드로 꺼내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이전에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도는 다목적인 거죠. [앵커] 오늘 NSC 상임위 소집한 청와대는 신중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박창환]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첨단화된다고 그래서 무슨 피해가 더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정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맞으면 아픈 건 똑같거든요. 우리 국민이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갖다 때리는 것은 지난 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물론 판문점에서 한미일 정상의 만남으로 김정은이 체면치레를 하긴 했지만 이대로 다시 또 협상 못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기선, 김정은이 이번에는 노딜,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를 때리는 거고. 우리를 때리는 것은 8월 말까지 너희 협상안 안 가져오면 우리 그다음에 더 요구 세질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은 결국은 우리를 때림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협상이 있을 때 작은 거 가져오면 우리 절대 못 들어줘,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는 꼭 가져와야 돼라고 하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도발, 무력시위를 하는 거고 결국은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기 때문에 판을 깨지 않으면서 상황을 유지해가는 게 오늘 청와대 NSC의 입장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발하면 당연히 북한도 적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가장 조금 강도가 높은 발언이에요.

[신범철]
북한이 연이어서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매우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접근은 정 장관님께서 조금 일찍 했으면 국민적인 신뢰를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비태세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장관께서 저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발사지점을 착오했어요. 원산의 북쪽에 있는 호도반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갈마반도에서 발사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킬체인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고. 그러한 보완이 있기 위해서는 정경두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적관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실무협상에는 그러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신범철]
사실은 실무협상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가 접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연합군사훈련 이후로 실무협상의 시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조건이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마음에는 들지 않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괜찮다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권의 무리수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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