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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엿새 만에 북한의 군사행동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25일에도 미사일 발사 배경을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하셨는데 엿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 도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우선 시간, 시점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2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교라인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 물론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군사훈련이 5일부터 2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미 실무회담도 곧 개최가 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고려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한적 수준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
제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은 제재를 그동안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 하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인 제재가 그동안 가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두 번에 걸쳐서 25일 그리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도 ARF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 지난 26일 미사일 발사 때는 북측이 남측 군부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혹시 이번에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와 함께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해 봐도 될까요?
[김용현]
역시 형식상으로는 미국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역시 우리 남측만을 겨냥했다 이렇게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되 그러나 공식적인 자극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띠었다고 봐야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북측과의 실무회담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고요.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다, 이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면서 또 겉으로는 미국은 뺀 채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수순을 다시 한 번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막상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고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이런 실험이라든지 군사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해놓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훈련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발사 각도나 또 발사거리를 보면 지난 25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한 600km 정도 날았고 오늘은 한 250km 정도. 그다음에 발사고도도 오늘은 한 30km 정도였거든요.
결국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지금 개발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난 번 25일날. 결국 새로운 어떤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조한 형식의 미사일을 서로 만드는 이런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나 어떤 것들을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개발, 단거리 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띨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 또 남측 또 북한 내부의 결속까지 고려하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행동을 오늘까지 펼쳤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정경두 국방장관,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금 더 강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앵커]
도발하면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정경두 장관께서 국방연구원, 우리가 KIDA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군사 당국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나 또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국방 당국의 발언도 어쨌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또 미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정경두 장관이 꺼냈는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이번 미사일 이스칸데르급이 미사일의 기동 자체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당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정도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두 장관의 오늘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있었고 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또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본다면 신중한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런 보도가 외신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NSC 당국자가 지난주에 비무장지대에서 판문점 어떤 정상 간의 회동 사진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늘 미상의 발사와 맞물리면서 이 대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실무협상 재개가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 어떤 의미를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사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미 간에는 접촉 라인들이 있습니다. 뉴욕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뉴욕 라인도 있고 제네바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에 실무적인 접촉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직접 어떤 훈령들을 받아서 처리하기는 판문점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이 활용될 수 있고 저는 활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무회담이 그러면 곧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북미 간에 의제랄지 또는 실무회담에서 어떤 수준에서의 접점들을 찾을 것인지 또는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은 희망하고 있고 북한도 이것을 더 이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늦어도 9월 안에는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한 번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서두에 ARF라는 시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북한 측에서는 당장 내일 회의가 열릴 텐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김용현]
지금 ARF와 관련돼서는 북한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북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김용현]
그렇습니다. 가지 않는다.
[앵커]
태국 주재 대사가 참석을 한다고.
[김용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또 북미 실무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리용호 외상의 불참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참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대화를 실무회담을 빨리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의 우회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리용호 외무상이 방콕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 왜? 지금 미국과 진전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은 미국을 향한 시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 대응이나 정부 대응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북한의 속내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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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엿새 만에 북한의 군사행동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25일에도 미사일 발사 배경을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하셨는데 엿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 도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우선 시간, 시점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2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교라인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 물론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군사훈련이 5일부터 2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미 실무회담도 곧 개최가 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고려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한적 수준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
제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은 제재를 그동안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 하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인 제재가 그동안 가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두 번에 걸쳐서 25일 그리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도 ARF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 지난 26일 미사일 발사 때는 북측이 남측 군부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혹시 이번에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와 함께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해 봐도 될까요?
[김용현]
역시 형식상으로는 미국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역시 우리 남측만을 겨냥했다 이렇게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되 그러나 공식적인 자극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띠었다고 봐야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북측과의 실무회담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고요.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있다, 이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면서 또 겉으로는 미국은 뺀 채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수순을 다시 한 번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막상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고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이런 실험이라든지 군사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해놓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훈련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발사 각도나 또 발사거리를 보면 지난 25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한 600km 정도 날았고 오늘은 한 250km 정도. 그다음에 발사고도도 오늘은 한 30km 정도였거든요.
결국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지금 개발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난 번 25일날. 결국 새로운 어떤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조한 형식의 미사일을 서로 만드는 이런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나 어떤 것들을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개발, 단거리 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띨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 또 남측 또 북한 내부의 결속까지 고려하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행동을 오늘까지 펼쳤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정경두 국방장관,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금 더 강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앵커]
도발하면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정경두 장관께서 국방연구원, 우리가 KIDA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군사 당국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나 또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국방 당국의 발언도 어쨌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또 미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정경두 장관이 꺼냈는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이번 미사일 이스칸데르급이 미사일의 기동 자체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당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정도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두 장관의 오늘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있었고 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또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본다면 신중한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런 보도가 외신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NSC 당국자가 지난주에 비무장지대에서 판문점 어떤 정상 간의 회동 사진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늘 미상의 발사와 맞물리면서 이 대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실무협상 재개가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 어떤 의미를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사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미 간에는 접촉 라인들이 있습니다. 뉴욕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뉴욕 라인도 있고 제네바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에 실무적인 접촉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직접 어떤 훈령들을 받아서 처리하기는 판문점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이 활용될 수 있고 저는 활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무회담이 그러면 곧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북미 간에 의제랄지 또는 실무회담에서 어떤 수준에서의 접점들을 찾을 것인지 또는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은 희망하고 있고 북한도 이것을 더 이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늦어도 9월 안에는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한 번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서두에 ARF라는 시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북한 측에서는 당장 내일 회의가 열릴 텐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김용현]
지금 ARF와 관련돼서는 북한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북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김용현]
그렇습니다. 가지 않는다.
[앵커]
태국 주재 대사가 참석을 한다고.
[김용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또 북미 실무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리용호 외상의 불참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참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대화를 실무회담을 빨리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의 우회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리용호 외무상이 방콕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 왜? 지금 미국과 진전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은 미국을 향한 시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 대응이나 정부 대응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북한의 속내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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