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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이번에는 원산 갈마지역에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엿새 전인 지난 25일 새벽에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계속된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고도가 30km, 비행거리가 약 250km거든요. 김열수 교수님, 어떤 기종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볼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칸데르 쐈으니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미사일은 아니고 방사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스커드 미사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칸데르급 같으면 거리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는 600km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250km밖에 안 되고 고도도 지난번에는 한 50km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만 보면 오히려 방사포 쪽에 가까운데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더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커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거거든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700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커드-B가 300km 정도 가는데 오늘 쏜 게 250km잖아요.
그러면 이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어차피 이건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꾸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냥 훈련용으로 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일 텐데요.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이 발사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측 군부의 호전세력에 대한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있고 그리고 연합훈련을 하는 부분을 거론했거든요. 이번에도 이 부분을 겨냥했다고 하면 연합훈련이 곧 코앞인데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YTN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얘기가 평양발 경고를 남측에서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래서...
[앵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김열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100% 실천력을 담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은 실천력이 거의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에 나와서 아마 연합훈련 하기 전에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미사일을 쏘거나 해서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낼 거냐는 문제인데 이것도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도발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오늘 국방부 합참이 사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쐈을 때는 이것을 찾아내고 탐지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지스함에서도 그걸 찾아내고 또 우리 공군 그다음에 지상, 그러니까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다 이것을 탐지해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보다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고요. 이례적으로 북한을 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도 조금 지난번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열수]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나왔죠, 국방백서가. 그때 나왔을 때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한국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은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완화한 건데 주적이라는 표현은 안 썼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오늘 마침 KIDA 그러니까 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걸 강연하고 질문을 받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그 대답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극히 100% 정답인 답을 한 거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지금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오늘 또 이렇게 올해 들어서 크게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맞는 답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단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제재가 된 적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해석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자주 도발하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은 크게 보면 탄도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이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는 전 세계가 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속도와 파괴력을 지닌 이 탄도미사일이 문제가 되는데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지 간에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UN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공위성도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사일을 많이 쐈으니까 그렇게 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떤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을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인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거의 없었죠. 크게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장성명이 있고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성명이 있고 그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 측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극도로 신중한 발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의회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에서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앵커]
강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김열수]
그렇다고 하면 3회에 걸친. 5월달 그리고 지난주, 이번 이 3회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논의가 되어야 더 이상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계속해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자주 발사되다 보니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방문했을 때 그런데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김열수]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요. 볼턴 보좌관이 23일, 24일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수행 온 인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다 NSC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앵커]
매슈 포틴저하고.
[김열수]
포틴저는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후커, 여자분이죠. 여자분은 우리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거든요. 아마 두 분이 23일, 24일 그 사이에 북한하고 연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거기에 맞는 급에 해당되는. 그 인물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보면 판문점에서 깜짝회동했던 미북 간의 정상들 간의 사진, 그걸 전달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앵커]
명목상은 사진 전달인데 사진만 전달했을까요?
[김열수]
당연하죠. 사진만 전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북한에서 나온 분이 북미 회담에 대한 실무급 회담이 곧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니어 퓨처인지 베리 순인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실상 그들이 돌아가고 난 25일날 미사일 발사했고 오늘 또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셈법을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후에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김열수]
이건 국방부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국방대학교거든요. 미국의 국방대학교가 여러 가지 또 대학원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거기 분들 한 네 분이 모여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일 간에 그리고 미국이 포함된 핵 공유협정, 이런 얘기가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FFVD가 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미국의 국방대학교에서 이 실무자들 네 분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의 핵심은 이게 만일에 북한이 FFVD가 안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하면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를 사실상 나토처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뜨거운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볼턴이 그때 왔을 때 한국의 방위비를 50억 달러, 이게 우리돈으로 하면 5조 9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터무니없는 액수인데... 강경화 장관은 구체적인 액수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전혀 없다?
[김열수]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면 급에 따라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NSC 보좌관이 와서 그 돈의 액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 거의 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돈이면.
[앵커]
그것도 많이 올린 거잖아요, 이번에.
[김열수]
8.2% 정도 올렸으니까 이 정도 되는 돈이면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쓰는 인적 주둔 경비, 그것 빼고 주둔 경비 전체 50%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를 준다고 하더라도 2조밖에 더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50억 달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1차 실무회담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앵커]
이런 보도가 우려에 그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이번에는 원산 갈마지역에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엿새 전인 지난 25일 새벽에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계속된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고도가 30km, 비행거리가 약 250km거든요. 김열수 교수님, 어떤 기종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볼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칸데르 쐈으니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미사일은 아니고 방사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스커드 미사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칸데르급 같으면 거리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는 600km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250km밖에 안 되고 고도도 지난번에는 한 50km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만 보면 오히려 방사포 쪽에 가까운데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더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커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거거든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700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커드-B가 300km 정도 가는데 오늘 쏜 게 250km잖아요.
그러면 이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어차피 이건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꾸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냥 훈련용으로 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일 텐데요.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이 발사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측 군부의 호전세력에 대한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있고 그리고 연합훈련을 하는 부분을 거론했거든요. 이번에도 이 부분을 겨냥했다고 하면 연합훈련이 곧 코앞인데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YTN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얘기가 평양발 경고를 남측에서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래서...
[앵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김열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100% 실천력을 담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은 실천력이 거의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에 나와서 아마 연합훈련 하기 전에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미사일을 쏘거나 해서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낼 거냐는 문제인데 이것도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도발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오늘 국방부 합참이 사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쐈을 때는 이것을 찾아내고 탐지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지스함에서도 그걸 찾아내고 또 우리 공군 그다음에 지상, 그러니까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다 이것을 탐지해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보다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고요. 이례적으로 북한을 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도 조금 지난번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열수]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나왔죠, 국방백서가. 그때 나왔을 때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한국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은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완화한 건데 주적이라는 표현은 안 썼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오늘 마침 KIDA 그러니까 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걸 강연하고 질문을 받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그 대답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극히 100% 정답인 답을 한 거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지금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오늘 또 이렇게 올해 들어서 크게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맞는 답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단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제재가 된 적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해석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자주 도발하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은 크게 보면 탄도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이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는 전 세계가 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속도와 파괴력을 지닌 이 탄도미사일이 문제가 되는데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지 간에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UN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공위성도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사일을 많이 쐈으니까 그렇게 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떤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을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인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거의 없었죠. 크게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장성명이 있고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성명이 있고 그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 측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극도로 신중한 발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의회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에서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앵커]
강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김열수]
그렇다고 하면 3회에 걸친. 5월달 그리고 지난주, 이번 이 3회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논의가 되어야 더 이상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계속해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자주 발사되다 보니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방문했을 때 그런데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김열수]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요. 볼턴 보좌관이 23일, 24일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수행 온 인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다 NSC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앵커]
매슈 포틴저하고.
[김열수]
포틴저는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후커, 여자분이죠. 여자분은 우리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거든요. 아마 두 분이 23일, 24일 그 사이에 북한하고 연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거기에 맞는 급에 해당되는. 그 인물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보면 판문점에서 깜짝회동했던 미북 간의 정상들 간의 사진, 그걸 전달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앵커]
명목상은 사진 전달인데 사진만 전달했을까요?
[김열수]
당연하죠. 사진만 전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북한에서 나온 분이 북미 회담에 대한 실무급 회담이 곧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니어 퓨처인지 베리 순인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실상 그들이 돌아가고 난 25일날 미사일 발사했고 오늘 또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셈법을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후에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김열수]
이건 국방부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국방대학교거든요. 미국의 국방대학교가 여러 가지 또 대학원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거기 분들 한 네 분이 모여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일 간에 그리고 미국이 포함된 핵 공유협정, 이런 얘기가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FFVD가 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미국의 국방대학교에서 이 실무자들 네 분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의 핵심은 이게 만일에 북한이 FFVD가 안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하면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를 사실상 나토처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뜨거운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볼턴이 그때 왔을 때 한국의 방위비를 50억 달러, 이게 우리돈으로 하면 5조 9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터무니없는 액수인데... 강경화 장관은 구체적인 액수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전혀 없다?
[김열수]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면 급에 따라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NSC 보좌관이 와서 그 돈의 액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 거의 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돈이면.
[앵커]
그것도 많이 올린 거잖아요, 이번에.
[김열수]
8.2% 정도 올렸으니까 이 정도 되는 돈이면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쓰는 인적 주둔 경비, 그것 빼고 주둔 경비 전체 50%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를 준다고 하더라도 2조밖에 더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50억 달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1차 실무회담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앵커]
이런 보도가 우려에 그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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