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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또 발사체를 원산 인근에서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발사체, 오늘 새벽에 두 차례 발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세호 기자가 국방부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5시 6분과 5시 27분 그렇게 두 차례이고 장소가 처음에는 호도반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호도반도가 아니고 원산의 갈마 일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이 동해 방향은 동해 방향인데 정동이 아니라 동북 방향으로 소개를 했고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행거리가 250m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점고도가 30km이고 합참에서는 이번에 미사일 발사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침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탄 레이더와 이지스함이 포착을 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냐. 이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에 엿새 전에 발사할 때와 지난 5월에도 이런 레이더 포착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포착이 된 건가요?
[기자]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독특한 비행궤도 때문에 약간 탐지가 실패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첫 번째 미사일이 430km를 비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690km를 갔다고 수정했다가 다시 600km로 수정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탐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250km로 특정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재원일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이게 고도와 비행거리로 볼 때 이스칸데르 미사일, 먼젓번에 북한이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기종의 새로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 형태의 미사일인데 저 형태가 고도와 비행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50km가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250km가 날아갔다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고도가 70km를 올라가야 합니다. 70km를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250km를 가는 게 정상인데 오늘 새벽에 쏜 저 미사일은 고도가 30km밖에 안 올라갔어요. 아주 낮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보통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고 다만 스커드 미사일 기종 중에서도 500km 나가는 스커드 C형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굉장히 저각으로 발사를 하면 저런 각도가 혹시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탄도가 그냥 둥그스름하게 됐으면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면 마지막에 탄도가 그냥 둥그스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반듯하게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이런 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했는지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번 미사일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인 것 같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인지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
마지막에 이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는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지난 25일에 발사를 한 이후에 엿새 만에 또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두 번씩이나 도발을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기자]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5일날 미사일을 쏜 그 상황과 지금이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25일날 미사일을 쐈고 다음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죠. 그 보도에서 왜 미사일을 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남쪽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남한의 군부 호전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위력시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문제삼았는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국방과학 분야 일꾼들에게 F-35 전투기를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라.
[앵커]
신무기가 필요하다.
[기자]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시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행거리가 이번에 250km라고 측정이 됐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원산에서 쐈다면 청주를 가상의 목표물로 해서 훈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F-35 스텔스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를 목표로 해서 F-35를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과학기술자들은 지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실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5월 발사 그리고 25일 발사했던 것과 그리고 오늘 발사, 발사지역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원산 갈마 일대에서 해 왔는데 5월 9일의 경우에는 내륙에서도 발사했어요. 그것은 약간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사 시험을 하기에 그쪽이 적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추가 도발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F-35가 계속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도발들이 꾸준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남측을 향한 경고다라고 하는 건 북한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발표가 뭐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공식적인 북쪽의 견해니까. 거기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예요. 연합훈련을 했다. 그다음에 F-35기를 가져왔다. 이거 외에 그러면 진짜로 이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것뿐이죠. 미국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양보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압박의 요인이 있고.
[앵커]
북미 협상을 위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기자]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북한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체제 결속을 이완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긴장 고조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내부적인 요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간접적이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외형적으로 분명히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그래서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고 F-35 지금 넉 대가 들어 와 있고 앞으로 36대가 더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하면 참 어려운 사정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유입장에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안보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 중국 전투기들이 동해상에서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카디즈를 중국에서는 많이 또 침범하고 있고. 또 남쪽의 경우에 최근에는 없었지만 이어도 주변으로 해서 중국 군용기가 또 많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투기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투기는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면 곤란한데 이게 남과 북이 신뢰 회복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리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F-35 도입이 불가피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기자]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은 청주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충청북도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속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단호하고 강경하게 국가안보에 대해서 책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속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노력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적시에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적이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을 적이라고 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
첫 번째 사례라고 봐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내각에 지시를 했고 모든 내각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화 프로세스에 역행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죠. 말도 하지 않았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엿새 전에, 보도가 나온 건 닷새 전이죠. 북한이 남쪽의 군부 호전세력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수준의 어떻게 보면 악담을 퍼부은 상황속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안보의 책임자로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도발을 했을 때 사실 유엔 제재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기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UN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걸 금지한 건 사실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안보리에서 관심을 갖는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거리미사일과 중장거리.
[앵커]
ICBM 이 정도.
[기자]
ICBM과 IRBM이라고 해서 3000km 이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UN안보리 1695호 이후에 11개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탄도미사일은 중장거리 이상이 기본이고 중거리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km 이하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1965호에 그 문장이 들어간 배경과 취지를 몰라서 한 얘기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물론 UN 제재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건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히 북한을 위협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군사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훈련하기 때문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인 수요가 있고 또 북쪽은 북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매번 문제삼으면 서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연 북한이 최근에 한 것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 거리를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유엔 안보리나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도 F-35 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도발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근의 내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정책, 외교정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알다시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협상이라든가 이걸 다 주도를 했는데 지난 4월 10일, 11일, 12일을 계기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는 대외정책, 특히 대남, 대미 정책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대남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대미 협상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자리를 외무성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외정책, 외교정책의 정책의 주도원은 현재 외무성이 쥐고 있고 외무성에서도 최근에 실세로 부상한 최선희 제1부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북미 협상도 외무성에서 이끌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무성이 그동안 수년 동안 뒤에 있다가 앞으로 처음 나와서 지금 새롭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존재감을 보여야죠. 존재감을 보이려면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고 외무성의 판단에 따라서 좀 세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외무성은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가서 벼랑 끝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이지 판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무성이 와서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벼랑 끝 외교가 다시 전술이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의지는 있고 일단은 남쪽보다는 미국하고의 협상이 선결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상황이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한데 또 일부 보도에서는 조금 진전이 있다, 뭔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무리하게 뭔가 도발을 해서 더 판을 깨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게 외무성의 특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외무성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은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최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그런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상 현재 어떻게 보면 장외 압박과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는 목표가 무조건 판을 깨거나 그냥 압박하고 기분 좋게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북한도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도발로 인해서.
[기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계산된 협박이고 그 계산의 끝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양보는 제재 완화, 제재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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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또 발사체를 원산 인근에서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발사체, 오늘 새벽에 두 차례 발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세호 기자가 국방부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5시 6분과 5시 27분 그렇게 두 차례이고 장소가 처음에는 호도반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호도반도가 아니고 원산의 갈마 일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이 동해 방향은 동해 방향인데 정동이 아니라 동북 방향으로 소개를 했고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행거리가 250m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점고도가 30km이고 합참에서는 이번에 미사일 발사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침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탄 레이더와 이지스함이 포착을 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냐. 이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에 엿새 전에 발사할 때와 지난 5월에도 이런 레이더 포착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포착이 된 건가요?
[기자]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독특한 비행궤도 때문에 약간 탐지가 실패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첫 번째 미사일이 430km를 비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690km를 갔다고 수정했다가 다시 600km로 수정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탐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250km로 특정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재원일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이게 고도와 비행거리로 볼 때 이스칸데르 미사일, 먼젓번에 북한이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기종의 새로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 형태의 미사일인데 저 형태가 고도와 비행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50km가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250km가 날아갔다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고도가 70km를 올라가야 합니다. 70km를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250km를 가는 게 정상인데 오늘 새벽에 쏜 저 미사일은 고도가 30km밖에 안 올라갔어요. 아주 낮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보통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고 다만 스커드 미사일 기종 중에서도 500km 나가는 스커드 C형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굉장히 저각으로 발사를 하면 저런 각도가 혹시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탄도가 그냥 둥그스름하게 됐으면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면 마지막에 탄도가 그냥 둥그스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반듯하게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이런 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했는지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번 미사일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인 것 같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인지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
마지막에 이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는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지난 25일에 발사를 한 이후에 엿새 만에 또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두 번씩이나 도발을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기자]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5일날 미사일을 쏜 그 상황과 지금이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25일날 미사일을 쐈고 다음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죠. 그 보도에서 왜 미사일을 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남쪽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남한의 군부 호전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위력시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문제삼았는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국방과학 분야 일꾼들에게 F-35 전투기를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라.
[앵커]
신무기가 필요하다.
[기자]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시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행거리가 이번에 250km라고 측정이 됐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원산에서 쐈다면 청주를 가상의 목표물로 해서 훈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F-35 스텔스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를 목표로 해서 F-35를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과학기술자들은 지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실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5월 발사 그리고 25일 발사했던 것과 그리고 오늘 발사, 발사지역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원산 갈마 일대에서 해 왔는데 5월 9일의 경우에는 내륙에서도 발사했어요. 그것은 약간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사 시험을 하기에 그쪽이 적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추가 도발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F-35가 계속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도발들이 꾸준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남측을 향한 경고다라고 하는 건 북한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발표가 뭐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공식적인 북쪽의 견해니까. 거기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예요. 연합훈련을 했다. 그다음에 F-35기를 가져왔다. 이거 외에 그러면 진짜로 이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것뿐이죠. 미국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양보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압박의 요인이 있고.
[앵커]
북미 협상을 위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기자]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북한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체제 결속을 이완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긴장 고조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내부적인 요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간접적이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외형적으로 분명히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그래서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고 F-35 지금 넉 대가 들어 와 있고 앞으로 36대가 더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하면 참 어려운 사정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유입장에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안보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 중국 전투기들이 동해상에서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카디즈를 중국에서는 많이 또 침범하고 있고. 또 남쪽의 경우에 최근에는 없었지만 이어도 주변으로 해서 중국 군용기가 또 많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투기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투기는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자꾸 이렇게 반발하면 곤란한데 이게 남과 북이 신뢰 회복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리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F-35 도입이 불가피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우리 입장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기자]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은 청주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충청북도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속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단호하고 강경하게 국가안보에 대해서 책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속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노력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적시에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적이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을 적이라고 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
첫 번째 사례라고 봐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내각에 지시를 했고 모든 내각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화 프로세스에 역행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죠. 말도 하지 않았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엿새 전에, 보도가 나온 건 닷새 전이죠. 북한이 남쪽의 군부 호전세력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수준의 어떻게 보면 악담을 퍼부은 상황속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안보의 책임자로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도발을 했을 때 사실 유엔 제재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기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UN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걸 금지한 건 사실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안보리에서 관심을 갖는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거리미사일과 중장거리.
[앵커]
ICBM 이 정도.
[기자]
ICBM과 IRBM이라고 해서 3000km 이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UN안보리 1695호 이후에 11개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탄도미사일은 중장거리 이상이 기본이고 중거리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km 이하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1965호에 그 문장이 들어간 배경과 취지를 몰라서 한 얘기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물론 UN 제재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건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히 북한을 위협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군사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훈련하기 때문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인 수요가 있고 또 북쪽은 북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매번 문제삼으면 서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연 북한이 최근에 한 것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 거리를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유엔 안보리나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도 F-35 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도발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근의 내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정책, 외교정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알다시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협상이라든가 이걸 다 주도를 했는데 지난 4월 10일, 11일, 12일을 계기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는 대외정책, 특히 대남, 대미 정책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대남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대미 협상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자리를 외무성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외정책, 외교정책의 정책의 주도원은 현재 외무성이 쥐고 있고 외무성에서도 최근에 실세로 부상한 최선희 제1부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북미 협상도 외무성에서 이끌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무성이 그동안 수년 동안 뒤에 있다가 앞으로 처음 나와서 지금 새롭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존재감을 보여야죠. 존재감을 보이려면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고 외무성의 판단에 따라서 좀 세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외무성은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가서 벼랑 끝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이지 판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무성이 와서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벼랑 끝 외교가 다시 전술이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의지는 있고 일단은 남쪽보다는 미국하고의 협상이 선결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상황이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한데 또 일부 보도에서는 조금 진전이 있다, 뭔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무리하게 뭔가 도발을 해서 더 판을 깨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게 외무성의 특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외무성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은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최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그런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상 현재 어떻게 보면 장외 압박과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는 목표가 무조건 판을 깨거나 그냥 압박하고 기분 좋게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북한도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도발로 인해서.
[기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계산된 협박이고 그 계산의 끝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양보는 제재 완화, 제재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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