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22,893명| 완치 19,970명| 사망 378명| 검사 누적 2,219,162명
[국회 방일단 내일 출국..."규제 철회 촉구"
Posted : 2019-07-30 22:46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방일단이 내일 도쿄로 갑니다. 일본에 두 번째 보복 조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는 국회 나름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건데요.

1박 2일의 일정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또 한일 갈등 해법의 실마리는 나올 수 있을지 미리 내다보죠.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국회 방미단에 이은 방일단 파견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주제어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앞서 방미단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서 같이 움직이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김근식]
보통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서 많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원외교입니다. 주로 여야 공통으로 구성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외교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외유성 의원 외교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현안에 관련된 입법 활동 보조를 위해서 의원 외교를 합니다마는 이번 방일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한일 간의 민감한 이슈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통상적 의원 외교보다는 훨씬 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게 눈에 띄는 거고요.

아까 문희상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여야 5당이 다 대표단을 내서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원 외교 차원이라고 그냥 일상적인 통상 외교로 보기보다는 훨씬 더 나름대로의 많은 관심과 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져가야 할 것 같고 실제로 갔다 온다면 일정한 성과 그리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앵커]
일정은 1박 2일이라 가방은 가벼울 것 같은데 어깨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파견되나요?

[정대진]
의원 명단은 보셨겠지만 서청원 의원 한일의원연맹 쪽 단장으로 가고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해서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만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의원들이 방일을 하게 되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중요하겠죠.

[앵커]
지금 일본 방일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어떻게 일본과 조금 평소에 교류가 있었거나 조금 잘 사정을 아는 의원들도 구성이 됐나요?

[김근식]
그렇죠. 서청원 의원은 선수가 높기 때문에 단장으로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통입니다. 일본 전문가고요. 그리고 한국당에 가 있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학박사학위가 있는 사실 국제외교안보통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실은 당의 세는 작지만 면면으로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가 가거든요.

김동철 의원도 원내대표나 비대위 대표를 했었고 조배숙 의원도 3선 이상 중진 의원이고요. 이정미 정의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적 구성으로 보면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 플러스, 각 당의 비중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가는지만큼이나 누굴 만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정이 대략 나왔죠?
[정대진]
일정 대략 나왔고요. 자민당, 공명당, 연합정당의 주요 의원들을 다 만나고요. 우리는 한일의원연맹 그쪽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만나게 되고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도 만나고 간김에 민단과 재외 상공인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 쪽에는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나 입헌민주당에 후쿠야마데쓰로 간사장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성사됐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성사돼서 성과 있는 방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니카이 간사장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정대진]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간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베 총리 최측근이죠.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이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소방수 역할도 했어요. 외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인정했던 93년도의 고노담화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95년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때 강력히 밝혔고 2015년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를 탄생시키는 데 막후 역할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6월 12일날 아베 총리 특사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한일 관계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일본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한테 쉽게 말해서 삐져있는 거잖아요.

화가 나 있는데 그 화가 나 있는 것을 가장 처음에 좋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일본 정치 핵심 인물이다 해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만나면 어쩌면 가장 아베 총리 가까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이 무산이 되면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을 만날 수도 있다, 오히려 정책적인 면에서 적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니카이 간사장이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간사장과의 회동이 성사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만약 안 될 경우 정조 회장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정당의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래서 당정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일관계라든지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5년 동안 사실 외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통성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박 2일 일정 동안 우리 특파원 간담회, 일본 상공회 간담회도 있지만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확정돼 있지만 자민당의 핵심 인물을 만나서 우리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일 떠납니다만 간사장과 정조 회장이 누구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내일 가면 자민당의 유력 인사를 만나는 것이 성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라도 일정 조율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방일단 단장을 맡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촉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방일단의 임무랄까요, 과제랄까요, 어떤 걸 시급하게 꼽으시겠습니까?

[정대진]
가장 당면한 과제는 일본에서 결정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일본이 또 의원 내각제 나라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김이 곧 정책으로 연결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을 만나서 직접 이러한 한국의 여론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이 지금 차관급, 장관급 양자회담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 간의 대화는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정대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차관급, 장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 집행부잖아요, 행정부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나오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큰 데 반해서 의원들은 어쨌든 여론을 좀 중재하고 촉매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일본 정부도 지금 출구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하죠.

그게 의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출구를 찾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지를 주는 차원에서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를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민당이 아니라 공동여당이 아니라 야당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고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없나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야 5당이 가면서 사실 초당적 입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이 단장입니다만 한국당 소속입니다마는 방금 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러 간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야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정쟁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은 100%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면에서 초당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는 걸 가서 보시겠지만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반대론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입헌민주당에서는 일본의 이런 보복 조치가 잘못됐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만나면 우리는 또 굉장히 좋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입헌민주당의 대표나 간사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내의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청취하고 그다음에 국민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입니다.

물론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아베 총리와 친화적인 성격을 보입니다마는 어차피 야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당적 역할이기 때문에 한목소리이고 또 가서 만나는 일본의 야당은 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이야기를 우리가 분산시키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건 자민당 핵심 인물을 만나는 거죠. 자민당의 핵심 인물을 만나서 우리 입장 그리고 자민당의 향후 속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타진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한미일 3국 의원들 만났을 때 분위기가 썩 좋았던 것 같지만은 않은데 오히려 조금 대화의 벽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실망감을 안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김근식]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면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자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과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설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일정은 야당 대표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자민당 쪽 대표나 자민당 핵심 인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었던 것처럼 한미일 복수가 모여서 집담의 형식으로 하면 설전이 오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일단이 일본의 야당의 대표나 일본의 여당의 핵심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서로가 설전을 벌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2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충분한 압력이 되는 겁니까?

[정대진]
일본에 대해서 압박이 된다기보다도 이게 지금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시작됐죠.

전후에 한일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뤄지고 그래서 한미의 삼각동맹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미국에 오랜 숙원이었는데 이게 2016년이 되어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아주 최근 3년 전에야 비로소 만들어져서 한미일이 지금 삼각동맹,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해서 지금 군사동맹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만약 폐기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전략적인 구상이. 미국은 일본에 대한 간접 압력이 되는 것이고 일본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미국의 압박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간접 압박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미국과의 관계라는 부분 이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 전개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훨씬 더 많이 이거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측에서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득실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최재성 의원처럼 지금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에 우리가 유일한 카드로써 쓴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득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최재성 의원의 저런 주장은 상황을 극한 데까지 가보겠다라는 치킨 게임으로 가본다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데 만약 중점이 있다면 지소미아를 우리가 먼저 카드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일단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5당 대표단들이 가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시기에 지소미아 폐기카드를 꺼내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성급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는 것도 이게 과거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일본이 프레임을 바꿔서 경제 보복이라는 야비한 수단으로 오는 걸 비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경제 보복을 받아서 안보 이슈로까지 이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우리가 정당성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면 최재성 의원의 말이 감정적으로는 맞지만 상황을 관리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아직은 꺼내야 할 카드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지소미아는 일본에 대한 카드라기보다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입니다.

미국에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중재에 나서줘라. 그리고 미국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압박할 수 있는 우회적 카드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뒤에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치킨게임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그 파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대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업체들, 기업들은 당장 조업이나 비즈니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지소미아라고 하면 일본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본 정부가 불편하고 또 미국이 불편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1:1로 수평적, 이익형량을 해봤을 때 맞느냐를 해 봐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피부로 오는 체감으로는 우리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보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보고 심판을 봐달라고 하는 건데 전에 한미일 의원 회담을 할 때는 설전이 오고갔죠.

그때는 뭐냐 하면 한일 의원 모두 다 미국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좀 심판이 있으니까 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의원들 간의 대담에서는 1:1로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한일 의원 모두 다 파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벼르고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출구가 뭔지 찾으려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조금 더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의원들 간의 대담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싼 이견은 여당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듣고 오시죠.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이석현 의원 국회 외통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분인데 외교부에서 나서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근식]
제가 볼 때는 그게 현명한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을 할 필요도 있어요.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굳이 정부가 먼저 꺼내들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고 유권자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일부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카드로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그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가 먼저 쓰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마땅하지 않고요.

이석현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소미아 폐기 카드라는 건 우리 정부가 먼저 꺼내들었을 때 그다음 강대강이 맞부딪치면서 파국으로 가는 걸 전제하고 가는 건데 그럴 경우 과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만의 비책을 갖고 있느냐.

그걸 다 따져보고 전략적인 계산을 한 다음에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지금 아까 심재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으로도 믿지 않고 수출입적으로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감정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일본의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부도덕한 논리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적 정도를 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를 강대강이 맞붙으면서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방일단이 방문하는 것처럼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과 정치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놓고 계속 그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순서이지 그게 다 닫히고 외교적인 해결도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정치적 타결도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직접 의견을 냈는데요.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었는지 들어보시죠.

폐기 검토가 공식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인데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할 때 나왔던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정대진]
이게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 내에 이런 여론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야기, 같은 여당 내에서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려는 쪽.

그리고 반대하는 쪽들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에 내일 방일 의원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국내 여론이라고 하는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좀 서로 강하게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과연 지소미아가 폐기되고 한일관계가 극한까지 갔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후에 러시아 의도 분석을 할 때는 지소미아가 꼭 필요해요.

일본 측에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 있는 정보도 우리가 같이 봐야지 러시아 의도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 재차, 3차의 침공 의사의 침범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으로 할 때는 이 지소미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나아가 한미일 동맹이 흔들릴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 중국과 러시아가 웃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점까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다양한 카드 압박용으로 우리가 만지작거릴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의 유일한 카드냐. 이미 민간의 보이콧 활동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다른 전략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재성 의원, 지금 여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떤 카드들이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김근식]
글쎄요. 저렇게 말하는 건 일단 집권 여당의 경제 침략대책위원장이니까 당정 간의 일정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무언가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해 버리면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반도체 소재 부품 3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피해를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밀 지도를 다 그려봐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짜는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재성 의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일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수평적 조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만약 정부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이런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지금 관광 제한 같은 거.

그다음에 불매 운동 같은 거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아픔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당장 일본과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이나 기업 활동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 규제나 법률이나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떠오르지는 않아요.

물론 어쨌든간에 정부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계획은 해야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만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현명하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집권당에 우선적으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분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 교수님은 보이세요? 어떤 카드들이 가장 효과적일지?

[정대진]
이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의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정부가 정말 일본처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그러려면 우리도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똑같이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일본을 뼈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뭉뚱그려서 최재성 위원장은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화적 조치들을 취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사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정부가 사실 BTS 일본 공연들을 막아서 일본 아미 팬들을 자극한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만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한다. 글쎄요,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지금부터 한다?

그런 건 진짜 상황이 극한으로 가는 거죠. 1년 뒤에 있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이걸 국제사회 여론전으로 펼쳐 나가겠다.

일본 같은 나라가 올림픽을 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극한으로 가는 것인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인지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것을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하는 데 정부 말을 듣습니까?

일본은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을 정부가 그냥 놔두겠다라는 걸 조치로 생각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재성 위원장의 말대로 정밀 지도가 있고 제대로 된 대응이 준비돼 있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주제어 보고 대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SNS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당 대표가 여기에 한마디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제 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 됐으니까 SNS에 글을 올리는 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글은 강제징용 판결 부정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였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줄곧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올리는 것은 2018년 지난해 우리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동의하느냐 마느냐 동의하면 이게 우리랑 같은 편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 정부랑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매국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데요.

저는 조국 수석의 저런 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죠. 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개인 차원의 청구권, 배상권을 다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1965년에 박정희 정권이 맺었던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외교적 협의를 하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주장,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사법부에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그냥 손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것과 1965년에 한일 조약이 갖고 있는 국제법적 효력 사이에 충돌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일본과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는 이야기인데 이걸 마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으로 환원론 쪽으로 매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애국과 매국의 기준이다.
이적과 애국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과거에 조국 교수가 그렇게 표현했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독재시절에 군사독재 타도하자고 반정부했을 때 대부분 억압했던 게 북한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그때 이적 단체로 몰아서 억압했잖아요.

그걸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분 중 하나가 조국 교수인데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의 글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과 사를 좀 구분해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봐도 될까요?

[정대진]
여당 내에서는 여당 내 어른 역할을 지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집권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분파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이것이 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협상을 벌여 나갈 때 다양한 여론 중에 어디가 과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열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좀 손을 들어주려면 외교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여지가 서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강대강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한일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서로 간에 여지를 열어주는, 출구를 열어주는 그런 국면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어떤 근거들, 이야기들이 지금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연일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던 지도부의 대일비판톤이 이야기하는 대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 들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게 느껴지네요. 지금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그리고 스포츠교류는 별개의 분야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근식]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평창 이후에 한반도 평화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북한에 대해서 평화 국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랑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우리를 겨냥해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더 일본에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정말 야비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 보복 조치가 발생하게 된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과 1965년 청구권협정 사이에 일부 충돌의 가능성을 외교적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풀자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요구였고 최근 경제 보복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과한국 정부가 그걸 애써 모르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쏟는 정성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과 또는 일부 청와대에서 그런 감정을 좀 삭히고 현명하게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서야 제가 볼 때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좀 어른으로서 한일 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 그다음에 조금 더 차가운 머리로 접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사실 이미 외교적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안 하기만 하면 저는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일본과 협의할 수 있는 물밑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앞서서 최재성 일본 경제침략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파기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당 대표는 또 이렇게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 안에서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눈 겁니까?

[김근식]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당이라는 건 정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향후에 일본과 협상하는 데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른바 양국 간의 외교 협상이나 어떤 통상 협상에서 이중구조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정국 당국자 간의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자는 돌아가서 또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또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사회가 그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주는 것 자체는 우리 정부가 향후에 일본과 협상하는 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내일 우리가 방일단이 일본을 방문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차원에서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상황을 밀어붙이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조금 짚어보죠.

[정대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베 총리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유산 그러니까 전후에 없던, 전무후무한 정치적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은 갈아치웠고 12월달이 되면 헌정 사상,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되는데 단순하게 총리 임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프고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일본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영내에서 평화국가,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옆나라 이웃의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별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길들이기가 필요한 것이고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에 방해물이 되는데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가 뚫리게 되면 향후 북한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북일 수교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양의 배상금 문제.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도 다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 혹은 북일 수교가 되기 전에 남북한이 먼저 통일이 향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북한이 행사하지 못했던 청구권 문제들에 대해서 또다시 일본에 대해서 통일 한국이 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봤을 때 골치아픈 일이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뚫리면 또 중국, 동남아. 여러 국가들까지 과거사 문제까지 또 뚫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과거사 문제가 치유될 때까지 계속 제기한다고 하는 일본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례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그 싹을, 도미노카드처럼 무너질 그 첫 번째 도미노집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10월에 일본의 새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김근식]
일본 내에 아베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산과 득실을 따질 겁니다. 그러면 국내정치적 소요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보통 국가와 그리고 우경화로 가기 위한 외교적인 활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봐야 합니다.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국 전 수석이 계속하는 것도 정치적 계산이 다 있는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내 정치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정사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제 발단이 됐던 내용을 보고 외교적 해결과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선 몰두하고 그걸로 충분히 한일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가장 실용적으로 지금 일본에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냥 반일과 친일 편가르기하는 감정과 정서만 과잉돼 있지,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세 가지가 들어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소재 부품 국산화에 노력하겠다, 수입 다변화하겠다, 뻔한 대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계획적 조치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 외교적 타결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내 신중론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일본과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의 모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는 일단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다 알아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돼 있다면 이 정도 준비가 잘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외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대진]
밝히는 건 수준의 상황 관리 문제이기는 한데 외교협상 카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쓰기 직전까지 가장 효과가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쓰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고 쓰기 직전까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쓸 듯 말듯 하면서 예컨대 지소미아 같은 것들이죠.

국내에 다양한 여론활용하면서 쓸듯 말듯 하면서 , 보일듯 말듯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협상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저기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게 좀 전략적으로 통제할 컨트롤 타워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앵커]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대진]
그런 얘기 등등 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역할분담이라는 것들이 꼭 누가 만나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튼튼하게 좀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들로 성숙한 모습대로 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일본 시민들은 잘 못하고 일본도 이해를 못 하는 면인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든든히 채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해법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국회 방일단이 도쿄로 가게 됩니다. 모쪼록 조그마한 성과라도 좀 얻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