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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추경 합의...'안보국회' 벼르는 野
Posted : 2019-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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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진통 끝에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합의대로 추경이 처리된다면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안보 국회를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쟁점 사안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스톱됐던 국회가 드디어 열리기는 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통과에 드디어 합의를 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놓고 그러나 이견도 여전합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2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습니다. 많이 늦은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진력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틀 동안의 추경 심사에서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산불, 포항지진 피해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등 안전예산은 추가하겠습니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예정대로 모레죠, 8월 1일, 이때 본회의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면 최장 오명은 피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김대중 정부 시절에 107일이었다고 하니까요, 추경 통과하는 데까지. 이번에는 99일 만에 통과한다고 하면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국회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있었기도 했고 갈등도 굉장히 심하기도 했지만 추경이라는 게 우리 재난 대응 추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경기 대응을 위해서 경기부양용 추경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앵커]
그게 계속 쌓여온 거예요, 지금.

[김성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경기부양용하고 재난대응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포함돼 있었다가 이번에 한일 갈등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위한 추경을 증액해서 지금 또 한 300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8월쯤이면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거든요.

[앵커]
그렇죠, 9월이면 정기국회인데요.

[김성완]
그리고 본심사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연말에 통과가 되는데 그 시기까지 추경을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것은 추경의 역할이 사실상 제대로 발의될 건지도 의문이 드는 추경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물론 아니 한 만 못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회가 조금 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춰지면서 추경이 통과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여야의 얘기 듣고 왔는데요. 추경 처리 합의는 했는데 6조 70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지금 여당은 여기서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야당은 필요 없는 거 다 빼겠다,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김병민]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산불에 대한 예산 등 재해에 필요한 예산들은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재해 추경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에 경기 부양 추경 등에 대해서 양보할 그런 의지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고무줄 추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추경의 안들이 그 안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한민국 대응 차원에서의 예산인데요. 이것을 당초에 정부가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1200억으로 얘기하다가 그다음에는 8000억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730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마저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결위원 전체보고가 잘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불과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게 2020년 본예산에 반영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경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이종대 의원이 여차하면 추경 못할 것 같다, 이런 엄포도 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성완 평론가님, 이게 국회의원들이 요술 손도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입장 차도 크고 플러스해야 될 거, 마이너스 해야 될 거 다 따져야 되잖아요. 이틀 안에 이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김성완]
워낙 벼락치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벼락치기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감액심사는 어느 정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남겨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추경으로 한 3000억 가까이, 2700억이라고 얘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받는 것, 몇 가지만 하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항상 예산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는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이 되려는지, 물리적으로요.

[김성완]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큰 굵직굵직한 사안만 보고 그리고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경에 대한 인식 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바꾸는 문제 때문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해고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5만 명 정도 중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지금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 이게 한 30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선심용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을 텐데요.

[김성완]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노인 빈곤율 전 세계 최고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고. 1년에 30만 명씩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 빈곤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냐, 답도 없이 이것도 역시 선심용이고 이건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과연 이게 객관적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총선용이냐, 다 그냥 총선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인식 차이가 여당과 야당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11조 이상씩 계속 추경 해 왔잖아요. 그건 경기부양용 추경 없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할 일본 각의가 8월 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이에 앞서서 국회에서 방일단이 내일 출국하게 되는 거죠? 서청원 의원이 단장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일본이 모든 만남이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오는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김병민]
상징적인 인사를 어떻게 만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부 측의 대표성 있는 인사를 파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감이 덜할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만남에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파견하는 특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병민]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단장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알려졌던 인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과 만나서 지금 현재 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중의원의 타다모리 의장 그리고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도시히로 간사장, 니카이 간사장을 만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명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만나서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보복 문제인지,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일본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안도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베 총리는 강경 모드를 가져가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있는 실질적인 여론들은 어떤 것이고 일본 내각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얘기만 하고 오더라도 일반적인 방일단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의회 차원에서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는데. 그런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한국 신뢰 못 한다고 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하고 또 민간 교류는 하자고 합니다. 정상회담도 못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성완]
자신들한테 필요한 건 하고 자신들한테 불편한 건 안 하고. 일본 측 태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한데요. 굳이 여기에서 의미를 해석하자 그러면 더 확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있어서 사실 미국 쪽이 요구해서 우리가 맺은 협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이 가는 행동은 일본 측에서도 바라지 않는 바고요. 일본에서도 그동안에 한국이 어중간하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일본은 우리에게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군사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국가 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수출 규제를 하기는 하겠지만 민간 차원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확전이 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본 스스로도 그 정도까지는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굳이 제가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측에 불만은 단일한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저러는 거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 측 태도가 과연 저게 맞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교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헷갈리는 원인, 여러 가지 단계별 원인을 지적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됐는데 어쨌든 일본이 정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 피해가 불 보듯 자명한데 정말 배제를 할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김병민]
청와대에서 지난번 여야 5당 대표 회의를 가졌을 때에도 그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7월 말 8월 초를 얘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행동들을 밟아나가는 수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피해가 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제외하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물품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서 기업들도 배터리, 화학, 자동차 등으로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5대 경제 단체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지만 일본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일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파국으로 가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난 뒤에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총력을 다 기울이는 방안들을 정부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외교 안보의 해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여야 시각 차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추경 처리도 하고 그러면서 안보 국회도 열리는 상황입니다. 외통위부터 해서 내일 운영위, 정보위 다 줄줄이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여는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 부분을 처리하자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포기를 한 겁니까?

[김성완]
일단 저는 접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풍을 우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의 수장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안보를 흔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역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요구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여론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우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 정부에서 안보 부실이나 아니면 안보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기하되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하한기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다 휴가 떠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야당에 비판이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이 부분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선회를 했기 때문에 국회를 연 목적이 이거 말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소당한 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방탄국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체포영장이나 이런 게 발부가 돼야 사실은 방탄국회를 연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잠깐 보류했다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로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목선에 관한 귀순 문제가 대한민국에 뜨거운 안보 이슈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했던 정경두 장관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게 되는 게 유사 이래로 처음 있는 대한민국 영공이 뚫린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청와대에 NSC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두 발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대통령의 NSC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지금 정경두 장관 얘기할 때가 아니라 총체적인 안보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 주체는 청와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보국회를 여는 내용이 운영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상으로 거침없는 공방이 오가는 게 아마 이번 7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야당이 열고자 했던 안보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타깃이 청와대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김성완]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안보가 무능했습니까?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영공에서 다른 나라 비행기를 쫓아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보가 무능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지금 4강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부분은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안보 무능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기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적인 문제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보 무능과 상관없는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물론 시각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이게 똑같이 안보 위기다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내일 운영위에서 굉장히 격한 안보 공방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당은 이렇게 안보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호구에 스톡홀름 증후군 이야기까지 수위 높은 발언들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또 핵무장론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 반응까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또다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재배치가 안될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미국이 이것(전술핵 재배치)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에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돼야 합니까?]

핵 무장론은 올해 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등장했었죠.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최근 범보수 야권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지금으로써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현실성이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범 진보진영에서는 충격적 망언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입니다.]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자포자기의 길일 뿐입니다.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국당의 공포 마케팅에 전술핵이 동원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며 그때마다 국민의 지탄을 받았을 뿐입니다.]

[앵커]
야당 반응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선거 앞두고 사실 핵무장론이 계속 등장했었는데 최근 몇 년 발언들을 저희가 묶어봤는데 이것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당에서 그동안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2017년 3월에 원유철 의원이 북한보다도 강력한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17년 9월에 당시 한국당 대표였죠,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2월, 3월에도 오세훈 당시 당대표 후보, 또 황교안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 앞두고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요. 한국당에서 이런 핵무장론이 다시 나온 함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결정적인 배경은 북한이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라고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북한은. 8월달에 예정된 19-2동맹. 축소된 지휘소 연습의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문제를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F-35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우리가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오겠다고 했던 전투기에 대해서 전력합의에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같은 경우도 북한은 문제를 삼고 나섭니다.

우리가 2월달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난 뒤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것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뒤로 대한민국을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오로지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비핵화에 대한 협상 문제를 이끌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는 측면들이 계속 연출되게 된다면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인 핵무장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굳건한 안보에 대한 문제를 끌어가기 위한 한국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발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건 해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시 고개를 든 핵무장론. 오늘 아침 그런데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핵무장론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성완]
상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입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당장 미국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걸 저는 묻고 싶고요. 둘째로는 북쪽이 NPT 탈퇴하고 핵 개발한다고, 북한이 개발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했잖아요. 경제제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나요? 뭔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경제제재를 당해야 되는 건가요?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까지 핵개발하게 되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그렇지 않아도 4강들이 군사안보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군비경쟁을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과연 지혜로운 방법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북한 비핵화를 왜 주장해 왔습니까?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핵을 가진 국가에서 핵이라는 공포에 계속 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당위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런 일만 생기기만 하면 핵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핵 갖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안보 총공세를 하는데 한국당 지지율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대로 총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9월이 위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왜 9월입니까?

[김병민]
9월이 되면 추석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설, 추석에 밥상머리 민심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9월 정도가 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과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수 통합, 보수 통합 얘기했는데 이때까지 가시적인 보수 통합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내부적인 이탈 동요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기론이 재점화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앵커]
그렇다면 9월 전에 반전 드라마를 써야 되잖아요.

[김병민]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9월 전에는 반전 드라마를 써야 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다시 약간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에 걸렸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문제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당의 집토끼들이 결집하면서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데는 황교안 대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그리고 지난번 새누리당의 우리가 보수 정당을 보게 되면 친박과 비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보수라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선거를 늘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분열되고 난 뒤에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를 바라보게 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민주당에게 내주게 되는 사실은 보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를 치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 됐을 때는 서로 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의 목소리를 접고 보수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대응방향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보수 통합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그림을 8월달 안에 그리지 못한다면.

[앵커]
중도로서의 외연확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당내 주요 당직들이 대부분 친박인사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서야 한국당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완]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앵커]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되면 올라갈 것이다, 개인 지지율이.

[김성완]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황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오면 보수층도 결집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평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 때문에 지지율이 같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을 뭔가 새롭게 바꿔가는 작업에 있어서 대표로서의 결단력을 보여줬느냐. 결단력 보여주지 못하고 하다 못해 망언한 의원 한 명 제대로 징계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을 어떤 방식으로든 결속시키고 다시 뭔가를 한번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내 의원들을 결속시킬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친박 의원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또 당이 친박계 중심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동안에 복당파나 비박계를 품어안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모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황 대표식 정치를 못 보여주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친박을 친황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황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 헛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중도 외연확장이 다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수 재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보수 인사들 다 뭉쳐서 5당 신당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9월 즈음해서 이게 어떻게 헤쳐모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쪽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친 기업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를 본 이해찬 대표는 뼈 있는 농담도 날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내가 기자라면 양정철 원장만 따라다니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화제가 됩니다. 어제는 또 기업인들 관련해서 친 기업 메시지도 냈어요. 다음 행보가 어디가 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김병민]
지금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엄중한 경제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4% 빠지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증폭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런 국내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그 지점, 지점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16년 총선을 보건대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낼 수 있을 만한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힘이 있거든요.

그런 양정철 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가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말 많은 사람은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앵커]
말 많은 사람이 양정철 원장이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김병민]
추측하고 있는 언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원장이 바라보고 있는 총선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철 원장은 여전히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조 그대로 더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과거 16년도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되면서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스스로 복기해본다라면 통합되는 메시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갈등들이 벌써부터 조금씩 노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바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확 눈에 띄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 많은 사람은 뺀다. 인재영입위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 양정철 원장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언론의 분석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인재영입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을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총선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 많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지금 움직일 때마다 말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친문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가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이면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사실은 물론 삼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업의 싱크탱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원을 방문할 수는 있는데요.

본인이 방문한다고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기자가 열심히 따라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많은 기자가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저렇게 무슨 기자회견하듯이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하는 민주당 싱크탱크의 수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비중 있게 뭔가 말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앵커]
지금 역할은 민주연구원장인데 이 역할이 삼성경제연구원까지의 행보는 너무 광폭 행보다?

[김성완]
아니면 삼성경제연구원하고 어떤 포럼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를 가는데 마치 유력계 인사가 가는 것처럼 저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도한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당당함하고 과도한 해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으로서 정말 싱크탱크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 기업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총선 전략 외에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뒷말을 낳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다 기사가 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의 뼈 있는 농담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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