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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안보 vs 추경'...7월 임시국회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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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안보 vs 추경'...7월 임시국회 '개문발차'

2019년 07월 29일 14시 1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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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문발차, 개점휴업. 국회 상황을 이르는 말들입니다. 7월을 사흘 남긴 오늘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만 열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한국당이 원하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는 어떤 모습인지, 일단 국회를 열었으니 다른 현안 처리도 가능한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안 처리 못한 지 오늘로 115일이더군요. 거의 넉 달인데요. 두 분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동민]
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채 25%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 이런 통계를 주셨는데 면목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수평 비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6대 국회나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법안 제출 빈도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졌고요. 18대 이후부터 대단히 빈도수가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덜된 것이 면피 사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불과 한 8,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의한 법안 대비 처리한 법안 이게 법안 처리 비율이죠. 기 의원께서는 물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분모가 늘어난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기동민]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 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변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27.6%였더라고요, 의안과에서 확인해 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채이배]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국회가 결국 일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1월달을 생각하면 1월달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를 여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당시에 오히려 청와대의 책임들을 묻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회피했다면 2월달부터는 또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과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여기까지 정말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 모두 공히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국민들 보기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일하고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7월 국회 시작은 됐습니다. 이게 시작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된 거잖아요.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기동민]
저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한 달인데 지금까지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 등을 포함해서 외교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외교 안보 문제들까지 그리고 산적한 민생 현안 입법까지 전부 다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로 소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놀고 먹었던 이러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충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그냥 그야말로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야당의 흔적을 만들기 위한 알리바이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100명이 넘게 의원들이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는데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이렇게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빌미로 해서 국회를 열어놓으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방패막이하려고 이렇게 국회를 연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열 거면 추경 그리고 안보 문제, 민생 현안 문제.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정상적인 국회를 추진하는 게 옳지, 뭔가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의 원포인트 국회 혹은 국민들이 다분하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그런 방패막이 국회를 다시 한 번 추진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국회에 대해서는 동의할 생각이 없고요. 좀 더 분명하게 목표를 내건다면 그런 부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일종의 방탄 국회 성격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한국당이 먼저 제안했을 때 바른미래당은 좋다, 일하자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신 겁니까?

[채이배]
일단 지금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당에서 내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당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추경이 너무나 급하고 추경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건과 같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야당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접고 갈 테니 안보 국회라도 열자. 그리고 앞에 원포인트를 붙인 얘기는 당장 추경은 논의가 많이 되었으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외교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부분은 철회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조속히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빨리 열어가지고 처리하자라는 취지로 원포인트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아무튼 저는 7월 국회 열린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과 그다음에 안보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물꼬를 결국은 트려고 야당이 이렇게 노력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좀 통크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민]
그러니까 그 노력을 노력이라고 읽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이런 표현들을 주셨는데 채이배 의원 개인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영역 침범과 관련해서는 기총소사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 아까 이전 프로그램에서 김종대 야당 의원께서 아주 단호한 대응이었고 강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잘한 대응이다. 전례 없는 대응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 혹은 목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냈는데 단호한 대응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여당과 협의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치밀하게 본회의 전략을 고민해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72시간 이내에 어떻게 표결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결단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전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 표결 전략을 갖지도 못한 채 본회의 일정들을 잡아주십시오. 야당 입장에서 국방부 장관을 해임건의안을 해야겠습니다. 그걸 협조해 줄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야당의 전술운영상의 실패입니다.

무능한 지도부인 거죠. 그걸 여당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양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안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혹은 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정상적인 토론들을 진행하자, 그러면 추경에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옳지, 전술의 실패, 야당 전략의 실패 이런 부분들을 마치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한 팩트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7월달에 본회의를 연달아 2번 열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게 아마 18일 전후해서 18, 19 연달아 열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2번 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첫날 내고 두 번째 날 표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당이 한마디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열겠다라고 본회의 날짜를 변경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야당의 전략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여당이 말 바꾸기를 하면서 태도를 바꿔서 못 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원래 약속대로 이틀 다 본회의 열자라고 했는데 안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결국 추경 통과도 포기한 게 여당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더 이상 이렇게 시간 끌고 가서는 추경도 안 되고 이런 안보 불안에 대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오히려 야당이 더 크게 하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고 안보 국회를 원포인트라도 열자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통 크게 받아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동민]
사실관계니까요. 그 18, 19일 합의했습니다. 3당이 합의했어요. 그 합의문을 걷어찬 세력이 어디입니까.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3당 합의사항을 걷어찼어요. 본회의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이 그 해임건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합의안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합의안 본회의 일정들을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걷어찼어요. 사실관계는 명확히 합시다.

[앵커]
그러면 7월 18일, 19일 본회의에서 무슨 안을 내든 간에 그건 야당이 알아서 할 몫이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합의가 파기된 마당에 18, 19일 본회의에 동의해 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기동민]
당연하죠.

[앵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야권에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사실만 정리하자면 7월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외통위에서 통과됐던 대일본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당은 추경도 함께하자라는 의견인 거고요.

[기동민]
추경을 함께하자는 원론적인 말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됐으면 96일이 지났겠습니까?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얘기하시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하고 본회의가 잡히면 본희의 일정에 따라서 추경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당연히 이 부분이 처리될 것입니다. 계속 추경 핑계 대면서 안보 국회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여당이. 다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경을 그대로 원안 통과시킬 순 없겠죠.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말씀 이어가시죠.

[기동민]
그래서 이 말의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구조건들이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회동의 의제 그다음에 형식, 그다음에 경제 청문회. 그게 또 해결이 되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했어요. 또 거기에 나온 게 뭡니까? 해임건의안이었어요. 또 나온 게 뭡니까? KBS 청문회였어요. 이제 원포인트 안보 국회예요. 그리고 추경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뭐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추경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제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그리고 설명도 없다.

그리고 내부적인 세부 항목이 없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주셔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정부 관료들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도 잡아주지 않은 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진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안보 문제, 불안하다면 그리고 다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다루죠. 상임위를 통해서든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위원회를 잡아야 될 거고요.

국방위원회도 잡아야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향이 있고 당연히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쌓여 있는 민생 현안들 그리고 법안 처리 실적 27%밖에 안 됐다고 하고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한 지가 넉 달이 넘었다고 하는데 왜 원포인트만 합니까. 스리포인트든 포포인트든 다 해야 되는 거죠, 본회의 잡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래서 면피 좀 해 봅시다.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있고 월급 받아먹는데. 충분히 할 의향이 있으니까 제발 확실한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담론 말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확답한 주시면 하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앵커]
추경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야당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앵커]
추경의 시급성이 지금 바른미래당도 그동안 계속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안보 문제보다 후순위로 미뤄두고 심사를 좀 더 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된다는 입장인가요?

[채이배]
당연히 심사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딱 한 번 1회 정도 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일본 수출 규제에 달린 대응 방안으로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또 가져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통과시키자라는 의견인데요.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다 사업안 준비돼서 준비돼서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미뤄둔 거였죠. 그런 부분이 지금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만큼 사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한 번 논의가 됐고 이제 추가적인 논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포인트 국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연달아서 또 본회의를 두 번 잡는다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여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처리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부 장관 해임건은 더 이상 일단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안보 국회라는 이름으로 각 상임위 말씀하신 것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의안들 채택된 거 가지고서 추경안까지 다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법안들도 충분히 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법안들, 계류된 것들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은 추경도 원포인트라고 하는 본회의 하루 열어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기동민]
저는 채이배 의원님처럼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이렇게 말씀 주시지 마시고 본회의는 이런 사정상 하루밖에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경을 포함해서 그리고 민생 법안들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된 또 일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결의안들을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저는 여당으로서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간이 잡혀 있나요?

[기동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회동 사실은 못 들었고요. 오늘 제안이 있었고 임시국회가 법적으로는 소집이 된 것이거든요.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하신 그런 안보 문제 중에서 한일 갈등 문제가 상당히 비중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YTN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결과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교적 해법론. 외교적 타협론. 구체적인 내용은 대일특사를 파견하거나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외교적 타협론에 대한 찬성이 40.8%로 나왔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49%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9:41 정도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반대하는 논거로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외교적 타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양보를 전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49%였고요. 찬성 의견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채이배]
당이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기류나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처럼 보다 외교적인 타협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저는 경제적인 보복이지만 결국 이 경제적인 보복 문제를 경제로만 풀 수가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WTO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부와 정치권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가 WTO 가서 나름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적인 여론을 굉장히 잘 만들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것도 잘하고 또 물밑작업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손학규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구체적인 그런 노력들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일본의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부가 기존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좀 더 유능한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 무능에서 이 상황이 비롯돼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서는 외교적 해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제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채이배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했었는데 외교적 무능으로 인한 참사,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감정이 확 솟아오르는데요.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자칫 민간인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을 대법원이 진행한 것을 삼권분립이 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거 정부 시기에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두려워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정부 당국 간의 부적절한 거래 행위에 대한 사면 행위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적 무능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과도하고 무리한 그런 보복 조치, 경제 침략 행위.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 대응이 어땠느냐에 대한 평가를 주시는 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정부의 외교적 무능으로 말씀 주시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머리는 차갑게 비우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저는 뜨거운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엄격하게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총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릴 건 때리고 비판할 건 비판하되 지금은 정말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고전적인 한미일 동맹 혹은 북중러의 어떤 대륙 세력 간의 동맹, 이런 틀에서만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엄격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북아의 질서가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아주 치밀하고 계획된 그런 의도적 도발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 문제가 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되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래서 정치권이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짧게 움직이는 파도를 볼 게 아니라 크게 일렁이는 해류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줘야 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언론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힘들을 모아내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죠.

[채이배] 제가 무능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본 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경제적 보복이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개월 동안 정부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상 판결 이후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일 보여주신다면 정부가 무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스터디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라인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당에서는 외교라인에 대한 교체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국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수회담 때 손학규 대표가 비상협력기구를 만들자라고 했고 오늘 그 첫 모임을 5당의 사무총장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오늘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모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또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하고 여기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를 좀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번 일본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화살을 한국당에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여당과 정부가 일본에 돌려야 될 화살을 왜 한국당에 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국론 분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우려를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튼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좀 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같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질문 하나만 구체적인 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다소 추상적인 평가 부분이 아니라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했는데 외교적인 해법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일본을 향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른바 타격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채이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자기네 기업도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 관련된 재료를 수출하던 회사는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건 일본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채이배]
일본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서로에게 경제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서로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그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외교적인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은 우리가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동민 의원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곧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대응 할 수 있습니까?

[기동민]
8월 2일로 예상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20일 정도 소요 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WTO 제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WTO의 규범을 준수한다는 얘기고. 일본은 무자비하게 세계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경제 침략 행위를 자행했지만 우리는 그 규범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WTO의 무역협정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얻기 전까지는 똑같은 맞대응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자행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심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외교적 해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정지작업이 잘 돼서 실무적으로도 잘 조율이 되어진 다음에 특사라든지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지를 따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실무적인 조율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당사자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들도 있는 거지만.

그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은 차원에서의 또 다른 차원의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근본적인 미봉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고통스럽지만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정치권이 합쳐서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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