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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한일 갈등에 파병 문제까지...고민하는 정부
Posted : 2019-07-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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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종대 /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 러시아의 영공 침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경제적, 군사적 안보 위기감을 자극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안보 사안이 불거졌을 때는 한미 동맹에 기초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구도가 달라졌고 해법도 복잡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호르무즈 파병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다녀갔고요. 우리 정부에 파병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식화 된 건 아니죠, 아직.

[김종대]
아직까지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 국방부가 그 정도로 확인하는데 통상 이런 파병의 문제는 과거에도 물밑 대화를 했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파병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을 들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파병 요청을 하는 게 상례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볼턴 국방부 가서 대놓고 파병 요구했다, 이건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정 설명을 하고 추후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을 것으로 아주 완곡한 비공식적인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앵커]
요청을 앞으로 하게 되든 이미 했든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 파병 요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교전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UN에서 안보리의 결의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파병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성급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맺었던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핵협정에 서명한 국가와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5개국이 더 있는데 이 5개국이 지금 이란을 편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트럼프를 규탄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을 만나서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핵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에 또 이란에 중재하겠다고 갔었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파병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이고요.

최근에 유조선이 2척이 공격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란의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한 파병에 섣불리 끼어들었을 경우에는 굉장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명분 외교, 정치 외교적인 국제정치나 외교적인 명분이 약하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김종대]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요.

[앵커]
실리도 없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중요한 원유의 수송로고 또 국내 기업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김종대]
지금 세계의 원유가 수송되는 젖줄이자 하나의 전략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안전에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이익에 핵심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이란일 때 이란은 우리하고 원유의 거래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건설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차원적인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던 시절에 한국이 이란하고 금융 거래를 끊어라. 이런 압력이 오바마 정부로부터 우리한테 왔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는 안 된다, 예외로 해 달라. 그러면서 그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정부조차도 미국의 거래를 끊을 수 없다고 사정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 만큼 어떤 한 측면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국가 이익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 요청도 안 받은 파병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지금부터 결정을 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관망하고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일 갈등 국면이잖아요. 우리 정부나 많은 국민들도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단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요청해 온 것을 거부했을 때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대일 압박을 하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우선 우리가 의원들 방미도 있었고 또 우리 김현종 안보실 차장도 미국에 가고 부지런히 한일 갈등 이후로 미국하고 대화를 합니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고 또 미국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일본하고의 경제나 역사 문제는 우리는 한일 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3국이 중재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도 아니고 부탁할 일도 없어요.

다만 한일 갈등이 동아시아 또 동북아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준비를 하고 이 사태를 이해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이걸 미국이 중재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갖고 개입해 보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의하는 와중에 제3자의 중재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외교적 해결 단계로 가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예컨대 거기에 독도 문제 끼어들고 또 역사 문제 끼어들고. 이런 걸 미국이 입장을 정한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보고.

[앵커]
우리 입장을 편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김종대]
그런데 일단은 한일 간의 갈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편들어 달라는 이런 외교라기보다는 국제규범이라든가 동북아지역 안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일본의 저런 행태가 지역 안정 또 자유무역과 공정한 국제관계에 위배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미국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건 발등의 불이다. 이런 정도 설명하면서 같이 공감을 이루자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 정도는 계속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재, 개입 이런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아무튼 호르무즈 파병과 이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가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해부대 파병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종대]
그 얘기는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즉각 국방부에서 부인을 했고 또 그런 뉴스 기사들이 지금 다 삭제됐습니다. 청해부대는 해적들로부터 우리 교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된 부대예요. 구축함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치안 활동을 한다면 임무가 변경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법리적인 쟁점은 뭐냐 하면 이왕 파병된 부대가 임무를 변경했을 때 또 한번의 국회 심의를,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야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또 하나의 별개의 파병입니다. 아니, 아프리카 아덴만 이런 데 가서 작전하는 거하고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일대에 가서 작전하는 게 어떻게 같은 작전입니까? 전혀 다른 작전이고 목적도 다르고 임무수행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 같은 청해부대라고 해서 이걸 동일하게 이미 파병된 거니까 국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일각의 어떤 법리적 해석은 굉장히 초헌법적이고 어떤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청해부대 파병설을 보도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방부에서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 초헌법적이다. 만약에 그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낸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완전히 별개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대]
이런 걸 한 번 파병했다고 정부 마음대로 국회 동의도 없이 아무 임무나 다 수행한다거나 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해군이 아니라 지구방위대, 어떤 아프리카 인도양 소속군이라고 해버리지, 뭐하러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합니까. 그건 우리의 주권과 법적인 절차의 통제를 받는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회 동의를 강조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맞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미국 중부군 사령부 밑으로 가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법치주의 질서가 준수돼야 우리 주권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독도 영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주말하고 오늘까지도 별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종대]
첫 번째는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고. 사실상 사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착오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조금 입장이 바뀌어서 아니, 우리가 영공 침범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한국 전투기가 비행을 방해한 거다. 그러니까 어디를 침범했든 간에 한국 측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톤을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국에 혹시 우리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있냐? 사진이나 레이더에 포착된 좌표나 이런 거 있으면 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국가의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아무려면 조기 경보는 국가의 전략자산입니다.

그런 비행기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해놓고.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요즘 GPS에 위성항법에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궁여지책으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궁시렁거리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이미 한국이 기선제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총사격을 했는데도 이건 항의 안 하거든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미 한국이 기선제압을 했고 영공 수호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약자라는 비루함에서 생겨난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유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럴 정도로 위기관리가 잘 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요. 이 사안을 여기서 마무리 짓지 말고 UN 안보리로까지 갖고 가서 비록 러시아가 비토를 하더라도 국제공론화를 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대]
그런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도 안보리로 가져가고 이것도 안보리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걸 UN으로 가져가는 것도 물론 그건 러시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지 지금 러시아 무관이 국방부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러시아도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항의를 못하고 또 재발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걸 굳이 UN안보리로 가져가서 또 장고한 세월 동안 논쟁을 거듭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면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이지, 이걸 뭐 UN 안보리까지 가져가고 하는 건 괜한 안보의 공세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러시아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김종대]
글쎄 두 번째 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다 아니다. 의도된 도발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2016년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자, 거의 결정이 되는 순간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그 해에 앞으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다짐했고 그 직후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미 중러 해상 군사훈련이 합동으로 실시됐어요. 굉장히 양국 간이 전략적 관계로 결속이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최근에는 공중훈련으로 확장이 돼온 겁니다. 그렇다면 의도는 명확한 거예요.

한국이 표적이 아니라 한미일, 이런 어떤 전략적인 연대와 결속을 북중러 이렇게 대륙 세력의 연대로 한 번 세력 균형을 맞춰보자. 이렇게 한번 대치전선을 그어보자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어떤 지역 패권에 대한 대륙과 해양 세력 간에 경쟁이 시작됐다. 지금이 바로 세력 재편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인식 하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해서 중러 또는 북중러 체제하고 대립적으로 맞서야 되느냐. 결국 우리 정부가 선택할 옵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김종대]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포위 내지는 견제를 점차 드러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국, 러시아하고 또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같은 또 진영 안에 있는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블록 대 블록의 진영의 대치도 있지만 각 국가 간에는 자국우선주의라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큰 글로벌한 지역 패권 경쟁을 떠나서 당장 이웃나라가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국민감정이 생기는 이런 국가주의가 오히려 또 혼재돼서 매우 어려운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처하는 길은 섣불리 어떤 동맹이나 진영이나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당당한 외교와 자주의 원칙, 그 상대가 누구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간에 우리의 국익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우리가 수호를 하고 또 영토를 수호하면서 우리의 커진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관되고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 나가겠다. 이런 중견국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정치의 희생자가 아니다. 이런 결연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견국으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해법 도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김종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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