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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반쪽' 국회...野 "글로벌 호구" 비판
Posted : 2019-07-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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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국내외 엄중한 현안들까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한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 비판 공세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문을 연 7월 국회 벌써부터 맹탕국회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정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워라밸 강조하면서 휴가를 장려를 해왔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휴가를 취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노동일]
상황이 아무래도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첫 번째 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그렇고,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그렇고 휴가를 가셨었는데 아무래도 휴가를 가더라도 정국 대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내에 있으실 거니까요. 그건 아무래도 상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예정대로 휴가를 가겠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도 못 가지 않느냐, 이래서 휴가를 갔다면 그것도 얼마나 비판이 많겠습니까? 이 판국에 뭐 휴가냐 하고 비판이 많을 테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의 엄중함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는 그런 예정이 돼 있고요. 더구나 지금 북한이 또 단거리지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이 정위치를 하시면서 국내 분위기를,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다잡는 그런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휴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원들 휴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나도 취소해야 되나, 기자들도 그렇고 참모진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차재원]
저도 청와대 과거 출입기자 할 때 보면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기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정해진 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출입기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일의 경중을 따져서 적당한 수의 참모들은 휴가를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국 현안, 사안의 엄중성 이런 것도 따져보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종의 북한이나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나 이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할 거야.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는 휴가를 가고 있지만 나는 진짜 정위치에서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거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 그리고 또 내각에 보내는 군기를 이럴 때는 다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다녀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 휴가 취소하지 말고 휴가를 가시더라도 국내 관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긴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휴가 취소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권도 휴가철을 맞이했는데요. 비상상황에 역시 들어간 모습입니다. 휴가인 듯 아닌 듯한 휴가를 맞은 여야 의원들의 모습 어떤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국회는 휴가 분위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꼬여있는 국회 상황 뿐만 아니라 한일 갈등에, 북한 도발 등 외부 현안도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비상 대기 모드'를 유지한 채 휴가를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5일부터 휴가를 잡아 놨지만, 맘 편히 쉬지는 못할 처지입니다.

국내에 머물며 필요 시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고요. 원내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휴가 대신 DMZ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하며 원내 업무를 병행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 일정을 일단 미뤄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올해 휴가를 전격 취소하고, 국회도 이렇게 맘 불편한 릴레이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면 뭐하나"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협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 어렵게 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지 휴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국무총리도 휴가를 취소하면서 정치권 전반이 휴가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를 취소하면 뭐합니까. 어수선한 외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휴가를 취소하면 뭐합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갔으면 또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어쨌든 정치권 분위기도 휴가를 가더라도 좌불안석인 이런 분위기라서 아마 국내에서 다 비상대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임시국회 소집은 됐습니다마는 문만 열린 이런 상황이에요.

[노동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굉장히 많죠. 우선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 중이고 또 북한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의 움직임도 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건 맞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모두의 머릿속에 걸려 있는 건 추경일 거예요. 4월달에 제출된 것이 여태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앵커]
지금 96일째입니다.

[노동일]
또 조금 지나면 정기국회, 내년 본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하나마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됐죠. 저는 야당의 의도가 참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추경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해주더라도 뭔가를 조건으로 받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뭔가 조건을 받고 하려면 확실하게 관철해서 그것을 해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상황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6월국회가 무산됐을 때 혹시 7월 임시국회 소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또 신종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야당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도 야당에 별로 좋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편성해 제출하는 편성권, 제출 권한이 있는 것이고, 편성권 제출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심의의결권한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삭감하고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도 경제가 우리가 하반기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추경 통과 안 시켜서 이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 전략적으로든 또 아주 실리적으로든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 안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다, 국회 열자. 그러면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계속 이렇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것을 추경 머릿속에 이고 부담만 가지고서 처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여러 면에서 아주 실리적이나 명분상으로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경 먼저냐 안보 국회 먼저냐 지금 이거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노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추경에 안보국회를 연계해서 가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에 대한 실정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따지고 가자는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일종의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태도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시급한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문제인데 추경부터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금 하자, 그것이 돼야만 안보 국회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양측이 보면 서로 자기 것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밥상에 올려서 먹겠다는 아주 정치적 이기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리보다는 국익을 앞세워서 뭔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가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자기 것만 챙기겠다는 정치적 이기주의에 바탕에서 일종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손해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정치적 공세도 문제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통 큰 정치의 모습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익 먼저,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만나야 접점을 찾을 텐데요. 오전에 만남이 없었고 오후에는 회동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각 당 회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워낙 강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지금 외교 안보 비판 공세를 거세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글로벌 호구가 됐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성의를 담아 보낸 귤에 대해 북한이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공조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비단 축구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은 수출규제로 경제보복 중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쏴대 노골적으로 협뱍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 내용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중량급 전문가를 동원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호날두 때문에 한국 국민들 무척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날두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됐다, 한국이. 이런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했던 조양은인가요, 그런 조어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조어를 하면 딱 듣는 사람이 뭔가 저 소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야당은 당연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업무 중의 하나죠, 일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럴 때도 두루뭉술해서 몽땅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하는 아주 정말 핀 포인트를 해가지고 아픈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글로벌 호구가 됐다든가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와 닿지도 않을뿐더러 과연 정부 여당이 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저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고 아파할지, 저는 전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북한 관련 뉴스, 도쿄신문에서 보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북한 관련 뉴스는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어디에서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그걸 그냥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그야말로 설득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뭔가 비판도 구체적으로 하고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제1야당으로서.

[노동일]
과거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이런 부분이 더 나은 대안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과연 야당으로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쿄신문 인용 부분이요. 지난해 북한에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의 귤을 보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공세를 더 이어가는데 하필 도쿄신문에 나온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우리가 항상 북한 보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과연 소스가 어디냐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북한의 문건이라는 부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신빙성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도를 한 매체 자체가 도쿄신문이거든요. 지금 일본과 우리가 상당히 미묘한 정국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일본의 언론매체의 이러한 보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내부의 분열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보도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이 문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북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70년 동안 북한 입장에서도 분단 체제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일종의 갑작스러운 화해 무드가 내부 체제의 이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 단속용으로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야당이 이 부분에서 우려를 갖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공세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날두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호구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저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질범들에게 잡힌 인질이 동화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 자체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도를 정착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고심 끝에 나온 나름대로의 남북 간의 화해의 제스처를 일종의 인질에 잡혀서 동화되는 양상으로 비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에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를 바로 우리가 먼저 파기하자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을 정도로까지 사안 자체가 그렇게 엄중하게 보는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책은 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없이 지난 현 정부에 대한 공세만을 위한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당이 지금 자신들의 당리와 당략을 위해서 지나친 공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지금은 정부 여당이 특히 조국 전 수석의 표현을 빌리면 경제 전쟁 중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 장관의 임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강을 건널 때 장수를, 말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바꾸면 잘못된 시그널을 일본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노동일]
그렇죠. 교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엄중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고려할 부분인 것이고요. 손학규 대표는 지난번에 청와대에 가서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한 것 같아요. 특사를 보내야 한다든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든가.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지금은 또 역시 상황이 아닌 거죠.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사를 보냈을 때 덜컥 거기서 아무런 합의도 못 하고 돌아온다면 마치 우리가 거기 가서 대화를 구걸하러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각급 레벨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실무진도 해야 되고 장관급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총리 정상회담까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물밑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다 조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덜컥 우리가 중량급 인사라든지 이런 특사를 보냈다가 거부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열세 상황이 빠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대안은 장기적인 면에서 좋지만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국제 여론전에도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국회 차원에서는 방미 의원단이 미국에 갔었고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일본 의원들과는 상당한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다만 아베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합리적인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다녀왔던 이상돈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돈 / 바른미래당 의원 : 정말로 (일본 기업에 대한) 매각 조치가 들어가서 현금화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걸 좀 지연시켜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가장 일본 측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가장 자신들과 이 문제를 협상과 대화로 풀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적격자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 매각 조치에 들어가 있는데 현금화하는 시간을 벌어주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 협상을 할 사람이 누구냐에서 일본 측에서는 내심 이낙연 총리를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차재원]
우리 정치권 안팎에서도 상당히 지금 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일 특사로는 이낙연 총리가 진짜 히든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잘 아시다시피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의 부회장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조야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도와 나름대로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총리 이전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적으로 이낙연 총리와 자리를 하면서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앞서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낙연 총리를 보내는 것은 저는 좀 섣부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불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전면적 대화를 거부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일종의 정치적 냉각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 냉각기 위에 문제를 푸는 카드로 이낙연 총리가 저는 적임자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열전 중에서는 저는 물밑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본의 진정한 의중이 뭔지, 우리의 생각과 그쪽의 생각의 간극이 뭔지를 먼저 알고 여기에 대한 풀 수 있는 해법을 만들고 난 뒤에 그 해법을 들고 이낙연 총리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기를 잘 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당장 8월 2일이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날인데 동시에 또 ARF죠,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우리 외교장관하고 또 일본의 외무장관이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는 지금 헛돌고 있는 이런 황이고요. 한일 갈등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는 상황인데요. 여론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52.1%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2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간 집계가 혹시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일간 집계 50%대 유지하다가 26일, 그러니까 이날이 아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25일 이후가 될 텐데요. 이때 조금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 교수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했고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일 간 문제일 때는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정치적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정치권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친일파라든지 이렇게 갈라치면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결국.

[앵커]
지역별, 연령별로도 추이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TK, P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좀 빠지고요. 광주, 전라, 또 대전, 충청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30~40대에서는 오히려 좀 추이가 하락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결과, 지난주의 민심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지난주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 PK나 TK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결과 같은 경우 보면 TK에서 43%, PK에서 45%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금 빠진 부분은 일종의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 공히 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고하게 높게 나오고 있다. 그것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위기를 맞이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상당히 힘을 모아주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나 또 여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반사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바로 볼까요? 7월 넷째 주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습니다. 43.2%를 기록했고 한국당이 26.7%. 또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당이 지금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보면 20% 선도 깨졌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 노동일 교수님께서 대안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한국당의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은 사실 예상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내적, 대외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조직 자체를 우선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정말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보이니까 한국당 전체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걸 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분명히 요인이 됐을 거고요. 하나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추세고 거기에서도 또 편가르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내부에서도. 이른바 과거처럼 무슨 친이, 친박계가 또 이렇게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도 지키지 못하고 더더구나 외연 확장을,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건 야당의 본령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정부 여당보다 뭔가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거나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린 겁니다. 계속 그냥 대안 없는 비판만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대안세력이라는 그런 신뢰도 받지 못하고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뭔가 대책이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의 친일, 반일 싸움은 여전합니다. 한국당은 대통령도 친일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정치 공세, 물타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가 묻고 싶어요.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없으시고요.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10:1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 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쪽의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거예요.]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당을 친일이라고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결코 억지로 씌어진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일본의 눈치만 봐왔던 한국당에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오죽했으면 표현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 친일파가 더 많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범국민적인 친일 물타기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연좌제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공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공방을 지켜보면서 빙그레 미소 지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일본 아베 정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여당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야당이 좀 야박하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일종의 친일이라는 낙인을 붙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러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그 프레임 스스로에 본인들이 더 말려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프레임 전쟁과 관련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는 코끼리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코끼리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친일 이 논쟁을 확산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프레임에 점점 더 발목이 묶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어쨌든 여야 모두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국민 전체의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를 떠나서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SNS을 다시 열어서 대일 여론전에 다시 들어간 모습이고요. 야당에서는 또다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조국 교수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옹호했던 그런 분인데 누구 편인지 밝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지금 조국 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인데 어떻게 아베 편을 드느냐.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얘기 한다면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북한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느냐. 비판하면 빨갱이 아니냐, 이런 것과 똑같은 프레임이어서 너무 아쉽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편입니다. 어떻게 아베 편이 되겠습니까?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부 비판하는 것과. 정부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베 편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판결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은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친일파라든지 아베 편이라든지 일본 편이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손혜원 의원이 때 아닌 칭찬 릴레이가 벌어졌습니다.

[차재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보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예 권력계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아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신도 열심히 일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도 떠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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