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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또 빈손?...文 대통령 휴가 전격 취소
Posted : 2019-07-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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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내일부터 휴가를 갈 계획이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북한의 2차 경제보복 등 산적한 현안으로 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국 이슈 짚어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내일 문을 열게 되는 임시국회 이야기부터 해 보죠. 야당의 요구로 소집이 됐는데 지금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된 상황이죠?

[김병민]
일단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정확한 의사일정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보셨던 것처럼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던 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안보국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금은 또 중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 그리고 러시아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서로 주장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임시회 처리를 하게 될지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는 터라 아마도 이견을 새롭게 조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문제를 다루자면서 원포인트 국회가 열자고 소집을 요구했는데 오늘 주말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들이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고 저희가 이야기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는데. 그 안보국회를 열어서 어떤 걸 논의하자는 주장입니까?

[유용화]
저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추경안을 95일째 표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북한 목선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특히 중국, 러시아의 카디즈 영공 침해 문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거해드렸는데 사실 이건 큰 정치적 쟁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연히 국회에서 합의해서 나갈 수 있는 의사일정을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왜 못 하느냐. 상당히 여야 간에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것이고 국회를 상호 간에 여야 간에 정쟁과 어떤 정치적 쟁점, 정치 공세의 장으로만 국회를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아주.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국익을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의사일정 합의라든가 예를 들면 합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추경은 받아야죠, 이제는. 정말 받아야죠. 일본 수출 규제 문제도 그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안보 불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될 확률이 크다. 내년 선거에서 예를 들면 이것은 심판이 됩니다. 물갈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당선되든가, 그런 점들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뒤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원내대표만 쳐다보지 말고 강하게 얘기해서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양쪽의 안들 중에서 어떤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병민]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이 초기에 올랐던 것은 강원도 산불을 비롯해서 일단 재해 관련된 추경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많은 상황이 흘렀고 그 뒤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으로 덧붙여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시기가 지날 때마다 필요한 예산안들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충분하게 심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재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도 충분히 야당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득과 함께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영공이 침범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놓고 대한민국의 위협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소집돼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거든요. 여야가 그것을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반드시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지는 것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당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존재감을 보이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국정 운영은 최소한 하게 해 줘야죠. 그게 추경이죠. 아니면 재정 확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산불 문제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축들이란 말이죠. 그건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추경은 없다. 그럼 여당이 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당도 지금의 드러난 여러 가지 안보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임위를 열고 그럼 행정부가 나오겠죠. 관련 장관들이 나와서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걸 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아주 순리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앵커]
어젯밤에 또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는데 이 문제도 만약에 안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도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렇죠. 정보위에서 소집을 하고 국방위도 소집을 해야겠죠. 소집을 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군이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부가 대처했는지 국회에서 그건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삼척항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군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고 일단 예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또 국회에서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4개의 요구항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또 UN 안보리 소집 요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일단은 단거리탄도미사일임이 명확해진 부분을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UN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국 본토를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위협 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 전체가 사거리 될 수 있고 북한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위한 위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UN 안보리에 대한 결의를 위반한 측면들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예로 볼 수 있고요.

9.19 남북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속 합의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당시 이 합의를 맺었던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해야 한다. 한 번에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의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19 군사합의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인데 지금 보이고 있는 북한의 2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측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대한민국에서 발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으로 정말 어렵게 다시 대화의 불씨를 살려놨는데 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시 조금 남북 관계가 너무나 경색되고 또 비핵화 대화까지도 조금 단절이 되는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유용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초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다. 이건 황교안 대표가 많이 나간 겁니다. 너무 나간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평가가 사실상 어떤 남북의 군사불가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력이라든가 아니면 휴전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쟁 행위라든가 군사 행위를 중단한다라고 합의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켜주는 중요한 합의예요. 그런데 이걸 폐기하자고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다시 남북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이게 안보에 대한 어떤 불감증을 가진 아주 도가 넘치는 발언이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UN 안보리 소집 요구는 미국이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소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볼 것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남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왜 저러냐,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면 북미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뉴욕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뉴욕채널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미국 측에 설명했다. 그것은 전작권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적인 훈련이 아니었다, 이런 걸 양해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에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는 언짢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이라든가 북미 간의 핵협상에 있어서의 북한이 나름대로의 양보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프레스로써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당신네들 왜 탄도미사일 발사했냐, 이렇게 항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가 호흡을 맞추면서 보조를 하는 게 중요하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안보적 차원으로만 보기에는. 왜냐하면 현재 북미 간에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 문제 말고도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경제 보복 문제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단이 오는 31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화면을 먼저 잠깐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건 좋은데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민]
지난번에 있었던 6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거의 대다수가 국민들이 동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획된 방일 의원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방미단을 결성해서 미국에서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의 의원들 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왔는데 김세연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일본 내에 아베 총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의견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언제까지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일본 내에서도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청원 의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는 의원이고요.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은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으로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두터운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 있는 정치인들과 접촉을 바탕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특사파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무적 협상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사전 교감하는 정도로만 가지고 돌아오더라도 국회 내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이 일본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문제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일단 의원들이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무거운 어깨를 바탕으로 해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현장 상황 보고 오시죠. 여당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또 반대로 야당에서 봤을 때는 정부랑 여당이 너무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유용화]
그런데 먼저 반일 감정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일 감정을 국민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헌법을 개정을 하겠다. 그거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예요. 그 수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 수출 규제 조치도 그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끌고 나가기 위한 아베의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외교력으로 풀 수 있다, 상당히 유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인데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또 일본에 여행하는 것을 취소시킨다든가 이게 사실상 일본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아주 유효한 전략 중의 하나예요.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일본을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서 항의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자민당 의원들에게 이쪽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국제적 고립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복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항의해야 하는 것이지 가서 전에부터 잘 안다고 해서 우리 잘해 보자. 아베 정권이 잘해볼 생각이 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준엄한 과정, 또 국제 정치적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분에서 판단을 갖고서 일본을 가야 한다. 모양 내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는 것도 상당히 늦었고 가서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익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진짜 진짜 노노 재팬이라는 생각을 갖고 반일 감정을 갖고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친일파 논쟁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 이런 논쟁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의 선봉장에 섰다고 비판을 받았던 게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SNS 메시지였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메시지를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호중 사무총장같이 실제로 일본과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는 복잡한 관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아베 총리가 벌이고 있는 이 같은 경제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조금 전에 노노재팬 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처럼 일본 불매운동 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특히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몇몇을 보게 되면 사실 내년 총선들을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한일 간의 경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측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일단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 일본에 대한 이 경제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자영업자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해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일방적인 반일 감정으로만 이끌어가기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용화]
그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제가 한말씀 드리면 레토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외교적 해법이 뭐예요, 지금? 어떤 게 있겠어요, 실제로. 지금 아베가 그렇게 개헌을 하겠다, 평화헌법.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하고 한국을 재물로 삼아서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레토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야 되고 당신네들 아베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일본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고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이 간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일본 가서 잘해 보자, 외교적 해법이 뭐냐. 이것은 사실상 레토릭에 그치고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용한다, 이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준엄하고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정확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외교적 해법이라고 큰 틀에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용화]
그렇죠. 다각적인데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문재인 정부가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화이트 리스트로 가는 게 거의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편성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외교적으로 WTO문제라든가 특히 저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단순한 중재자라든가 관찰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를 들면 한미일 군사협력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야죠. 지소미아도 그래서 논의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청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를 일단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쉼표 있는 삶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름에도 대통령 스스로가 휴가를 가야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휴가를 갈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휴가에 대한 정책들을 다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가 이번 여름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그만큼 대한민국으로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그것보다 대통령의 머릿속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시했다고 하는 두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 등으로 이끌어왔던 남북 관계를 완전하게 부정하게 되는 미사일 발사라고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틀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직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을 것이라 청와대에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실질적인 남북 관계 등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고요. 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8월 초에 문재인 정부의 개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개각의 폭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하게 되는 여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을 때는 또 개각도 그렇고 또 휴가를 통해서 머리를 비우면서 구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유용화]
대통령과 총리가 휴가를 반납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통과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고요. 실제로 대기업들도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들이 위상 대기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해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일본이라든가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각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지난 26일에 개각된 조국 민정수석 퇴임사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그간에 임기 동안의 내용이라든지 성과를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김병민]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떤 참모들보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과는 좀 다른 쪽에 많은 신경을 곤두세웠던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사 검증이야말로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하게 됐던 숫자들이 적지가 않고요.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 문제를 물을 때마다 조국 민정수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고요. 얼마 전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해당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까지 실제로 기소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조국 수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이 가장 강력하게 보였던 것은 제일 첫 번째 기억으로는 대통령과의 개헌안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개헌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 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발 개헌안이라는 걸 갖고 나오면서 발표한 게 조국 수석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앞장서 있었지만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 혹은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명성보다는 국민과 함께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용화]
지금 김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었죠. 실제로 후보가 사퇴한 일도 발생했었고요. 청문회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민정수석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했느냐,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정치적 뒤에서, 비서관인데. 등 뒤에서 국제를 뒷받침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정치적인 예를 들면 야당의 예봉을, 비판받거나 거의 너무 앞에 나섰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이라든가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곳인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점인 적폐청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부당한 권력이라든가 권력을 빙자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국민들을 희롱하고 그 수사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축소하고 은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조국 수석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신념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사법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로드맵을 잡을 것이냐 이것도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앞서서 정치인 조국,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총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줄기차게 조국 수석의 출마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산을 지역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조국 수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쳤습니다마는. 부산에서의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산에 출마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권의 구도로 가게 되는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한 뒤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 총선으로 출마하는 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저는 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만 총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까지 오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은가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총선 건너뛰고 대선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김병민]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정치인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면 이와 같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까지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설 일들을 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하여튼 장관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청와대 수석이었고 장관으로 가게 되면 아직 지명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러면 행정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국민적인 신뢰를 받고 국민적인 공감을 받게 되면 그것은 거듭 나는 정치인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기 총선 출마설이 나온다 그러는 건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8월 개각의 폭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유용화]
본래는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국정운영은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이라든가 정치인 중에서 장관으로 간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총선을 준비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일본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총리라든가 장관들은 아무래도 스테이 하면서 8월달에 예를 들면 급하게 나갈 사람들만 정리하고 연말에 가서 또다시 2차 개각을 하는 그런 식의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문을 열게 될 7월 임시국회, 그리고 청와대 개각까지 예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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