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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권 3년차...'안보 정국' 대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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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권 3년차...'안보 정국' 대치 팽팽

2019년 07월 27일 22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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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초유의 안보 재앙이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두 분은 그 말씀,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 이 네 가지 요구 사항 얘기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거 다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냉전관계에서 남북한이 서로가 적대적 관계 그다음에 총을 서로 겨누고 비무장지대가 실제로 비무장이 아니라 중무장한 그런 상태에서 대결구도를 이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가 됐어요. 지뢰도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중화기들을 다 비무장지대 또 판문점 지대에서 다 뺐잖아요. 그리고 군인들도 판문점에서 서로 총을 가지지 않고 근무를 서고 있어요, 지금. 그럼 결국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충돌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우리가 군사적 안보태세는 강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예 폐기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예전에 대결구도로 그런 긴장관계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운 지대가 될 때 경제도 발전하고 외국에서 투자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평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한반도가 평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완전히 되돌리자고 하는 주장이니까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님은 황교안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특히 동해에서 동아시아 강국들이 서로 힘의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고. 거기에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대응을 아주 잘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데. 야당 대표도 입장을 표명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표명 자체는. 그리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회의에서 발언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표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무게가 좀 실리는 거고. 이번에는 회의라든가 페이스북 활동을 해 왔는데 입장문을 발표한 거는 그 중간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네 가지 내용이 과연 옳냐, 그르냐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자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UN안보리 소집해서 북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야당 대표가 하면 정부라든가 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 중에서 외교 그런 것들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어찌 보면 너무 과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자고 하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지난 번에 북한 목선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전면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라든가 국회에서의 어떤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동안 의혹이 규명이 충분히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잘해 가면서 이거를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특히 외부적인 충격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정부도 굉장히 힘들고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진봉]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컨대 이런 거죠. 일본 문제 같은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제사회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우리는 대화하자, 협의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베는 작정을 하고서 아예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시를 하고 있고. 일본의 정부관료들을 보십시오. 절대 우리나라하고 대화 안 하려 그래요. 지난번 WTO에 가서 우리 김승호 실장이 1:1로 토론까지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도 토론 안 하고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본이 안 나오고 있으니 결국 국제사회나 미국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이 자꾸 차질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통해서 특히 D램 반도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 여러 나라들의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IT나 AI 관련된 것 같은. 반도체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 곳이잖아요. 구글이든 아니면 애플이든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런 IT 관련된 분야 협회에서 일본, 우리나라 양쪽에 다 관계자들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빨리 이걸 마무리 짓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하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지식인들, 일본의 깨어 있는 지식인들도 아베 총리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성명도 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러시아 문제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전투기를 보내서 영공을 침범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등을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한미일 동맹이 깨지게 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과 북중러라고 하는 3:3 구도를 깨트리는 순간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같은 시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3:3 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김광덕]
이거는 아까 최 교수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전통적 관계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외교안보를 놓고 서로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왔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와 그다음에 평화정착을 위해서 평화 번영을 위해서 뭔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중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인 바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주목하고 특히 북한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비교적 과거보다는 더 우호적으로 설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보 문제는 어떻
게 해야 되냐면 첫째, 자주국방력을 굉장히 키워야 돼요. 자주국방력을 키운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굉장히 높은데 첨단무기를 이번에 수입해 온 거를 가지고 북한이 문제를 삼았는데 저는 굉장히 첨단무기를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장병들의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기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9.19 군사합의라는 게 훈련한 거의 대처도 북한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뭔가 군사합의를 서로 잘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으로는 저는 아까 한미일 동맹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고 한미동맹하고 일본과는 동맹관계는 아니거든요, 안보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의 공조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걸 다시 복원하는 그런 것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일본 경제 문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것도 자강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의 대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일본의 WTO을 위배했다고 하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분명히 일본은 잘못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리면서 우리의 자강능력을 키우는 한편, 이렇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새삼스럽게 안보와 외교를 둘러싼 현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인적쇄신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수석의 인사 교체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 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교체가 타이밍이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시간이 2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쇄신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공직사회라는 것도 비서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현재 우리 정부의 분위기 또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실 때도 2년이 넘지 않았어요. 보통 2년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아서 저는 타이밍상으로 보면 인적 쇄신으로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하실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좀 더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검증도 하고 그렇지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조금 더 무게감을 둘 거다. 조국 수석처럼 외부에 자꾸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공직사회를 다잡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김조원 신임 수석 같은 경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역임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부패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셨고 국제적인 역할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시민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수석들이 바뀌면서 어쨌든 분위기 쇄신도 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 3명의 인사 교체가 있었는데 저희 1명씩 차례로 평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인사교체 시점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는지요?

[김광덕]
일단 인사 교체 시점은 세 사람 다 종합적인 건데요. 지금 현재 국정 임기 후반기로 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은 적절한 것 같고요. 일종의 인적 쇄신 그리고 국정 쇄신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김조원 민정수석이 적절하냐. 종합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세 사람의 교체는 필요한데 그 세 사람 다 대부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대부분 코드가 맞다든가 그다음에 이미 쓰던 사람들을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재를 좀 더 넓게 쓰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에 있어요.

특히 김조원 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능력은 있고 또 원칙주의자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는데 그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죠. 그래서 저는 능력이 있고 그거는 인정합니다마는. 그런데 민정수석 밑에서 일을 한 문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또 경남 출신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있을 때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거쳐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감사전문가로서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비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죠. 그러나 또 너무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본래의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 측근의 관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여러 가지 공직 인사의 검증 이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냉철하게 잘할 수 있느냐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직접 소개를 했는데 두 분이 각별한 인연이 있던데.

[최진봉]
각별이 인연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당무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무감사원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의원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게 되면 그걸 심사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영민 그 당시 의원이었죠. 노영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본인이 쓴 시집을 강매를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징계 요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무감사원장인 김조원 당시 원장이 주관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징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나왔어요. 이건 강매가 맞다고 본 거죠. 피감기관에 자기가 쓴 책을 어쨌든 판매를 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러니까 노영민 의원이 20대 출마를 못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김조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원장이 결정을 내린 그 결정 때문에 결국은 총선도 출마를 못했던 그런 어찌보면 악연이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김조원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성격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민정수석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원칙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악연이 있는데도 이렇게 직접 소개했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노영민 실장이 이번에는 황덕순 신임 일자리 수석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문제 오래 연구한 전문가다. 이번에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또 노동연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분도 사실은 고용비서관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고용비서관을 하고 일자리 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고 여러군데를 거쳐서 결국 일자리수석까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분명해 보여요. 이 사람이 일한 것도 고용 관련한 연구소예요.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고용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일자리수석으로 지금 승진을 하게 된 건데. 물론 야당에서는 결국 같은 사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업무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능력으로 봐서는 일자리 만들어내는 데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각도 뛰어나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무런 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인간적인 관계 또는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데려왔다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쓰는 것 자체는 대통령으로서든 청와대으로서도 필요한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위원님은 황덕순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덕]
저는 황덕순 수석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그동안 고용노동에 관한 일을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자리수석비서관을 하다가 승진한 거기 때문에 정태호 수석이 사실은 총선 출마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그거를 잠시라도 또 다른 사람이 업무를 익히다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일자리 문제는 단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바라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라도 쓰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또 같더라도 그중에 최고의 하반기로 갈 때에는 일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국민 통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인재풀을 넓혀서 진짜 드림팀. 진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하는 이런 드림팀을 구성하면 더욱 국민의 통합과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임 수석들보다 더 주목받았던 사람은 퇴임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조 전 수석은 다른 수석들과 달리 미리 준비해 온 퇴임사를 읽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격렬한 비난과 야유를 보낸 일부 야당과 언론에도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면 사법개혁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물론 완성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틀을 짰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난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 그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 완성을 못 했거든요. 조국 수석이 들어와서 어쨌든 논란이 되긴 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틀을 짜서 이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완성은 아직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 점에서는 이제 성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거든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면 부족한 점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인사 검증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이건 많은 비판도 있었고 본인도 인정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소통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퇴임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다른 민정수석과 다르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것이 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본인이 3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SNS 소통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본인의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해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지지하는 층이나 아니면 조국 수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력이 컸지만 문제는 반대세력이나 야당에게는 또 비판의 빌미를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은 약간 줄였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일반 국민들 전체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를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검찰개혁은 성과로 꼽아주셨고 그리고 인사 검증과 소통을 약점으로 꼽아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덕]
최 교수님은 공정하게 평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노영민 실장이 어제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를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거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기무사 해편, 이 작업을 잘 마무리했다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한 걸... 그러나 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안을 마련했다 해서 실천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검경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도 이전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검찰의 독립성,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게 과연 제대로 이뤄지느냐. 그리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이뤄지느냐. 또 하나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되느냐 하는 건데. 특히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부분은 청와대와 권력이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대통령께서 최근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엄정하게 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런 걸 제대로 실천하느냐를 지켜봐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림자 측면이라면 인사검증에 실패한 게 많았다는 것. 다른 정권보다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SNS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를 통해서 정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전사로 나선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내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각각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보시기에 실제로 기용 가능성, 어떻게 점치십니까?

[최진봉]
저는 기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돼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국 수석이 그걸 시작을 했고 판도 조국 수석이 일정 부분 짠 걸로 보여지고. 그럼 완성까지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서 그걸 완성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100%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검찰총장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성하는 그런 팀워크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임면권자가 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비난과 논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의 논란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덕]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갔는데 권재진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비판을 했죠. 대통령 밑에서 여러 가지 사정 업무 지휘를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거꾸로 한국당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여야가 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건데. 어떻든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서 그러나 제대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조국 수석은 가서 원래 검경개혁 같은 거를 완수하는. 지금은 안을 마련한 단계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고 완성을 하느냐 하는 거를 지켜봐야 하는데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갈 건지, 중간에 지금 박지원 의원은 그만두고 나와서 총선에 출마할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조국 수석이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검경 부분, 아까 제가 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스쳐가듯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국 수석은 사실 부산 쪽으로 출마설도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건 정치는 항상 생물이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 가서 만약에 1월에 출마하게 되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당이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갔으니 이제는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는 업무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이번에 사실은 개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선에 나가고 싶은 분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현직 의원을 하다가 장관 하시는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체를 해서 그분들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총선 출마에 나선다? 이건 조금 지금 생각으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면서 오는 29일이죠. 내일 모레인데요. 국회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동상이몽은 이번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의사일정 합의부터 기초적인 데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죠?

[김광덕]
그렇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이번에 동해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려면 교섭단체 간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은 뭐냐 하면 일단 열면 추경안을 같이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력하자, 이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그 전부터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표결을 하든지 이런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받아줘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당장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안보 문제에 논의해야 될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끝으로 최 교수님, 여야의 평행선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비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최진봉]
저는 비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의사 일정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국회가 열리더라도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 연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그래서 여야가 국민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양쪽의 의견들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추경은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또 안보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처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일본 제재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추경을 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또 민주당도 그러면 안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해서 이래서 원포인트 국회를 원포인트 국회로만 제한을 두지 말고 추경과 안보 국회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 내에라도 또 원내대표끼리 또는 사무총장끼리 논의도 하고 합의도 해서 가능한 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추경 통과시키고 또 이런 안보 문제 관련된 이슈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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