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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4번 강조 윤석열...조국 오늘 교체
Posted : 2019-07-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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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24번 사용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패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임명장 받은 다음에 취임식도 있었는데요. 국민을 어제 24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면 국민, 그리고 공정경쟁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진봉]
맞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밝혀내고 또 수사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계속 국민이라는 말을 24번이나 취임사에서도 얘기했고 본인이 또 현충원에 가서도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걸 보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적폐청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원칙에 의해서 수사한다. 사람 보고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정말 사람 보지 않고 권력 보지 않고 오직 원칙, 국민만 보고 나가고 일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했던 사건 중에 경제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요. 현대차 비리, 삼성 비자금 사건. 그리고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수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그 사건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원칙 다음에 갑질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본인의 아버님이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연세대 명예교수신데. 그래서 아마 시카고학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비판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고 또 본인이 수사한 걸 보면 경제 분야 수사를 많이 한 걸 보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원칙을 지키고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갑질 근절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달라, 법을 엄격히 집행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이기도 할 텐데 이거는 검찰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집권 세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지 말아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당시에 경찰 실세라는 사람을 직접 수사를 해서, 소환해서 구속을 시켰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그러니까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안희정 씨를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시켰고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직접적으로 메스를 댔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지금 청문회 때 국민들이 일부 의혹의 시선을 보낸 게 워낙에 파격적인 인사를 거듭했기 때문에 혹시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또다시 메스를 대지 못하지 않을까, 충성을 다하지 않을까. 또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까 일부 그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선을 그어주는 것. 도리어 먼저 임명을 할 때 살아 있는 권력,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메스를 대라라는 그런 말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룸을 키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앵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기관차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아마 오후쯤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문회 이후에 하마평에 다른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드인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아마 윤대진 검찰국장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이 동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과 사법고시는 동기인데 서울대 1년 후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 현재 23기인데 이분이 가장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주요 자리들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기수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던 분들이 아마 주요 직책을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5기수를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임명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 본인의 동기생들은 가능한 한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것이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앵커]
어떻게 보면 집단지도체제처럼.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야 검찰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이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후배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동기생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동훈 3차장 같은 분은 같이 손발을 많이 맞췄던 분이잖아요. 아마 검사장 진급을 통해서 부장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중요한 직책은 아마 본인과 손이 잘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앉히겠지만 본인의 동기생들을 전면에 배치를 시켜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도 함께 꾀하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오후쯤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보다 더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검색어 2위면 1위, 4위면 3위에 올라간 분이 있었는데 바로 윤 신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고 차분히 내조하는 모습에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까지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리는 이름.

김건희,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배우자입니다.

'가족의 헌신도 기억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가 함께 참석한 겁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윤 총장과 함께 청와대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고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김 대표는 윤 총장이 만 52세이던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 차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결혼 뒷얘기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먼저 계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 통장에 든 2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윤 총장이 가진 돈도 없고, 자신이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비롯해 앤디워홀, 샤갈 등 굵직한 전시를 주로 기획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65억 9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는데, 이 중 배우자인 김 대표의 예금이 4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 능력, 재력 그리고 미모까지 다 겸비한 그야말로 부러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코바나컨텐츠 대표. 전시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본인의 일을 확실히 하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종근]
좀 전에 차현주 앵커가 표현을 했지만 까르띠에 전시전이나 앤디워홀 그다음에 샤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시인지를 아실 거예요. 한 해에 한 번 정도 블록버스터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여름방학을 주로 해서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에게 얼마큼 유익한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흥행이 돼야 되고 그럴 때 한번씩 대형 전시가 열리는데 그 매해 200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해 가장 그 해에 화제가 되는 그런 전시를 따냈다는 거예요. 주로 주요 언론사들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시들이 대부분인데.

[앵커]
제가 예전에 문화부 전시 취재를 할 때 보면 대형 전시회 할 때 보면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것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만큼의 인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기획력이 필요하고 흥행, 상업성. 그러니까 흥행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언급한 그런 모든 전시들은 화제로도 성공을 했지만 모두 다 흥행에 성공한 전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대표가 갖고 있는 재산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스스로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김건희 대표의 SNS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내로라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건축가 승효상 씨, 또 사진가 배병우 씨 이렇게 인맥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굳이 윤석열 총장과의 인연 때문에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일부 의혹이 있지만 이전에 이미 사실상 문화계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알게 된, 인연을 맺은 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나이는 띠동갑이고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다가 한 스님이 나중에 인연을 맺어줘서 결혼을 했다, 이런 러브스토리가 또 알려지고 있어요.

[최진봉]
그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스님은 본인은 스스로 못 하시니까 아마 두 분을 맺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좋은 일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걸 보면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마 두 사람이 러브스토리가 이어질 만큼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라고 부른 걸 보면. 나이가 일단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친근하게 됐고 사실은 김건희 씨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분은 결혼을 못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스님도 아마 중간에서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세 분이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무슨 관심이 있든 아니면 취미생활이 같든 무슨 인연이 있겠죠. 그런 모임에서 알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저씨 아저씨 부르면서 친해졌다가 그러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데는 아마 스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단시간에 선을 보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만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귀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아마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자체도 사실은 본인의 능력이 너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 논란이 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키워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적 관심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보다 더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앞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있습니다. 민정수석 교체가 있을 예정인데요.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개각 발표는 다음 달 초쯤. 시차가 좀 있습니다. 당장 야당의 비판을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종근]
그런데 일단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은 사실 유례가 없는 확실시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여권 관계자발로 갑작스럽게 개각 기사가 전 언론에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 뭐냐 하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위한 내부 검증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 기사에 두 가지 추측이 드는데 하나는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반대하는 측이나 아니면 미리 원래 하마평이 돌게 해서 그런 검증 과정을 미리 거치는 과정. 그러니까 언론의 동향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흘릴 수 있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언론 기사의 흐름이라든지 그 이후의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후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한테 기자들이 확인을 할 때 조국 수석이 내각에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부드럽게 받아쳤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상 청와대가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조국 수석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명을 보낸 것을 보면 시차가 있을 뿐인데 그 시차는 아마도 개각,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과 맞물려서 개각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앵커]
발표도 안 났는데 보낸 거예요.

[이종근]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문제들, 텔레그램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사실상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이것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테고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경쟁자 없는 하마평. 이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행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고요. 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최진봉]
그렇게 얘기가 들려지고 있네요. 주로 타깃으로 삼는 게 인사검증 실패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일 여론전 주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한일 갈등 상황에서 강하게 대처하자 이런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지고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조국 수석이 정말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여론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인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공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모르죠. 자유한국당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두고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강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공수처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세워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이렇게 거의 내정이 된 것으로, 발표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조국, 김조원. 이렇게 사정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전임 보면 문무일, 박상기, 조국. 이 조합보다 훨씬 더 행동파로 꾸려지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삼각 라인,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을 때 동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레임덕으로 빠지지 않고 정책, 미리 어젠다를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역대 정부는 언제나 집권 3년차에서 4년차 때 게이트가 벌어지고 검찰 수사가 이뤄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내부에서 언제나 제보가 들어갔거든요. 공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것이냐 줄서기에 돌입하고, 공무원들은. 이것이 늘 어느 정부에나 되풀이돼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김조원 민정수석을 내정한 이유가 바로 김조원 항공우주산업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에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고.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눈여겨봤을 겁니다. 공직비서관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감사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무감사원장까지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는 이 사람이 적격이다.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직기강은 김조원 민정수석이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 아직 내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마지막에 그런 적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삼각편대로써 집권 후반기 레임덕은 막을 수 있다, 이게 계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앵커]
언론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마는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국회가 또 한번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 러시아 독도 도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어제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야당과 여당의 메시지의 방점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안보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뜨뜻미지근하기는 했는데 추경안하고 연계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물밑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경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고요. 수입선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에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 문제, 물론 그게 정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가 아니다, 이건. 그냥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국회를 열자고 하면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일정 부분 협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와 국민 앞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이거 물 건너가거나 아니면 시기를 자꾸 실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막는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정쟁의 요소를 빼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추경예산 통과 좀 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안보 관련해서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논의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협의하고 협상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는 한데 국회에서는 계속 같이 불안하다고는 하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불안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 안보 국회 원포인트 안보 국회하고 추경하고 맞물려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한국당에도 명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당은 어쨌든 한국당이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있고 그랬을 때 한국당이 조금씩 조금씩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 직전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결의안 올리자. 그러면 그게 이틀이 걸려요, 상정하고 나서 본회의를 2번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보 관련 국회를 열자는 건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 안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독도 영공에서 3국의 공군기가, 일본, 러시아, 중국의 공군기가 물론 카디즈에서 머물렀지만. 물론 러시아는 또 독도 영공을 침해했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안보 관련 국회를 열겠다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최소한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한국당에 조금은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뭔가 명분을 주고 추경도 처리하고. 여기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안보 불안이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여론 조사에서 반영이 됐을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 변함이 없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정도 내려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들을 보면 1위가 외교를 잘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부정평가로 가보면 또 2위가 외교 문제거든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지지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외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간 것은 저는 일본 관련해서 일본에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강경하게 우리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주장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강경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지지를 얻었다고 봐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에서 이게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일정 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러시아 항공기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도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일본의 잘못된 지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게 되면 이게 여론전에 있어서는 친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냐 하는 부분도 함께 비판하고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정부에게 조언도 하고. 정부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공격 포인트가 정부에, 청와대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친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보수주의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이 여론조사를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해 주셨는데 이게 여론조사에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고 올까요.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둘 다 1%포인트씩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이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우리공화당 1%포인트 정도. 계속 표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디에 투표하겠느냐 이 질문에도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온 이런 상황인데. 정당 지지율이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총선 앞두고 지금 한 자릿수 야당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주차 계속 지켜보는 게 민주평화당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공화당이 1%포인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다가 지금은 또 정체돼 있네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어느 당이 먼저 총선과 관련된 개혁을 내놓느냐. 또는 인물을 수혈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출렁거릴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다 정당을 바라보는 게 앞으로 총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대심리가 깔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체돼 있다는 건 아직도 어느 정당이건, 특히 한국당이 문제인데 한국당이 6월 말까지 공천 룰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천 룰과 관련해서 발표가 없고 이런 상황이 7, 8월달에는 아마도 휴지기, 그러니까 국회의 전통적인 휴지기로 돌아가고 정기국회 돌입했을 때부터는 사실상 정체돼 있던 지지율은 출렁출렁거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예비후보들도 뛰어들어야 되고요.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아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당 지지율은 한 7~8월까지는 거의 이 상태로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슈가 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한국당 박순자 의원. 어제 울분을 쏟아내면서 40분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앵커]
어제 40분 정도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뒤에 순서로 잡혀 있던 정의당, 민주당 브리핑, 기자회견 다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박순자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서 사퇴 압박을 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할 건 오히려 나 원내대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합의를 봤다. 자기는 2년을 계속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은 3선 이상 의원들이 1년, 1년씩 나눠서 하는 게 관례로 자유한국당이 해 왔었어요. 그런데 박순자 의원 말입니다, 이거는. 국토위, 법사위, 환노위 이 3개는 이거는 3선 의원이 아니라 그때 경선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2년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인도 국토위에서 경선해서 당선돼서. 물론 경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선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포기하시고 나가는 바람에 경선을 안 하고 결국은 국토위원장이됐지만 자기는 2년 하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원내대표 나왔을 때 그때도 지지해 달라고 하기에 그거 분명히 해라라고 확인까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발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자리 내놔라 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물러서서 양보해서 그러면 경선하게 해 달라, 최소한. 자기가 2년 하기로 이미 약속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이번에 그러면 경선을 통해서 하자 그러면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지금 이건 지도력의 부재고 잘못된 지도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기준이 약간 헷갈리는 게 지난번 황영철 의원 예결위원장 건 관련해서는 기준이 거꾸로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경선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영철 후보도 역시 황영철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로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선이 원칙 아니냐, 경선을 해라라고 해서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황 의원이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경선. 그렇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선하겠다. 경선이 만약에 원칙이라면 경선을 하는 것이 지난번의 원칙, 입장과 똑같아야 되는데 종용을 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종용을 한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원내대표의 권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당헌당규도 있지만 원내대표의 최고 권한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한다는 건 지금 당의 영이 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해서 6개월 정지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대표의 권위, 원내대표의 권위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의 지금의 안위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한 가지예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옳건 그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진의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한국당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문제점이 한국당에 있다, 마지막 이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징계 6개월이면 다음 총선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랑 다름이 없는데 탈당도 감수할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재심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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