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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韓 둘러싼 열강 '힘겨루기'...여야 해법은?
Posted : 2019-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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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섬에 갇히게 되면 폭염이 이어지죠. 지금 한국은 열강에 갇혀서 안보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경제 군사적 안보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연일 터지고 있는 안보 사안을 여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청와대 인사 얘기부터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교체가 법무부 장관 기용 때문이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강병원]
동의합니다.

[앵커]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저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나 시대적인 요구 이런 걸 감안하고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 수석이 조만간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국민적 요구나 시대적 요구, 대통령의 의지. 이게 다 합쳐진 그런 결정으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나요?

[김정재]
대통령의 의지만 담긴 거죠. 시대적 요구도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될 겁니다,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고 또 왕의 뜻 아니겠습니까?

[앵커]
왕의 뜻이라고 하셨나요?

[김정재]
거의 왕이죠. 최소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왜냐. 지금 인사청문회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을 인사청문 채택하지 않고 1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적폐라고 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0명 했고요. MB 정부도 5년 동안 한 17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국 수석까지 만약 밀어붙이면 17번째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저는 왕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미 8년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냉철하게, 냉혹하게 잘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2011년 권재진 그 당시 MB 정부인데 이분도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이때는 여야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했던 말인데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건 그야말로 선거용 인사다. 또 그리고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검찰의 중립성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 등등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심을 가진 인사로 민심과 대립할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임기는 대통령에게 불안한 임기가 될 것이다라고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님 그리고 또 김진표 국무총리로도 거론되는데요. 김진표 의원님, 전병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전의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되돌려서 우리가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에 조국 수석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보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변했습니까?

[김정재]
거의 대통령의 카게무샤가 됐죠. 특히 한일 경제 보복 이후에는 거의 저희가 어제 조국 수석과 함께 일하는 서울대 교수들도 과거의 조국이 아니다. 학교로도 돌아오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이거는 친일이다라고 해서 일체 어떤 비판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 친일이다 해서 완전히 편파적으로 이분법적 사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수 중의 한 분이 아주 친했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리조차도 모르고 거기에도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던데요. 요즘 거의 충성파가 돼서 너무 평정심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특히나 인사참사, 기강해이 여기에 대한 책임...

[앵커]
나중에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김정재]
죄송합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정말 부적절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카게무샤는 그림자 무사라는 일본말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심에 반한다. 그다음에 선거용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등등의 비판을 8년 전 당시 민주당의 비판을 빌려서 말씀하셨어요.

[강병원]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서 채택 안 했던 사례를 들면서 17번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미리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용되면 인사청문회는 이미 정해놓은 거죠, 답은. 보고서 채택 안 해 주고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혀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석이라고 해서 장관으로 가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수석을 어떻게 장관으로 기용하고 쓰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찰을 장악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은 틈 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인사권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민정수석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국당에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면 한국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지 조국 수석이 무슨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범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지보다는, 얘기보다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왠지 모를 무슨 반감, 그 자체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고요.

아까 권재진 MB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갔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을 통제했던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봅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당시 그 권재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비리사태에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로도 도덕성으로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고요.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와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서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대비시키고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수석 비교를 하셨는데 청와대의 역할이 다릅니다. 권재진 당시 수석 같은 경우는 사정기간 통제와 그리고 공직사정을 주업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립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를 주업무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두 수석의 경력도 다릅니다. 권재진 수석 같은 경우는 줄곧 검사의 길만 걸었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법학 교수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조국 수석 같은 교수 출신을 앉히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두 수석 경력이 다르고요.또 대통령이 또 법무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도 다릅니다. 당시 MB는 집권 중반기 이후에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고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재진을 임명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장악보다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우리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에게 줄을 댔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령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조직문화가 확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 된다고 해서 8년 전에 반대했던 건 아니다라는 요지 같습니다. 했던 일도 다르고 출신도 이력도 다르고 앞으로 주어지는 과제도 다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재]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돌려막기로 해도 되느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였습니다. 그 당시에 권재진도 권재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여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최고위원들, 홍준표, 당시 대표 체제였는데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의원 다 반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MB가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마시켜보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반대파들이 들고일어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 당시 뉴스를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더니 여야가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권재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대보다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소위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요. 소위 말해 비서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최근에 하는 행동. 반일, 한일 갈등이 생기니까 무려 SNS에 44건의 글을 올려서 완전히 정부에 반대만 하면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국민들에 강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건 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 또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솔직히 민정수석하면서 기강해이해진 것 바로잡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검찰도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사법개혁 얘기하셨는데 사법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절대권력, 절대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중립입니다. 그래서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밑에서 정말 오로지 대통령 바라기, 문 대통령 바라기만 했던 이런 사람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쓴다? 그 밑에 있는 검찰들이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특히나 이전의 민정수석과는 더 다르다는 거죠. 훨씬 더 대통령 밑에서 소위 말하면 찍 소리 못 하고 모든 일을 대신해 줬다 말 한큼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정수석, 대통령의 비서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조국 수석 최근의 행보를 보면 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야당 의원으로서 조국 수석, 소위 말하면 기강 확립 못한 것, 그다음에 인사 참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질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꽃가마를 태워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앵커]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누구든 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반대다. 그리고 특히 조국 수석은 최근에 그런 SNS 활동 등으로 비춰볼 때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내각의 책임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강병원]
일단 저는 최근 SNS 활동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수석을 비판할 때 그 SNS에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한국당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의 해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처럼 대법원이 판결했던 개인의 징용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별로 따질 게 없는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는 않지만 SNS 올렸다는 행태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한국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단결하지는 못할망정 정부, 대통령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이 조국 수석 비판하는 것에 그대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던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것.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미운 털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국 수석은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었고 우병우처럼 검찰을 쥐고 흔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라면 제일 적임자겠죠. 특히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거고 여기에는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대통령 주변의 수석들 이런 고위직들만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말씀 중에 규정이 틀렸거나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재]
팩트가 많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다는 얘기 못하겠고요. 상당히 많이 틀렸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일본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친일파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한국당은 단 한 번도 이 정부가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고요. 당당하게 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풀 건 풀고요. 또 경제적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될 건 장기, 중장기 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체적 해법까지 줬어요. R&D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위 소재, 부품 R&D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간까지 풀어줘라. 구체적 해법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어떤 데입니까? 세계 열강 중러, 미일이 여기 각축전처럼 우리 한반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저 죽창 들고 의병 운동하자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국익을 내세우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숙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창을 들자, 의병을 일으키자는 국민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불매운동도 해도 되고요. 여행도 안 가도 되고 그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가는 그런 국민들이,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장들을 한 겁니다.

볼게요. 지금 우리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면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한국당이 불리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100%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3명의 전원합의부에서 내린 결론인데요. 2명의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2명의 소수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수의견의 2명은 그러면 친일파란 말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다. 특히 법학자, 지식인들, 누구나 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하게끔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되고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 입에 절대 저는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은 판결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나요?

[김정재]
아니죠. 판결은 존중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는 존중하는데 소수의견이...

[김정재]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면 친일파라고 하는데.

[앵커] 그런 행태가 문제다?

[김정재]
그렇죠. 그런 행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국내 법에서. 그런데 국제 법에서는 어떻게 풀지는 또 다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걸면 무조건 친일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앵커]
제가 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강병원]
그런데 보십시오. 정부가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출규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 대책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도 긴급하게 추경으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WTO에 제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교 활동도 넓혀가고 있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부당성을. 그런데 이때 한번 초기에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우리 경제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이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외통위에서 국회에서 일본의 이런 경제침략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하니까 이거를 반대하고 시간을 질질질 끌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당이 만약에 이런 국민적인 분노에 함께 동참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침략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고했다라면 이런 얘기들,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 와중에 한국당에 대해서 자꾸 친일파랑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한국당이 보여왔던 이런 행태들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태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에 집중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한국당이 이제서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하라는 얘기를 한국당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일제강점기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개인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라고 합니까? 이것 자체가 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이 주장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왜 자꾸 과거사를 들먹여서, 일본에게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외교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중재위로 가자는 입장은 한국당에 여전히 유효한가요?

[김정재]
제가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제 지역구, 제가 서울 은평구의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존중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팩트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정재]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입니다. 추경 걷어찬 건 민주당입니다. 그만큼 추경을 하자고 두 달 지금 90여 일 동안 아우성을 쳐놓고 추경 장사만 했어요. 추경을 하면 지난 18, 19일 열었어야 합니다.
본회의를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저희 포항에 관한 추경 예산이 한 12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저도 예결위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찼습니다. 찬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표결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방탄 국회를 한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열어도 되고요. 추경을 이렇게 걷어찼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경 장사를 너무나 오래 했다는 거예요. 추경 가지고 장사한 거 저희가 한번 꼽아볼게요. 너무 많습니다.

민생 파탄 처음에 한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선심성 예산이 막 들어왔어요,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미세먼지. 불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추경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고는 목선 사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왜 조건을 내거냐 이러면서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파탄 요구에 대해서 1:1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원탁회의라든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건이라고 하면서 계속 추경하고 왜 조건을 요구하냐면서 저희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마치 추경을 안 해 줘서 이 나라를 망해 주 아주 악당 중의 악당이 돼버렸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추경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난 추경 찬성이고요. 잘못된 추경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 부품 예산 저희 오케이입니다. 내용만 가져오면 됩니다. 내용 하나도 안 가져오고 제목 가져오고 예산 가져오고. 이거는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찬성이고요.

저는 추경이 다음 주라도 투 포인트 회의 열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재위 말씀을 드릴게요 중재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위 말하면 몇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한일이 서로 낸 안입니다. 일본에서 내놓은 투 플러스 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낸 건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낸 안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셔야 하니까. 한국 정부가 낸 안은 한국 기업, 그러니까 1965년 청구권 협정 이후로 뭔가 혜택을 받았을 수 있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서 그것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자. 이런 차원이고. 일본 정부는 거기 한국 정부도 들어가서 1+1+1 이렇게 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인 거고요.

[김정재]
일본도 반대 입장이고 서로.

[앵커]
일본은 1+1을 반대하는 거고요.

[김정재]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낸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러면 제3국의 중재위에 넘기자, 한일 협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중재위로 넘기겠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한국당은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이야기를 외교적으로 계속 협상도 하고 이러라는 거지 중재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언제 한국당을 친일로 몰았냐면 우리가 이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마치 소위 말하면 강대강 대치에 죽창을 들고 의병을 안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한국당을 친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에 갔습니다. 규제완화특구.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어제가 지금 중러 도발이 된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도 도발은 됐는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점심 먹고. 어제 같은 날도 볼턴이 와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거북선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회 먹고 나오셔서 사진 찍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제 우리도 외교 문제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국당이 얘기한 걸 하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점이 이제 맞을 거 다 두들겨맞고 중러의 도발. 한일관계, 한미일관계 와해되니까 중러 도발하죠. 북한이 SLBM 장착한 잠수함 시찰하면서 오늘 또 미사일 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제 같은 날 미사일 발사 전이기는 하지만 이런 날 이제서야 외교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한 건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있어야 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서 지금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때는 여당 원내대표들하고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계시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토론 형식인데 각각 여러 논점들을 말씀해버리시면 시청자들께서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정재]
의원님이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앵커]
두 분 다 공이 한 분이 던지시고 한 분이 받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에서 한꺼번에 짚어주시고 반박하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자의 권한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중재위,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는 한국당이 초기에 중재위로 가자는 입장이 있었다고 하셨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병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토론에 와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직접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제징용된 일제강점기에 이분들은 불법 상태에서, 불법인 상태에서 강제징용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청구권협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3국, 청구권협정이 들어있는 제3국 중재위로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 입장을 들으셨다고 하고 한국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이 10번을 말씀을 하셔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남겨두겠고요.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 통과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재]
동의하죠.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추경에 많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정재]
그런데 추경에는 어떤 예산이든지 문제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정부든지 그걸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모여서 삭감도 하고 또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증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거기에 정부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산심의가 있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지금 심의 중이고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가 되면 언제든지 바로 통과를 시켜야죠.

[앵커]
하여튼 추경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에는 동의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추경만 따로 통과하면 안 됩니까?

[김정재]
추경만 따로 통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는데 처음에 18, 19 이틀을 잡았어요. 그 이후에 잡은 이후에 국방부 관련해서 안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18일날 회의가 열리면 바로 이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19일날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켜서 추경이 그냥 속된 말로 날아간 겁니다.
날아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국방 문제만큼은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앵커]
그 사안이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김정재]
아니요, 연계는 아니죠. 투 포인트로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틀을. 이틀을 열기로 했어요, 원래.

[앵커]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일단은 의사 일정을 18, 19일을 잡았다고 한 것은 원래 6월 임시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은 이미 그때 다 깨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하나의 의사일정을 여야 간에 힘겹게 합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17일, 18일 임시 본회의가 잡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고요. 추경만 통과해달라는 말에 절대 그러겠다는 답을 안 합니다. 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당이 끊임없이 추경 협상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인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런 조건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김정재]
얘기하겠습니다. 의총에서 추인이 거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틀 뒤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하나씩 하나씩 갖자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국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게 되죠. 전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열리게 되면 보통 의사일정합의를 합니다.
그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18, 19일 열기로 다들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의사일정 통상 합의할 때는 하나하나를 중요하지 않을 때마다 매일 그냥 서면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정경두 해임건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이걸 막으려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인영 대표님과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 오신환 대표와 국회의장님과 함께 배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의장님이 중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좋다, 그러면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의 문제에서는 국민들도 다 관심이 있으니 해임건의안은 받아주자. 대신에 민주당은 그걸 못 받겠으니 18일, 19일날 열고 19일날 먼저 예산안을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들 이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표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인영 대표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죽어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 절대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소위 말하면 파토가 된 겁니다.

[앵커]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민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이 올라오는 본회의를 거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본회의는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열 수 없는 거고요. 그 입장 맞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을 친일로 몰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강병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요즘 본인들이 했던 행태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한국당 스스로 저는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공격하는 데 너무 앞장섰던 모습이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한국당의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한국당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이라든지 저희들을 오히려 친일로 공격함으로써 이 궁색한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친일로 몬 근거가 있나요?

[김정재]
대통령은 친일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대통령이 아니고 이 정부, 그다음에 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를 한국당을 친일로 몰았다?

[김정재]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 계속 친일로 몰고 있죠. 그러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렇게 몰아진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리석게 이분법적 사고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이런 친일, 반일, 빨갱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제 다 버리고 정말 국익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릴 텐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1 야당 민 대변인이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재]
그건 아마 자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일파다라는 그 친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워딩을 살펴볼게요. 이렇네요. 소위 말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놈들하고 욕을 했네요. 그러고는 일본 놈들이 소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여기에 아무 말도 못 하냐. 아무 말도 못 하면 이게 친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변인이 이런 말하는 건 내용은 아무리 맞더라도 내용이 맞고 옳다고 할지라도 대변인들은 굉장히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저도 원내대변인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용어나 불편한 용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취지는 소위 말하면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관련된 입장을 안 내놓을까요? 어떻습니까?

[강병원]
제가 봐서 이런 건 언급할 가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당이 계속해서 친일 프레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쟁,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이 우선입니다. 일본의 이런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조국 수석이 썼더라면 박수를 썼을 겁니다. 조국 수석이 썼더라면.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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