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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사태. 어제 오전 청와대가 러시아 차석무관의 말이라면서 기기 오작동이다, 깊은 유감을 러시아가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해당 무관이 사과한 적 없다면서 윤도한 소통수석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이 같은 혼선이 왜 빚어지고 있는지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저희 시간에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청와대발로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이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것처럼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국회로 갔었더니 국회에서는 이게 의도된 침공이 있다 이런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러시아 차석무관이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러시아 측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진실공방으로까지 양상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앵커]
우리 청와대 수석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고. 윤도한 수석의 발표 내용과 또 어제 오후에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국방부에 전한 입장이 달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러시아 국방부의 의견을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제 생각은 러시아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 차원의 판단과 외교부 차원의, 그 나라의 판단이 달랐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대통령의 판단도 또 거기는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차석무관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기기 오작동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윤도한 수석이 만들어내기가 힘든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또 이 차석무관조차도 차석무관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생각해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뭔가 훈령을 받고 분명히 차석무관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다.
[이종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규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공식 입장 그대로 계속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공 침범한 건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놓고 사실을 위주로 러시아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는 지금 침범 안 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이 잘못 대응을 했다, 오버했다,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침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보도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한 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니까, 레이더 좌표도 있고.
[앵커]
이건 증거 들이밀면 나중에 다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창렬]
단지 러시아로서는 앞서 잘 설명한 것처럼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규명할 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윤도한 수석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저께 러시아 무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기기 오작동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오전에 발표했어요. 그저께 국방부에서 그 얘기를 한 거고, 무관은. 그런데 또 그저께 23일이죠. 23일날 러시아 타스통신을 통해서 자신의,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다라는 걸 발신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우리 청와대에서. 국방부는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도 규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24일날 어제 윤도한 수석이 발표한 그 시점, 정확히 어디가 전후인지 선후를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 온 거잖아요. 침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도한 수석이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윤도한 수석은 기기 오작동이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기기 오작동이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무관한테.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니까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러시아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무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본국에서 얘기를 듣고 우리 국방부에 얘기를 했을 거고 그저께. 타스통신은 타스통신대로 얘기를 하고. 또 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침공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단지 국방부와 청와대가 어디까지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국회에서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가 알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침공했다고 봐야 돼요.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다른 비행기도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가 어떻게 그걸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정치적 의도나 군사적 의도는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차석무관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면 대령쯤이라고 했는데 이걸 러시아 공식 입장으로 자체 판단을 한 건지,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침범 부인, 공식 입장을 오전에 이미 우리 국방부에 전달을 했고요. 지금 윤 수석은 오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전날 러시아 무관이 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소통 수석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외교 전략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듯이 정부 내에서도 서로 정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상황이 계속 변하는 것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기준을 팩트로 잡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건 미국 쪽도 확인했지만 일본 쪽도 확인을 한 겁니다.
레이더 좌표, 일본 쪽에도 다 찍혀 있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도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 편의 해석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윤도한 수석의 그 브리핑이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러시아 쪽 대사관에서 온 무관조차도 이렇게 시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기정사실화한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플러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밝힐 부분은 밝히더라도 러시아 정부를 향해서는 차석무관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팩트로써 다시 한 번 계속 강조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당에서는 안보 무능이라면서 한목소리로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기기 오작동이라는 발표는 소도 웃고 갈 얘기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차석 무관급의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공 침범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겠다는 의도입니다. 어제 오후에 러시아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공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러시아 군항기가 운항하는데 한국 비행기가 비전문가적으로 비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는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청와대는 계속 은폐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 한사람의 말만 듣고 러시아가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으로 침범 의도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가 정부의 안보능력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보수 야당 비판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안보 의식이 안이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창렬]
국회 열어서 밝힐 수 있는 건 밝혀야죠. 국회에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지적은 불가피해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대령급의 인사가 말한 것을 발표했다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무관이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청와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일 갈등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게다가 단순하게 수출 규제를 떠나서 안보 우방을 우리나라를 제외하려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국과 러시아의, 특히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라는 게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군용기가 영공 침범한 게. 우리도 또 거기에 응사를 했고, 경고사격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무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그걸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맞죠.
만약에 윤도한 수석이 러시아 무관이 그렇게 얘기 안 한 걸 얘기했다면 그건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안보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와 국방부가 청와대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얘기한 건지 그건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따로 진실공방의 차원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마냥 안보 무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우리 청와대에서는 무관의 얘기를 일단 얘기함으로써 어쨌든 러시아 리스크나 이런 것까지 여기에 덧붙여지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무관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안보 무능 비판보다는 지금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될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한일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나? 독도 인근에서 비행을 한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동북아 지역에 전 세계의 관심이 다시 모아졌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해서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 아까운 기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거 공개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북미 실무협상 전에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읽히는데 오늘 이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조금 이따가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발사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그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찌 됐건 저강도 도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다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있고 한일 갈등 계기로 여당에서는 지금 친일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풍은 잇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상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프레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저런 수출 규제 그리고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이 깔려 있겠죠. 그러나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진보적인 정권이잖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남북 간에 협력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지금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단지 지금 남북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볼 때는 북한 변수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북풍은 과거에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만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도 대단히 많이 활용했어요.
2017년도에도 일본이 국내 문제로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아베가, 중의원 선거였어요. 그때도 북풍 가지고 2017년도에 한참 미사일 발사할 때였거든요, 북한이. 재미를 좀 봤고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과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변수, 다시 말하면 북풍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 저의 추론이에요, 이거는.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앵커]
일본의 속내가 그럴 것이다.
[최창렬]
속내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북한 변수가 부각되면서 일본이 바라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가 써요.
[앵커]
명분이 생기고 존재감도 높일 수 있고.
[최창렬]
그런데 그런 현재의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선거에서 어려워지겠죠.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치밀한 치밀성이 맞아떨어져요.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동북아 지형을 흔들려 하는 것도 있고. 기저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야가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게 정치집단으로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간파한다면. 제 추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건 객관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할 수 있어요, 정교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나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의 지적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다른 것과 이런 문제, 특히 일본은 우리를 어쨌든 잠재적으로 적국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이럴 때는 흔히들 하는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할 때 하더라도.
[앵커]
그러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도 끝났고요. 곧 시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WTO 일반이사회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일본 전략은 지금 눈 감고 귀 닫고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도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이 기조대로 당분간 가는 것이 본인도 정권을 유지하는 길인 동시에 그다음에 일본 내의 여론을, 불만이 있는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도 역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월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놓겠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 그대로 거기까지는 진행을 할 거다.
거기까지 진행을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한숨 돌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상황에서는 아마 미국하고 조율을 좀 더 거칠 것 같고 우리하고도 대화에 나서더라도 그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분간 열심히 외교전을 전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앵커]
국제여론전.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 그리고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로 인지시키는 데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3국 반응도 어제 보면 조금 냉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종훈]
관망하고 있는 거죠.
[앵커]
관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평론가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중재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볼턴 보좌관 어제 얘기로 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최창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국익이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도 갈등입니다마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인상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관심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미국으로서는 또 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구도라고 얘기하는데 한일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한국과 일본이 그럴 리도 없지만 아주 찰떡같이 가까운 것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먼 관계, 이게 미국이 바라는 가장 좋은 한일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이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가면 이건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미국 기업들이 서한을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인텔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도 반도체 비싸지니까, 가격이.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한 게 대단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에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더 적극 개입해서 일본을 제재해달라 이런 건데 그건 미국으로서는 아직은 양쪽을 다 적당히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더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은 미국의 속내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연일 일본을 넘어서자 극일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 어제 키워드는 거북선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어제 문 대통령이 부산의 한 맛집을 찾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식당 이름이 거북선이었습니다.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보좌관이 만난 자리.
한미 안보 수장 사이에 놓인 거북선 한 척이 눈길을 끕니다.
두 사람은 임진왜란 승전을 상징하는 이 거북선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면담을 위해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원래 이 자리에 장식으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마침 문 대통령이 어제 식사를 한 식당 이름도 '거북선 횟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부산을 찾아 이곳에서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동행했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간담회 마치고 간 식당이 마침…' 이라는 말과 함께 SNS에 올린 사진인데 간판이 '거북선 횟집'이죠.
강기정 정무수석도 역시 이 횟집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식당에서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지난번에 전남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했더니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12일) :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거북선 열두 척' 발언, 워낙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등장한 거북선.
문 대통령은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거북선 횟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 국산화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어제 볼턴 보좌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는 그 뒤로도 거북선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제 키워드가 거북선이 됐습니다.
[이종훈]
그러게요. 지난번에 조금 전의 발언 내용 보셨습니다마는 전남에 행사 있을 때 가셔서 하셨던 그 발언까지 다 묶여져서 거북선 마케팅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협의회 행사에 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식사 장소를 부산에 유명한 횟집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거북선...
[앵커]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북선,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이종훈]
저는 그 집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 근처에는 여러 번 갔었는데요. 제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쪽을 택한 것은 역시 최근에 한일 갈등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수 야당들이 이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격의 방향을 자꾸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윤도한 수석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발언 내용도 봤는데 이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의 화살은 러시아 쪽에서 왜 엄연히 영공 침범을 해놓고 딴소리냐라고 그쪽을 꾸짖어야 맞는 거고 한일 갈등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사실은 일본의 태도부터 문제를 먼저 삼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건지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들이 많다.
그래서 친일, 반일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내놓는 발언, 또는 행보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을 잘 갈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을 잘못 가르게 되면 자꾸 외세를 도와주는 그런 정파로 인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한 건 지금 화면에서 보면 거북선 횟집은 유명세를 탔다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들고 있는 팻말을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SNS에 쓴 글을 보면 앞에 일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강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다 X자로 가렸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친일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창렬]
저는 특별한 방향성을 잘 해석을 못 하겠어요. 민경욱 대변인이 최근에 이른바 친일, 반일 프레임의 관점에서 너무 한국당이 친일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프레임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진정성을 가지고 저런 SNS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그야말로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국당이 정말 현재의 한일 갈등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정말 동북아 안보 지역에서 얼마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저런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저런 모습들은. 그리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경욱 대변인이 게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 기저에 깔린 것을 한국당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엉망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여권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부실해 보일 때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본은 두둔하면서.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본에 대한 건 너무 발언의 강도가 낮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부각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지지율 오늘 그 얘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국당이 이럴 때는 정말 국익을 앞장서는. 그게 보수 정당의 가장 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최창렬]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의도를 잘 못 읽는다라기보다는 국민정서를 잘 못 읽는다.
[앵커]
국민 정서를 잘 못 읽는 것 같다. 이 부분을 공감해야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종훈]
지금 친일 프레임을 걸어서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정서가 어찌 됐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잘 부응을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하태경과 민경욱을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일련의 행보를 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눈 민경욱 대변인 포함해서 한국당에서 줄기차게 사퇴하라 요구했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하고 발표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 수석의 행보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최장 문재인 대통령지기 조국 민정수석. 이제 법무 장관을 예약했다 이렇게 보는 게 힘이 실리죠?
[최창렬]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이제 발표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창렬]
최근에 2~3일 사이에는 거의 확실시됐는데 그전에도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사와 대담할 때 그런 얘기를 내비쳤잖아요. 법제화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국회가 성안하는 거지만.
결국은 법제화의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을 시키겠다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어쨌든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집요한 것 같아요,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 활동, 저는 글쎄요, 민정수석으로서 왜 그런 말을 계속하느냐라고 또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의 도가 너무 높은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수석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언한 내용. 지금 현재 한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고 왜 자꾸만 조국 수석이, 왜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인지도만 더 높아져요.
여권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예정된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은 더욱더 조국 수석을 더 견제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데서 초월해서 국정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럴 때는 말이죠, 오히려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힘도 좀 주고 이러면 새로운 변화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조국 수석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수석이 잘하는 것도 한편으로 두둔하면서 그러나 너무 심하게 말이 많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로지 민정수석으로서 왜 잘못했냐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여권으로서는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의 이런 반발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 완수,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뿐이 아니라 총선에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망인데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전망이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법무부 장관 갑니다. 120% 갑니다. 제가 간다 하면 가요. 저는 지금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아졌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3개월 전, 1월 15일까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이 표결된다고 하면 저는 총선 나올 겁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9단이라고 하셨는데 10단이 못 되는 이유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2월달쯤에 2월 말에 나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5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
박지원 의원은 법무장관하고 여기서 사법 개혁이 어느 정도 내년 초에 완수가 되면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대권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최재성 의원은 바로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10단까지 못 간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거든요.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어찌됐건 보수 야당들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 이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기타 그와 관련한 입법 자체가 근원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 청와대 근무하는 내내 인사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인사청문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다고 보거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또 임명 강행을 해야 해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맞느냐. 물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또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기를 해서 이 기세를 가지고 총선 승리를 거머쥘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야말로 협치의 근처에도 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랬을 때 정국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도 국회 본회의도 못 열고 법안 몇 개도 처리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그 스스로도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 다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과 대권.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번에 지명이 안 된다 그러면 총선 차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총선에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이종훈]
그건 사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발표가 난 건 아니고 지금 확실시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발표가 나는 걸 지켜보도록 하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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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사태. 어제 오전 청와대가 러시아 차석무관의 말이라면서 기기 오작동이다, 깊은 유감을 러시아가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해당 무관이 사과한 적 없다면서 윤도한 소통수석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이 같은 혼선이 왜 빚어지고 있는지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저희 시간에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청와대발로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이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것처럼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국회로 갔었더니 국회에서는 이게 의도된 침공이 있다 이런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러시아 차석무관이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러시아 측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진실공방으로까지 양상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앵커]
우리 청와대 수석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고. 윤도한 수석의 발표 내용과 또 어제 오후에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국방부에 전한 입장이 달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러시아 국방부의 의견을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제 생각은 러시아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 차원의 판단과 외교부 차원의, 그 나라의 판단이 달랐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대통령의 판단도 또 거기는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차석무관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기기 오작동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윤도한 수석이 만들어내기가 힘든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또 이 차석무관조차도 차석무관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생각해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뭔가 훈령을 받고 분명히 차석무관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다.
[이종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규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공식 입장 그대로 계속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공 침범한 건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놓고 사실을 위주로 러시아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는 지금 침범 안 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이 잘못 대응을 했다, 오버했다,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침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보도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한 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니까, 레이더 좌표도 있고.
[앵커]
이건 증거 들이밀면 나중에 다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창렬]
단지 러시아로서는 앞서 잘 설명한 것처럼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규명할 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윤도한 수석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저께 러시아 무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기기 오작동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오전에 발표했어요. 그저께 국방부에서 그 얘기를 한 거고, 무관은. 그런데 또 그저께 23일이죠. 23일날 러시아 타스통신을 통해서 자신의,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다라는 걸 발신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우리 청와대에서. 국방부는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도 규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24일날 어제 윤도한 수석이 발표한 그 시점, 정확히 어디가 전후인지 선후를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 온 거잖아요. 침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도한 수석이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윤도한 수석은 기기 오작동이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기기 오작동이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무관한테.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니까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러시아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무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본국에서 얘기를 듣고 우리 국방부에 얘기를 했을 거고 그저께. 타스통신은 타스통신대로 얘기를 하고. 또 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침공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단지 국방부와 청와대가 어디까지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국회에서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가 알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침공했다고 봐야 돼요.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다른 비행기도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가 어떻게 그걸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정치적 의도나 군사적 의도는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차석무관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면 대령쯤이라고 했는데 이걸 러시아 공식 입장으로 자체 판단을 한 건지,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침범 부인, 공식 입장을 오전에 이미 우리 국방부에 전달을 했고요. 지금 윤 수석은 오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전날 러시아 무관이 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소통 수석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외교 전략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듯이 정부 내에서도 서로 정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상황이 계속 변하는 것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기준을 팩트로 잡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건 미국 쪽도 확인했지만 일본 쪽도 확인을 한 겁니다.
레이더 좌표, 일본 쪽에도 다 찍혀 있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도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 편의 해석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윤도한 수석의 그 브리핑이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러시아 쪽 대사관에서 온 무관조차도 이렇게 시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기정사실화한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플러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밝힐 부분은 밝히더라도 러시아 정부를 향해서는 차석무관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팩트로써 다시 한 번 계속 강조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당에서는 안보 무능이라면서 한목소리로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기기 오작동이라는 발표는 소도 웃고 갈 얘기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차석 무관급의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공 침범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겠다는 의도입니다. 어제 오후에 러시아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공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러시아 군항기가 운항하는데 한국 비행기가 비전문가적으로 비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는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청와대는 계속 은폐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 한사람의 말만 듣고 러시아가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으로 침범 의도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가 정부의 안보능력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보수 야당 비판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안보 의식이 안이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창렬]
국회 열어서 밝힐 수 있는 건 밝혀야죠. 국회에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지적은 불가피해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대령급의 인사가 말한 것을 발표했다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무관이 그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청와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일 갈등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게다가 단순하게 수출 규제를 떠나서 안보 우방을 우리나라를 제외하려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국과 러시아의, 특히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라는 게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군용기가 영공 침범한 게. 우리도 또 거기에 응사를 했고, 경고사격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무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그걸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맞죠.
만약에 윤도한 수석이 러시아 무관이 그렇게 얘기 안 한 걸 얘기했다면 그건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안보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와 국방부가 청와대가 정말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얘기한 건지 그건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따로 진실공방의 차원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마냥 안보 무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우리 청와대에서는 무관의 얘기를 일단 얘기함으로써 어쨌든 러시아 리스크나 이런 것까지 여기에 덧붙여지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무관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안보 무능 비판보다는 지금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될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한일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나? 독도 인근에서 비행을 한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동북아 지역에 전 세계의 관심이 다시 모아졌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해서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 아까운 기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거 공개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북미 실무협상 전에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읽히는데 오늘 이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조금 이따가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발사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그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찌 됐건 저강도 도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다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있고 한일 갈등 계기로 여당에서는 지금 친일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풍은 잇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상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프레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저런 수출 규제 그리고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이 깔려 있겠죠. 그러나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진보적인 정권이잖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남북 간에 협력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지금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단지 지금 남북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볼 때는 북한 변수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북풍은 과거에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만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도 대단히 많이 활용했어요.
2017년도에도 일본이 국내 문제로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아베가, 중의원 선거였어요. 그때도 북풍 가지고 2017년도에 한참 미사일 발사할 때였거든요, 북한이. 재미를 좀 봤고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과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변수, 다시 말하면 북풍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 저의 추론이에요, 이거는.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앵커]
일본의 속내가 그럴 것이다.
[최창렬]
속내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북한 변수가 부각되면서 일본이 바라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가 써요.
[앵커]
명분이 생기고 존재감도 높일 수 있고.
[최창렬]
그런데 그런 현재의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선거에서 어려워지겠죠.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치밀한 치밀성이 맞아떨어져요.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동북아 지형을 흔들려 하는 것도 있고. 기저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야가 친일,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게 정치집단으로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간파한다면. 제 추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건 객관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할 수 있어요, 정교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나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의 지적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다른 것과 이런 문제, 특히 일본은 우리를 어쨌든 잠재적으로 적국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이럴 때는 흔히들 하는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할 때 하더라도.
[앵커]
그러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도 끝났고요. 곧 시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WTO 일반이사회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일본 전략은 지금 눈 감고 귀 닫고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도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이 기조대로 당분간 가는 것이 본인도 정권을 유지하는 길인 동시에 그다음에 일본 내의 여론을, 불만이 있는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도 역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월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놓겠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 그대로 거기까지는 진행을 할 거다.
거기까지 진행을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한숨 돌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상황에서는 아마 미국하고 조율을 좀 더 거칠 것 같고 우리하고도 대화에 나서더라도 그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분간 열심히 외교전을 전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앵커]
국제여론전.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 그리고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로 인지시키는 데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3국 반응도 어제 보면 조금 냉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종훈]
관망하고 있는 거죠.
[앵커]
관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평론가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중재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볼턴 보좌관 어제 얘기로 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최창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국익이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도 갈등입니다마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인상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관심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미국으로서는 또 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구도라고 얘기하는데 한일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한국과 일본이 그럴 리도 없지만 아주 찰떡같이 가까운 것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먼 관계, 이게 미국이 바라는 가장 좋은 한일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이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가면 이건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미국 기업들이 서한을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인텔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도 반도체 비싸지니까, 가격이.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한 게 대단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에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더 적극 개입해서 일본을 제재해달라 이런 건데 그건 미국으로서는 아직은 양쪽을 다 적당히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더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은 미국의 속내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연일 일본을 넘어서자 극일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 어제 키워드는 거북선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어제 문 대통령이 부산의 한 맛집을 찾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식당 이름이 거북선이었습니다.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보좌관이 만난 자리.
한미 안보 수장 사이에 놓인 거북선 한 척이 눈길을 끕니다.
두 사람은 임진왜란 승전을 상징하는 이 거북선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면담을 위해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원래 이 자리에 장식으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마침 문 대통령이 어제 식사를 한 식당 이름도 '거북선 횟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부산을 찾아 이곳에서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동행했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간담회 마치고 간 식당이 마침…' 이라는 말과 함께 SNS에 올린 사진인데 간판이 '거북선 횟집'이죠.
강기정 정무수석도 역시 이 횟집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식당에서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지난번에 전남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했더니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12일) :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거북선 열두 척' 발언, 워낙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등장한 거북선.
문 대통령은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거북선 횟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 국산화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어제 볼턴 보좌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는 그 뒤로도 거북선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제 키워드가 거북선이 됐습니다.
[이종훈]
그러게요. 지난번에 조금 전의 발언 내용 보셨습니다마는 전남에 행사 있을 때 가셔서 하셨던 그 발언까지 다 묶여져서 거북선 마케팅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협의회 행사에 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식사 장소를 부산에 유명한 횟집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거북선...
[앵커]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북선,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이종훈]
저는 그 집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 근처에는 여러 번 갔었는데요. 제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쪽을 택한 것은 역시 최근에 한일 갈등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수 야당들이 이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격의 방향을 자꾸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윤도한 수석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발언 내용도 봤는데 이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윤도한 수석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의 화살은 러시아 쪽에서 왜 엄연히 영공 침범을 해놓고 딴소리냐라고 그쪽을 꾸짖어야 맞는 거고 한일 갈등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사실은 일본의 태도부터 문제를 먼저 삼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건지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들이 많다.
그래서 친일, 반일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내놓는 발언, 또는 행보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을 잘 갈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을 잘못 가르게 되면 자꾸 외세를 도와주는 그런 정파로 인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한 건 지금 화면에서 보면 거북선 횟집은 유명세를 탔다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들고 있는 팻말을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SNS에 쓴 글을 보면 앞에 일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강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다 X자로 가렸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친일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창렬]
저는 특별한 방향성을 잘 해석을 못 하겠어요. 민경욱 대변인이 최근에 이른바 친일, 반일 프레임의 관점에서 너무 한국당이 친일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프레임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진정성을 가지고 저런 SNS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그야말로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국당이 정말 현재의 한일 갈등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정말 동북아 안보 지역에서 얼마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저런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저런 모습들은. 그리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경욱 대변인이 게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 기저에 깔린 것을 한국당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엉망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여권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부실해 보일 때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본은 두둔하면서.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본에 대한 건 너무 발언의 강도가 낮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부각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지지율 오늘 그 얘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국당이 이럴 때는 정말 국익을 앞장서는. 그게 보수 정당의 가장 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최창렬]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의도를 잘 못 읽는다라기보다는 국민정서를 잘 못 읽는다.
[앵커]
국민 정서를 잘 못 읽는 것 같다. 이 부분을 공감해야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종훈]
지금 친일 프레임을 걸어서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정서가 어찌 됐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잘 부응을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하태경과 민경욱을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일련의 행보를 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눈 민경욱 대변인 포함해서 한국당에서 줄기차게 사퇴하라 요구했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하고 발표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 수석의 행보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최장 문재인 대통령지기 조국 민정수석. 이제 법무 장관을 예약했다 이렇게 보는 게 힘이 실리죠?
[최창렬]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이제 발표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창렬]
최근에 2~3일 사이에는 거의 확실시됐는데 그전에도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사와 대담할 때 그런 얘기를 내비쳤잖아요. 법제화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국회가 성안하는 거지만.
결국은 법제화의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을 시키겠다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어쨌든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집요한 것 같아요,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 활동, 저는 글쎄요, 민정수석으로서 왜 그런 말을 계속하느냐라고 또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의 도가 너무 높은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수석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언한 내용. 지금 현재 한일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고 왜 자꾸만 조국 수석이, 왜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인지도만 더 높아져요.
여권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예정된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은 더욱더 조국 수석을 더 견제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데서 초월해서 국정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럴 때는 말이죠, 오히려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힘도 좀 주고 이러면 새로운 변화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조국 수석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수석이 잘하는 것도 한편으로 두둔하면서 그러나 너무 심하게 말이 많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로지 민정수석으로서 왜 잘못했냐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여권으로서는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의 이런 반발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 완수,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뿐이 아니라 총선에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망인데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전망이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법무부 장관 갑니다. 120% 갑니다. 제가 간다 하면 가요. 저는 지금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아졌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3개월 전, 1월 15일까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이 표결된다고 하면 저는 총선 나올 겁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9단이라고 하셨는데 10단이 못 되는 이유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2월달쯤에 2월 말에 나와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5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
박지원 의원은 법무장관하고 여기서 사법 개혁이 어느 정도 내년 초에 완수가 되면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대권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최재성 의원은 바로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10단까지 못 간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거든요.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어찌됐건 보수 야당들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 이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기타 그와 관련한 입법 자체가 근원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조국 민정수석 관련해서 청와대 근무하는 내내 인사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인사청문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다고 보거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또 임명 강행을 해야 해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맞느냐. 물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또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기를 해서 이 기세를 가지고 총선 승리를 거머쥘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야말로 협치의 근처에도 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랬을 때 정국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도 국회 본회의도 못 열고 법안 몇 개도 처리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그 스스로도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 다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과 대권.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번에 지명이 안 된다 그러면 총선 차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총선에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이종훈]
그건 사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발표가 난 건 아니고 지금 확실시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발표가 나는 걸 지켜보도록 하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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