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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새벽에 발사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잠시 전에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가 그야말로 최신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발사 시간은 오늘 새벽부터 말씀드렸죠. 5시 34분과 57분 두 차례가 되겠고 발사 장소는 원산이었다고 돼 있었는데 조금 아까 강정규 기자 보도에 따르면 원산의 호도반도라고 해서 조금 더 특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거리, 430km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발 발사된 것 중에 5시 34분 것은 430km가 맞고 두 번째 것은 430km보다 조금 더 나갔을 수 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행 방향은 동해 방향 똑같고 고도를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9시 40분 잠시 전에 강정규 기자 보도에 따르면 합참 브리핑에서 50여 킬로미터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방금 전에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고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이게 비행거리랑 고도를 맞춰보면 이 미사일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어떤 미사일인가. 어떤 의도로 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분석하는 게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가 방금 전에 나왔고 거리에서 약간의 미세 조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지난 5월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두 번을 쐈었는데 그때 미사일 분석을 하기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 고도, 제일 높이 올라간 고도가 50여 킬로미터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게 거리하고 계산을 해 볼 때 안 맞는 숫자입니다. 왜 안 맞느냐면 430km를 갔잖아요. 대개 탄도미사일은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30km를 갔으니까 이 미사일은 110km 정점 고도를 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정상 각도로, 고도로 간 건데 지금 이거는 50km 정도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죠. 굉장히 낮게 저각으로 깔아져서 내려간 거예요.
이런 미사일 종류가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2차례에 걸쳐서 발사가 됐는데 그때도 같은 궤적이었습니다.
그때도 5월 9일의 경우에 50여 킬로미터, 50에서 60km 사이의 고도를 올라갔다가 거리는 하나는 420, 하나는 27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합참이나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다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제 신형 잠수함을 노출했다는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 뒤에 신형 잠수함이, 새로운 잠수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잠수함은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사진으로 분석하면 3000톤급의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잠수함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형 잠수함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잠수함에 새로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그 안에 장착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진에서 보였던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은 SLBM인데 SLBM이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온 분석이 저 잠수함이 지금 보도가 됐으니까 저 잠수함에 실을 SLBM을 곧 실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어떤 미사일을 쐈으니까 그게 북극성 3형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3번과 4번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정규 기자가 보도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는 특별한 병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건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대공 미사일을 또 새롭게 만들지 않았나. 그걸 오늘 시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종류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종류일 가능성이 80에서 90%. 그다음에 나머지 북극성 3형일 가능성 5% 미만 그다음에 새로운 대공 미사일일 가능성 5% 미만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어떤 발사체인지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기자]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앵커]
어떤 미사일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북한이 왜 오늘 새벽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이런 의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협상을 앞두고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접촉을 할 때 서로가 어떤 원하는 것을 미국 쪽에다가 전달했을 때 미국 쪽에서 반응이 안 좋다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거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판을 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저강도 도발성, 압박성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세한 분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북한이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왜 남한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하느냐. 이것은 신의를 어긴 행동이니까 이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항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시키기 위한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굉장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동요, 특히 북한 군의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라. 북한군의 사기 진작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계산된 저강도 도발성, 압박성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면 미국의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그런데 미국의 반응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북한이 오늘 쏜 게아직 제원 파악이 안 됐고 계속해서 분석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거리가 나왔고 발사 장소가 나왔고 최고 정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이것은 지난 5월 9일에 쐈던 첫 번째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스칸데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M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스칸데르M 미사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반응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앵커]
제재 대상도 아니다.
[기자]
제재 대상도 아니고 신경 쓸 거 없다. 500km 정도야 아무나 다 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주셨던 만약에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면 이게 지금 한미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초에 시작해서 8월 중순 그 정도까지 지속이 됐다가 8월 20일 전에 끝날 텐데 이렇게 되면 8월 20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항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맞대응 이런 조치들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사일도 추가로 또 쏠 수도 있고 미사일 외에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신형 잠수함을 사진에 노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정확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5월에 반응했던 것처럼 가볍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의견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북한이 500km 사거리든 300km 사거리든 미사일 쏘기만 하면 사실 다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그렇지만 지금 북미 협상의 기본 틀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 개인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야 유일 지도체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개인적 지도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다 참모들의 말을 듣고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단을 하는 상황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에 했던 것도 사실은 거리 자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UN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원래 UN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규정상은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km든 300km든 100km든 탄도미사일을 쏘면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 UN 제재 결의가 나왔을 때 배경이라든가 그 뒤에 적용하는 회의의 결과들을 보면 중거리 이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거리 1000km 이하는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430km 나갔기 때문에 UN안보리에서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또 다른 UN제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은 장거리 ICBM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발사 유예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일반적인 언론이라든가 또 야당이라든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저렇게 도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계산이 된, 정교하게 계산된 저강도 긴장 고조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미사일을 쏩니다.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쏘고요.
500km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사실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행태와 관련해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불신이 없는 상태라면 북한이 미사일 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약간 그건 과민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일단 우리 정부도 왜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사일의 제원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추가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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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새벽에 발사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잠시 전에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가 그야말로 최신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발사 시간은 오늘 새벽부터 말씀드렸죠. 5시 34분과 57분 두 차례가 되겠고 발사 장소는 원산이었다고 돼 있었는데 조금 아까 강정규 기자 보도에 따르면 원산의 호도반도라고 해서 조금 더 특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거리, 430km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발 발사된 것 중에 5시 34분 것은 430km가 맞고 두 번째 것은 430km보다 조금 더 나갔을 수 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행 방향은 동해 방향 똑같고 고도를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9시 40분 잠시 전에 강정규 기자 보도에 따르면 합참 브리핑에서 50여 킬로미터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방금 전에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고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이게 비행거리랑 고도를 맞춰보면 이 미사일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어떤 미사일인가. 어떤 의도로 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분석하는 게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가 방금 전에 나왔고 거리에서 약간의 미세 조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지난 5월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두 번을 쐈었는데 그때 미사일 분석을 하기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 고도, 제일 높이 올라간 고도가 50여 킬로미터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게 거리하고 계산을 해 볼 때 안 맞는 숫자입니다. 왜 안 맞느냐면 430km를 갔잖아요. 대개 탄도미사일은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30km를 갔으니까 이 미사일은 110km 정점 고도를 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정상 각도로, 고도로 간 건데 지금 이거는 50km 정도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죠. 굉장히 낮게 저각으로 깔아져서 내려간 거예요.
이런 미사일 종류가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2차례에 걸쳐서 발사가 됐는데 그때도 같은 궤적이었습니다.
그때도 5월 9일의 경우에 50여 킬로미터, 50에서 60km 사이의 고도를 올라갔다가 거리는 하나는 420, 하나는 27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합참이나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다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제 신형 잠수함을 노출했다는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 뒤에 신형 잠수함이, 새로운 잠수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잠수함은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사진으로 분석하면 3000톤급의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잠수함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형 잠수함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잠수함에 새로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그 안에 장착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진에서 보였던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은 SLBM인데 SLBM이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온 분석이 저 잠수함이 지금 보도가 됐으니까 저 잠수함에 실을 SLBM을 곧 실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어떤 미사일을 쐈으니까 그게 북극성 3형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3번과 4번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정규 기자가 보도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는 특별한 병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건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대공 미사일을 또 새롭게 만들지 않았나. 그걸 오늘 시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종류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종류일 가능성이 80에서 90%. 그다음에 나머지 북극성 3형일 가능성 5% 미만 그다음에 새로운 대공 미사일일 가능성 5% 미만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어떤 발사체인지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기자]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앵커]
어떤 미사일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북한이 왜 오늘 새벽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이런 의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협상을 앞두고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접촉을 할 때 서로가 어떤 원하는 것을 미국 쪽에다가 전달했을 때 미국 쪽에서 반응이 안 좋다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거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판을 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저강도 도발성, 압박성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세한 분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북한이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왜 남한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하느냐. 이것은 신의를 어긴 행동이니까 이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항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시키기 위한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굉장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동요, 특히 북한 군의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라. 북한군의 사기 진작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계산된 저강도 도발성, 압박성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면 미국의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그런데 미국의 반응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북한이 오늘 쏜 게아직 제원 파악이 안 됐고 계속해서 분석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거리가 나왔고 발사 장소가 나왔고 최고 정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이것은 지난 5월 9일에 쐈던 첫 번째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스칸데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M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스칸데르M 미사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반응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앵커]
제재 대상도 아니다.
[기자]
제재 대상도 아니고 신경 쓸 거 없다. 500km 정도야 아무나 다 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주셨던 만약에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면 이게 지금 한미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초에 시작해서 8월 중순 그 정도까지 지속이 됐다가 8월 20일 전에 끝날 텐데 이렇게 되면 8월 20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항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맞대응 이런 조치들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사일도 추가로 또 쏠 수도 있고 미사일 외에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신형 잠수함을 사진에 노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정확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5월에 반응했던 것처럼 가볍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 의견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북한이 500km 사거리든 300km 사거리든 미사일 쏘기만 하면 사실 다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그렇지만 지금 북미 협상의 기본 틀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 개인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야 유일 지도체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개인적 지도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다 참모들의 말을 듣고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단을 하는 상황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에 했던 것도 사실은 거리 자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UN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원래 UN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규정상은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km든 300km든 100km든 탄도미사일을 쏘면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 UN 제재 결의가 나왔을 때 배경이라든가 그 뒤에 적용하는 회의의 결과들을 보면 중거리 이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거리 1000km 이하는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430km 나갔기 때문에 UN안보리에서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또 다른 UN제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은 장거리 ICBM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발사 유예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일반적인 언론이라든가 또 야당이라든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저렇게 도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계산이 된, 정교하게 계산된 저강도 긴장 고조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미사일을 쏩니다.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쏘고요.
500km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사실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행태와 관련해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불신이 없는 상태라면 북한이 미사일 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약간 그건 과민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일단 우리 정부도 왜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사일의 제원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추가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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